[연구 리포트]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골병'을 함께 꼭 잡자 /2015.11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골병’을 함께 꼭 잡자

 

 

아이구 상임활동가

 

 

본 연구리포트 (본 연구리포트는 2016년 근골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TFT가 실시한 조사연구내용 중 주요내용으로 조만간 전국금속노조 노안실에서 조사보고서와 근골유해요인조사 지침 그리고 현장기획선전물로 현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는 전국금속노조 8기 2년 차 노동안전보건실 사업으로 진행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내용이다. 2016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본 조사연구는 전국금속노조 노안실과 노동안전보건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TFT (TFT에는 금속노조 노안실의 박세민 실장, 윤덕기 부장, 나현선 부장,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 이은주, 산업보건연구회 사무국장 김은미,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 일과 건강 사무국장 한인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이숙견, 정재현, 최민, 아이구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진행했다.

투쟁으로 쟁취한 유해요인조사에 숨과 활력을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현장에서 노동강도와 자본의 현장통제력이 강화되었다. 2002년 집단적인 산재요양투쟁은 근골격계 직업병이 노동자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한 집단적인 노동자 건강권의 훼손임을 드러냈다.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집단적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의 현장통제력 강화를 내걸고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결과,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병 예방의무’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 총 4차례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시행되었지만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돌아오는 형식적인 노동안전보건사업으로 관성화되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은 현장 노동자와 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의 행태에 노동조합의 대응은 개별지회 차원에서 담당 중심의 수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2년 근골격계 투쟁

결과적으로 현재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에 대해 자본은 공상치료와 사업장 내 치료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자를 관리하는 등 현장통제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방 측면에서는 유해요인조사를 통하여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인간공학 중심의 작업환경 평가만을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예방대책을 배제하는 등 ‘예방활동 시행의 시늉을 내고 실제로는 하는 것이 없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6년 다섯 번째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앞둔 현실에서, 골병을 함께 꼭 잡을 조사를 제대로 하여 관성화되어 가고 있는 근골 유해요인조사에 숨과 활력을 불어넣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공상이 아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인간공학적개선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체감할 노동 강도를 포함한 근본적인 노동조건 개선, 현장조직력 강화 등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해요인조사를 조직적이고, 일상적이며,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실태는 골병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90개 지회가 참여한 설문조사, 18개 지회가 참여한 심층면접 조사, 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확인한 유해요인조사 실태유해요인조사 실태와 관련한 설문항목, 면접내용, 워크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속노조 노안실과 TFT 명의로 조만간 배포할 조사연구 보고서를 참조하길 바란다.는 골병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담당 중심의 관성화된 유해요인조사는 확 바꿔야 할 심각한 수준이다. 이대로는 골병을 잡기는커녕 공상처리조차 여의치 않게 될 현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료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보호예방이라는 애초의 법적 취지가 무색하게 될 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태를 좀 더 살펴보자.

대부분의 지회에서 근골 문제를 제기하고 인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노동 과정과 속도, 강도, 시간 구성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고, 일터의 주인이 되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 설정과 기획이 부족했다. 근골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준비와 과정을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한 현실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간부나 담당자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 신청보다 공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미 2012년부터 산재보다 공상을 많이 하는 사업장이 2/3가량 되고, 이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더라도 증상 설문 조사도 전체적으로 모두 시행하지 않고, 증상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검진과 검진으로 발견된 질환자의 치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고도 조사가 끝난 후 이를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성과로 남기는 활동으로 충분히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애써 만든 유해요인조사의 성과마저 유실되고, 조사는 되풀이되지만 개선되는 점은 없다며 조합원들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3년마다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3년 동안 개선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2015 근골 집단산재요양 투쟁

근골 집단산재요양투쟁으로 법까지 만들게 했던 전국금속노조는 2015년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들 51명에 대한 집단산재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신청한 조합원들, 노안담당자들, 노조 노안실 만의 사업이 아니다. ‘일하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했던 금속노동자들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근골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틀과 결을 바꾸자

조합원들의 관심이 많고 참여도도 높은 고용과 임금문제만이 아니라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심에 둔 건강권 쟁취 활동을 통해 활동의 틀과 결을 보다 구체화하고 일상화할 수 있다. 자본의 이윤에 맞설 노동자의 몸과 삶이 지향하는 가치와 필요를 구체화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산별노조 완성에 필요한 주체와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골병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첫째, 지회는 물론이고 금속노조와 지부 및 지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기획 그리고 조직적 태세가 필요하다. 둘째, 3년 주기의 관성적이고 담당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조합원이 주체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조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골병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인간공학적 개선은 물론이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넷째, 공상이 만연한 현실을 바꿀수 있는 조합원과 조합 차원의 각별한 인식전환과 실천이 중요하다.

골병을 꼭 함께 잡기 위한

2016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의 사업목표는 건강권 쟁취, 조직력과 현장통제력 강화,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노동조건 개선 등 현장문제 전체를 포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기획과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현실과 요구, 참여를 반영하고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기획과 목표에 대한 논의와 결정 이후에는 조사와 개선,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과정은 현장의 모든 공정을 빠짐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의 몸과 삶의 필요에 기초한 목소리와 행동을 모으는 조직과정이다. 때문에 산보위나 특단협 요구를 매개로 한 조합의 사업기획과 목표 관철을 위한 노사협의→ 구체적인 사업기획의 사전 검토 혹은 공유한 기관선정→ 조합원의 실태와 관심 파악을 위한 사업 관련 설문 및 간담회→ 우선 개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부담 작업을 중심으로 한 예비조사→ 현장의 노동을 주시하고 기록하는 본 조사→ 인간공학근적 개선은 물론이고 적정인력과 적정작업량 선정 등 개선할 내용과 근거를 찾고 개선방안을 모으는 과정→ 조사 전반에 대한 보고 혹은 토론→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토론→ 개선을 위한 체계-활동시간-우선순위 선정-개선 등 노사협의 및 실행→ 사업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업의 핵심주체인 조합원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2015년 4/4분기 산보위 혹은 2016년 1/4분기 산보위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를 시작하자. 금속노조 차원에서 준비 중인 보고서 읽기는 물론이고 2016년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지침서와 현장기획선전물을 통한 교육선전을 준비하자. 실제 조사에 함께할 조합원들을 찾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노조, 지부, 지회 차원의 조직적 활동을 위한 대응체계를 조직하자.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을 주시하고 기록하면서 노동자의 필요와 기준을 만들자. 전국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공상을 없애 나가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자.

조사연구 과정에서 한 지회의 노동안전보건 간부가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길 바란다. 그래야 노동자의 몸과 삶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무한 질주하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에 맞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일터’에서 일하며 살 수 있지 싶다.

"현장을 조직하는 건데 다른 다양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반영해서 같이 할 거냐, 전술로서도 충분히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사업을 어떻게 바라볼거고 이 사업을 올해 어떻게 만들어갈 거다, 조합원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거냐 이런 것만 활발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서 만들고자 하는, 조직사업으로 가져가고자 하면 조직사업이 되는거고, 조합원들하고 일상적인 소통하는 걸 좀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면 그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건데..." (K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