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간 「일 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터 2021년 9월 https://issuu.com/kilsh2003/docs/_9_-_2_ 일터 2021년 9월 issuu.com 노동운동가 이훈구 동지를 추모하며 02 특집 05 위험성평가, 노동자 손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무엇이 어려운가요?” ■노동자 참여,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의 시작 지금 지역에서는 15 경기지역 노동시민단체, 연이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본대책 마련 요구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개선안, 어떤 내용일까 연구리포트 20 2021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발생현황 이슈페이퍼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부스 안팎,.. 더보기 [9월_직환의이야기] 산재장해를 딛고 ‘당연히’ 출근할 수 있게 되길 산재장해를 딛고 ‘당연히’ 출근할 수 있게 되길 김은경 후원회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마스크 밖으로 보이는 눈매가 무척 선해 보이는 남자 분을 외래에서 만났다. 40대 초중반, 세 아이의 아빠라며, 병원에 입원해있으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것이 가장 싫고 불편하다면서 수줍게 말하는 환자였다. 2020년 10월의 어느 날, 여느 새벽처럼 트럭을 운전해서 나갔고, 늘 해왔던 것처럼 동료를 돕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트럭 뒤쪽에서 작업을 하던 중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환자의 양다리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 사고로 왼쪽다리는 무릎 위에서 절단하고 오른쪽은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던 평범한 일상이 깨졌고, 20여년을 성실하.. 더보기 [9월호_여성노동건강상식] 중년의 불청객, 화병 중년의 불청객, 화병 권윤영 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0대 중반 여성이자 주부인 A씨는 최근 20대 딸의 간곡한 요청으로 난생처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다. 지난 10년간 울화가 치밀고 열이 오르며, 목구멍이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과 싸울 때면 증상이 더욱 두드러졌지만, 일상생활은 그럭저럭할 만해 병원에 방문할 생각은 딱히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달 전, 남편이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인터넷 게임을 다시 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빚에 허덕일 때도 무책임하게 게임에만 몰두했던 남편의 예전 모습이 떠오르며 분노가 되살아난 것이다. 남편과 살갑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싸우지만 않으면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앞으로 남은 세월을 한집에서 살아갈.. 더보기 [9월호_알아보자LAW동건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개선안, 어떤 내용일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개선안, 어떤 내용일까 박경환 회원,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2021.08.18.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위한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개선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 노동자나 노동조합, 시민단체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의 일부 개선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늦었지만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인간답게 노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현행 아파트 경비업무의 감시적 근로 승인 요건.. 더보기 [9월호_다양한노동이야기] 부스 안팎, 그 어디에도 없는 요금 징수원의 안전_부산일반노조 공무직지부 시설공단지회 김혜수 지회장 인터뷰 부스 안팎, 그 어디에도 없는 요금 징수원의 안전 부산일반노조 공무직지부 시설공단지회 김혜수 지회장 인터뷰 박시윤 상임활동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광안대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복층 현수교로,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광안리를 밝히는 부산의 대표 명물이다. 광안대교로 진입하기 위해선 우선 요금소 부스를 거쳐야만 한다. 광안대교를 찾는 많은 이들이 교량이나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일상적으로 지나치지만, 부스 안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선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광안대교 요금소를 지키는 요금 징수원 노동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할까? 광안대교의 요금 징수원은 약 90명으로, 50대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열에 아홉은 여성 노동자다. 이들의 노동이 어떤 모습인지, 부산일반노조 공무.. 더보기 [9월호_다양한노동이야기] 부스 안팎, 그 어디에도 없는 요금 징수원의 안전_부산일반노조 공무직지부 시설공단지회 김혜수 지회장 인터뷰 부스 안팎, 그 어디에도 없는 요금 징수원의 안전 부산일반노조 공무직지부 시설공단지회 김혜수 지회장 인터뷰 박시윤 상임활동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광안대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복층 현수교로,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광안리를 밝히는 부산의 대표 명물이다. 광안대교로 진입하기 위해선 우선 요금소 부스를 거쳐야만 한다. 광안대교를 찾는 많은 이들이 교량이나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일상적으로 지나치지만, 부스 안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선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광안대교 요금소를 지키는 요금 징수원 노동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할까? 광안대교의 요금 징수원은 약 90명으로, 50대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열에 아홉은 여성 노동자다. 이들의 노동이 어떤 모습인지, 부산일반노조 공무.. 더보기 [9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황이링(Hwang Yiling), OSHLink 2021년 8월 18일, 감찰원은 고용주의 보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신베이시(新北市) 진산(金山) 구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감찰위원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신베이시 정부에 관련 직무 과실 인원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이번 시정요구는 지난해 진산 구청에서 근무했던 29세 직원의 과로사가 발단이 되었다. 2020년 당시 29세의 천지아웨이(陳嘉緯)는 신베이시 진산 구청에서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업무내용에는 기관신문 연락담당, 뉴미디어팀 팀장, 구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작년 8월 4일 오후 6시.. 