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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내] 산재피해가족모임 '다시는'과 함께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지역 간담회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 더보기
[안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는 만큼 네트워크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이 같은 피해 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고위직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5월 7일 창원지법은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 더보기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 언..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더보기
[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20190220]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자료집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자료집입니다. 더보기
[안내]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산재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이 2월 20일 수요일 열립니다. 더보기
[공동성명]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 더보기
[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필리버스터 2018년 12월 26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자료집]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 더보기
특집 2.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 2017.5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5월 1일 노동절 낮에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날, 투쟁과 축제의 날에, 아니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인 5월 1일 조차 쉬지 못 하고 일하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 을 잃다니 산재왕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왜 하필 노동절에, 왜 하필 휴게실을 덮쳐서... 탄식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노동절이든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어린이날이든, 원래 하루에 꼬박꼬박 6~7명이, 365일 내내, 일 때문에 죽고 있다. 노동절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덮치지 않았더 라도 이미 우리 곁에 늘상 있던 일이다. 물론/ ‘원래’는 없다. 하루 6~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