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전주희, 20201208, 민중의 소리)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는 문을 닫고, 다음날인 10일엔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목숨을 잃은 날이 되돌아온다.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는지, 열린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다룰 것인지 가장 아프게 그리고 독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국회는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주희 회원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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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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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월7일부터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행동 및 전면적인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입법 촉구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서도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지역별로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2월2일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다. 이제 국회에는 10만 동의청원 법률안을 비롯하여 여야의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다. 더 이상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월4일 법사위 소위에도 7일과 8일 법사위 회의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 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내 임시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약속이 또 다시 쓰레기 통에 처박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대표적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 못을 두 번 박고 있는 21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 모두가 경영책임자 처벌,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법안심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면 될 일이다. 법사위 소위에 심의안건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를 하면서, 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사그러 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의 관심만 사라지면 노회찬 의원 발의 법안처럼 법사위에 묵히고 썩혀 두다가 폐기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기업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미루어지는 하루하루마다 생떼 같은 노동자의 목숨이 끊어지고 있다. 차일피일 법안 심의와 제정을 미루는 그 누군가의 손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부르며 수차례 약속한 ‘정기국회 법안 처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 힘은 자신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도 발의한 만큼 ‘정기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즉각 이행하라


2020년 12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문] 20201206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년 전 12월 10일 밤,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스물 네 살의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일한지 3개월도 안 된 그의 죽음을 접하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옆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서 산업안전보건법도 28년 만에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매일 접하지만 기업주는 고작해야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산안법이 개정돼 28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 산재사망 32명 중 3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입니다. 김용균특조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전은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안전비용보다 노동자 목숨 값이 훨씬 싸게 먹히는 현실에서, 기업주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에서 산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흥발전소에서 일하던 특수고용노동자 심장선 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견된 죽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노동자의 목숨을 밟고 쌓아올린 돈더미 속에 갇힌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시급히 제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국민들이 한 길로 싸워온 결과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8%가 넘습니다.  

그런데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21대 국회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 강력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권력다툼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장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 앞을 보십시오! 경찰들이 빽빽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이반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국회의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더 큰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오늘 김용균2주기 추모주간 선포는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김용균의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유족들이, 동료노동자들이 ‘우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 행동하는 추모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무게를 안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정부는 약속한 특조위 권고안, 후속대책 이행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해고와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2020년 12월 6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매노칼럼] 한국타이어 사고는 중대재해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손익찬 회원이 써주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지방노동청의 조치를 지적하고, 제대로 점검해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동자와 노조가 눈을 뜬 이상 작업장의 ‘위험’은 더 이상 노동자가 져야 하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예방하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눈을 떠 버린 사람은 눈감은 채로 살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위험이 방치되면 동료가 다치거나 죽을 것이 그려져서, 눈 뜬 자의 양심이 방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나 작업중지 범위 확대를 외치는 이유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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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사고는 중대재해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정기근로감독을 받았다. 그런데 감독 도중인 18일 오후 3시께에 한 노동자가 성형기의 회전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노동자는 현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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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동건설 고 정순규님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12월 1일 제대로 된 진상조사! 진심어린사과! 원청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 2019년 10월 30일 발생한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9일 형사재판 1차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경동건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구조물공사 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하였고 도급업체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이 막강한 경동건설에겐 고작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12월 9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유족과 함께 동부지원앞에서 선고일까지 1인시위와 탄원서를 조직할예정입니다.

관련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건 경위와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보도자료_경동건설_고_정순규님_사망사고_책임자_처벌_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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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대발언]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 폭발 사고에도, 최정우 회장은 현장에 내려와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주장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 더 이상 죽이지마라!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포스코가 또 죽였다. 2020년에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질식으로, 폭발로, 화재로, 추락으로, 협착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을 점검하던 정규직 노동자 한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한 참사는 포스코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미 2014년 7월 1일 3연주공장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사고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폭발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방염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하는 것 정도가 사고 이후 포스코가 한 조치의 전부였다. 결국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사망해도 반성도, 대책도 없는 포스코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사고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매번 포스코와 고용노동부,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 조사를 마무리해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면피성 대책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고 직후 금속노조 지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산소 배관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의 표준작업 기준은 업체 작업자 세 명을 투입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두 명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작업에 투입됐다. 포스코에서 폭발・화재를 비롯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설비 노후화와 비상경영에 따른 인원 감축, 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와 표준작업 미준수,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표준작업서만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정작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원으로 무조건 기간을 맞춰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매일같이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요구는 늘 묵살 돼 왔다. 포스코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들이 참여한 사고조사와 현장 안전대책 마련,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지만 포스코는 묵묵부답,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2018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후 안전 분야에 투자하겠다던 1조 1천50억이 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는지 현장의 노동자들은 알 수가 없다. 

11월 25일 포스코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최정우 회장의 사과문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그동안 포스코가 얼마나 많은 고귀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는가.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여전히 열악한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에게는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포스코의 무너진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이번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노동부 감독 등 후속 조치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기존의 안일한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반성도, 대책도 없는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1월 2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측에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했다.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고 조사 ▲노사합동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 ▲노후설비 개선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 중단. 이것이 금속노조가 포스코에 전달하고자 했던 요구였다. 하지만 포스코 사측은 건물 문을 걸어잠그고 요구안을 받지 않았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안전대책에는 귀 기울일 자세도 돼 있지 않은 포스코에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1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입법 발의 돼 있다. 산재사망률 1위, 매 년 2400명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 끔찍한 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바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를 죽인 범죄자 최정우 회장을 비호한 고용노동부와 대한민국 정부 역시 노동자 죽음의 공범이자 책임자다. 

