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자회견]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 1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발언 발언1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2 : 이종문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집행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4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더보기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그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10일 (금)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사망 근본대책 촉구! 시행령 개악 철회! 산재사고 관련 공무원 처벌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21.08.24)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40%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중 산재사망사고는 320명 이상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재 질병사망은 4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매일 2명 혹은 3명이 경기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경상을 포함한 산재사고 노동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한 집계만 보고되지 않을 뿐 경기지역의 노동자는 매년 4만명 이상이 산업재해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고를 20.. 더보기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1.08.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 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 더보기
[자료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1.08.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2시 온라인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사회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부) 발제 1.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토론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더보기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은 시행령에서 으로 후퇴했다.. 더보기
[안내]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2021년 6월 27일 (일) 오전11시 모란공원 (마석) 문의: 02-490-2091 (일과건강)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더보기
[기자회견] 부산지역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기자회견 "부산시는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연이은 중대재해사망사고, 부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하다. 부산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5월 23일 12시 30분경 퇴근하는 노동자 3명이 후진하던 42톤 지게차의 뒷바퀴에 깔려 안타깝게도 한 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당하였다. 지게차 작업시 필수적으로 해야할 안전보건조치인 유도자를 미배치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님의 죽음이 있었고, 5월 17일 정부는 ‘평택항 사망사고 재발방지’ 항만 특별점검을 발표한 지 5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다. 5월 23일 동구 보건소 간호직 노동자가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 더보기
4.28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 투쟁의 날 인증샷 공동행동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추모를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전국 곳곳의 많은 분들이 인증샷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안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금속노조 노안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충지부, 충남지부, KB오토텍지회, 건설노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안기획단,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더보기
[안내]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4월 26일 11시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앞)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한익스프레스 앞) 4월 27일 11시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8일 10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9일 11시30분 종단 기도회 (정부서울청사)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정부서울청사) 18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추모제 (서울고용노동청)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