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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때 이른 죽음도 서러운데, 가해자들이 참석한 생의 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례식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신흥기공측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까. 위로 말고 책임을 담보한 사과 말이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 과실론을 들고 나왔고,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회원이 칼럼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짚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125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www.vop.co.kr 더보기
[기자회견:부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10만청원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춰라!! 중대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시작 노동자의 시민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세상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2만 2천명 이상의 노동자.시민이 동참했다. 노동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삶의 현장으로 바꾸고,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힘있게 진행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고자 한.. 더보기
[기자회견:서울]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2020.09.01)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운동에 나섭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모아 가 지난 5월27일 발족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는 130여개 단체가 불과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해서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징금만 상.. 더보기
[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년 12월 태.. 더보기
[직접입법발의행동]에 참여해주세요!! (2020.9.25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꼭! 동의청원운동에 참가해주세요. (지금부터 9월 2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래요. # ‘아이폰’사용자의 경우, 텔레그램이나 페북, 문자메시지, QR코드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인증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폰 >설정> 사파리>팝업차단 해제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카톡에서는 잘 되고, 컴퓨터에서도 잘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1.아래 링크 클릭(국민동의청원사이트) bit.ly/전태일3법_중대재해기업처벌법 2.비회원으로 동의청원가능, 개인인증 필요 3.동의청원 누르고 확인되었다는 안내창 뜨면 끝 # 마.. 더보기
[기자회견]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20200812) ○ 일시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사회 : 운동본부 이종문 집행위원장(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 ○ 민중의례 ○ 피해자 발언 - 처벌되지 않는 책임자로 인해 받는 고통 손수연│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 현장 발언 - 중대재해가 남긴 트라우마 김진영│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장, 삼표시멘트지부 조합원 ○ 현장 발언 - 고통 속에 남겨진 피해자들 김영환｜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 노래 공연 : 지민주 ○ 현장 발언 - 코로나19 피해도 노동자에게만, 책임은 누가 지나? 쿠팡발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확진 피해노동자 ○ 주장 발언 - 왜 책임자 처벌이 치유인가? 하효열│사회활동가와 ..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07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9일 고 김재순 노동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49재를 지냈다. 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이었던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사업주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었다. 파쇄 투입구 덮개와 작업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2014년에도 고 김재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월,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월,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월 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월 16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성명]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고, 죽음의 일터를 바꿔야 한다. 더보기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세)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시 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 발족 선언문(2020.05.27)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그 첫발을 열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월 13일 삼표시멘트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고, 5월 2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고……. 언제까지 부고 소식만을 듣고 있을 것인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단지 노동자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생명보다는 이윤과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민의 생명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숱한 참사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 더보기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구의역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전국에서 민중이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약속했다. 시간에 쫓겨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업무에 내몰렸던 하청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김용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투쟁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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