더보기 [9월_현장의목소리] 게임 개발자가 행복해야 게임하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_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smile gate guild)지부장 차상준 인터뷰 게임 개발자가 행복해야 게임하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_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smile gate guild)지부장 차상준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장 국내 게임산업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급성장해왔다. 2010년 게임시장은 7.8조 규모였는데, 2020년 기준 17조 규모까지 늘어났다. 앞으로도 모바일게임을 필두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게임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업무조건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돼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야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과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야근과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다.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자살이 잇따른 적도 있었다.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IT업계 노동자들은 하나둘씩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판교의.. 더보기 [9월_문화로읽는노동] 저 너머의 굴뚝은 언젠가 찾아온다_극단고래의 17번째 작품, 연극 <굴뚝을 기다리며> 저 너머의 굴뚝은 언젠가 찾아온다. 극단고래의 17번째 작품, 연극 박기형 선전위원 연극 의 막이 오르고, 두 사람이 절뚝이며 무대 가운데로 걸어 나온다. 그들의 이름은 누누와 나나. 누가 누구인지, 내가 나인지, 나는 여기 왜 여기 있는지 잊은 듯 너는 누구냐며 서로의 이름을 묻다가, 스스로를 가리키며 부르는 이름. 마치 언어유희와 같은 이름을 가진 누누와 나나는 굴뚝의 좁은 난간 사이를 위태롭게 절뚝이며 돌아다닌다. 그때 갑자기 누누가 발이 아프다며 주저앉는다. 나나는 누누의 발을 낫게 하려고 어디가 아픈지 묻는다. 하지만 누누는 이 발이 아프다고 물으면 저 발이 아프다고 답하고, 저 발이 아프냐고 물으면 저 발이 아프다고 답한다. 나나가 재차 발이 왜 아프냐고 묻자 누누는 신발(작업화)이 작은 것 .. 더보기 [9월호_연구리포트] 2021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발생 현황 이슈페이퍼 2021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발생 현황 이슈페이퍼 장향미 회원, 노동시간센터 2020년도 한국 과로과로자살 현황 동아시아과로사통신은 한국(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만(OSHLink), 일본(POSSE) 세 국가의 노동안전보건분야 시민단체가 과로사•과로자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함께 대응하고자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올해부터는 각 국의 매년 과로사•과로자살 현황과 산재 승인율을 추적을 목적으로 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리포트 코너에서는 지난 2015~2020년 과로사•과로자살 발생건수 및 산재승인율 변화 추세를 다루고 있는 한국의 이슈페이퍼를 싣습니다. 1. 2020년도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병과 사망(과로사 추정), 정신질환, 자살(과로자살) 산재 현황 2020년 업무상 뇌.. 더보기 [9월호_특집3] 노동자 참여,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의 시작 노동자 참여,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의 시작 김다연 상임활동가 본 인터뷰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KB오토텍과 신한발브의 이야기를 담았다. 두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형식적인 책무가 아니라, 일상적인 노동안전(이하 노안)활동에 위험성평가를 녹여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이 위험성평가를 지회의 노안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해 온 노력과 운영방식, 개선점에 대한 고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속노조 충남지부 KB오토텍지회 박종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위험성평가는 언제부터 진행하셨나요? 2016년에 위험성평가를 노조에서 직접 해보려고 했고, 현장의 위험요인 조사와 위험성 평가까지 마쳤으나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로 중간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2.. 더보기 [9월_특집2]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무엇이 어려운가요?”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무엇이 어려운가요?” 최진일 회원, 충남노동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최근 필자가 속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안위원회 자문단은 소속 지회들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보건활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마다 진행되는 노동안전부장 및 담당 임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성토대회라고 할 만큼 노안활동가들의 구구절절한 고충들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위험성평가’다. 특히, 금속노조는 올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추진하는 위험성평가의 프로세스를 요약하자면 1) 노동자참여방안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실행안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에서 합의하고 2) 현장노동자가 .. 더보기 [9월_특집1]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_위험성 평가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재현 운영위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위험성 평가 제도의 의미와 실태 위험성 평가는 일터에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후적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조치로써 매년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고 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위험성 평가를 포괄하는 현대적 의미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로벤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태동한다. 1970년대 초반 영국 정부 의뢰로 안전보건 문제를 조사했던 로벤스 위원회는, 위험은 이를 생산하는 조직이 가장 잘 알기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 더보기 [일터] 통권 209호/2021.08 일터 8월호 전체 읽으러 가기 ▶ https://issuu.com/kilsh2003/docs/8_-_ 일터 2021년 7월 issuu.com 특집 04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일터 안전보건의 전장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지금 지역에서는 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끝까지 제대로 제정해야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일터 괴롭힘 관련 첫 징역형 선고 연구리포트 19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현장의 힘으로 소방의 미래를 열자”.. 더보기 [만평] 태아산재보상법... 더보기 이전 1 2 3 4 ··· 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