생산 제일주의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배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포스코의 안전보건시스템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한 포스코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최정우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노동자 살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 포스코가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뻔뻔하게도 최정우 회장은 연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정우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포스코 대표이사자리가 아니라 감옥이다.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노동조합 참여 보장!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위험의 외주화 중단! 포스코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라!
산재는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최민, 20201201, 민중의소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반복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서 포스코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직자’에 한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지난 6월 30일 국회 제출)에는 조합원을 종사자와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나누고,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이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장 내 위험을 공개하기 꺼려 하는 사업장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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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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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122() 10시 국회 앞

주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평등노동자회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사회: 이청우 (현장투쟁복원과 계급적 연대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발언1. 노동당 현린 대표

발언2.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 집행위원장

발언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집행위원장

발언4.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박이삼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을 연내 제정하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라.” 1,900만 노동자의 숙원이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노동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즉각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약속한 ILO기본협약 비준 대신 노동개악에 열 올리고 있다. 123-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부터 129일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 공세가 집중된다. 사업장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노동개악 법안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와 여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절박한 요구마저 짓밟고 있다. 하루 7명이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 기업살인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허점투성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사실상 여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산안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없다. 형사처벌 하한형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적용이 유예되기까지 한다. 산재사망 사업주 벌금은 현재보다 50만 원, 법인벌금은 천만 원이 늘어날 뿐이다. 쥐꼬리만한 벌금을 내면, 계속 노동자를 죽일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무려 9개월간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견뎌야한다면서도, 자본에게는 거대한 공적자금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한다.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소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명분으로 재벌에 흘러들어가는 공적자금만 130조 원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자본에 안기면서도 정작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의 이스타항공 대량해고를 용인하고 감싸는 정부, 노동탄압·탈세·배임횡령·밀수 등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대한항공 조씨일가에게 기간산업을 통째로 넘기는 정부에, 노동자 민중은 총파업·총궐기로 답할 수밖에 없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1만원 공약 전면파기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을 만든다면서 무차별적 자회사 전직과 직무급제도입으로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52시간노동을 정착시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추진으로 무제한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ILO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한다. 정부와 여당의 기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무력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해고를 금지하고 자본가들만 배불리는 산업구조조정을 중단하라.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 우리는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정부와 여당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122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행사 안내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동이 벌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4강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4강이 11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중인 김정열님과 부산양산지부 미조직 담당자인 김그루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는 마지막 강좌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노동자의 참여권과 현장 활동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강_노동자참여권(발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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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칼럼] 산재자에 이중삼중의 고통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이태진 회원께서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이라는 목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산재 처리 절차와 그로 인한 재해자 및 가족의 고통을 짚어주었습니다. 요양 신청 시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소견서를 요구해 법정 처리 기한을 오히려 넘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사업주의 의견서 때문에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 제대로 해야 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현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 요양처리 후 인과관계 판단 △입증책임 전환 △추정의 원칙 확대와 현실화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우선 당장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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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파견노동자 산재사망에 이은 것이다. 포스코는 2019년에도 연이은 산재사망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대기업이다. 그렇지만 포스코에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없다.

 

폐기물 업체 파쇄기 산재사망도 낯이 익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하남산단의 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곳에서 홀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죽음도 파쇄기 때문이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발생 6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비슷한 원인과 이유로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해마다 그 수가 2400명에 이름에도 기업 우선주의 대한민국 사회는 합당한 처벌을 선고한 적이 없다.

 

일상까지 멈추게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오직 산재사망이라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만이 지치지도 않고 돌아간다. 이 참사의 컨베이어벨트를 끊어 보자는 것이 노동계, 시민사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이다. 922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회부되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행동하지 않는 말들만이 언론을 장식할 뿐이다. 이 틈에 재벌과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과잉 처벌이다라는 경총의 불평은, 해마다의 24백명 산재사망을 기업 돈벌이를 위해 놓아두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이는 경영활동을 내세워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비용 지출은 어렵다는 고백 아닌가! 사람의 생명 대신 기업을 우선하라는 대기업, 재벌의 어이없는 후안무치를 노동자와 시민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우리는 단돈 10만원하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용광로로 떨어져 산재사망한 2010년 환영철강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으며 지금도 저 깊은 바다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침몰한 노동자를 기억한다. 산재사망, 재난참사 현장에서 다소곳한 자세로 유족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정치인도 기억한다.

 

얼마다 더 많은 노동자, 시민이 죽임을 당해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 국회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통렬한 맹성의 자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로 기업의 돈벌이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한 번 더 명토 박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해 더욱 견고한 연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01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건강한노동이야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언제쯤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성지민, 20201124, 민중의소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노동자들 대부분, 이미 일터 내에서 자체조사를 마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니다. 그 때문에 2차 피해를 겪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일하는 성지민 회원님이 직장내 괴롭힘 상담 경험을 써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2833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언제쯤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

 

www.vop.co.kr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상임활동가가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3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 매일노동뉴스

올해 9월22일 오전 9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00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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