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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21.07.2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달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온라인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전문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06년 산재의료원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로 출발해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등 몇 차례의 조직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진폐사망 여부 자문 등을 수행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530건 안팎의 조사를 수행하며 현재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보고서는 157건이다. 직업성 암, 호흡기계 질병, 기타질병 같은 질병분류와 직종·업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부쳐 (21.07.15)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부쳐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은 중대재해예방과 더불어 근본적인 안전보건 정책·집행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일터 괴롭힘’ 피해자 보호할 법 보완 절실하다(21.07.08) ‘일터 괴롭힘’ 피해자 보호할 법 보완 절실하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몇 주 전 일요일 연구소 대표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상당 기간 일터 괴롭힘에 시달렸던 그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희망을 걸고 용기를 냈다고 한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밖에 없다는 호소였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기대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21.07.01)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21.06.24)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공장을 돌리려면, 건물을 올리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는 나고 사람은 죽고 다치기 마련이라고들 했다. 수십 년을 그리 지내다가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다. 다치고 죽기 마련이었던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죽고 다치게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고, 살리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무능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압축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잇따르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재해를 오늘에 와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책임한 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른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을 지켜 내지 못한 국가 행정과 사법의 무능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를 넘.. 더보기
[안내] 노동시간센터 8월 월례토론회 - 전문성의 정치: 전문가주의, 시민참여, 시민지식 전문가주의란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믿음 체계입니다. 물론 한 사회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로 경도된다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에서는, 의 저자 이영희님을 모시고 전문가주의에 경도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고, 시민들의 참여를 복구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나누고자 합니다. ".. 더보기
[기자회견]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 더보기
[자료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1.08.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2시 온라인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사회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부) 발제 1.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토론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더보기
〈일터〉통권 208호/2021.07 일터 2021.7월호 보러가기 ▶ https://issuu.com/kilsh2003/docs/7_-_2_ 일터 2021년 7월 issuu.com 특집 04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지금 지역에서는 14 현장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산재 대응 사례 나누기’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연구리포트 19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현장의 목소리 30 직영화 파업투쟁승리는 노.. 더보기
[7월_직환의노동건강이야기]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선 학생연구노동자의 초상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선 학생연구노동자의 초상 나는 박사과정 학생이면서,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이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다.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지금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어쩌면 ‘학생연구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을 받으며 일을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고 스스로도 노동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학생이니까 많이 배우고 고생 좀 할 수 있지.”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종종 듣는다.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대학 학부를 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의약학계열로 나가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원을 진학했고, 프로젝트 연구나 조교로 일을 하면서 전공 공부와 실험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주 연구 진척 사항을 발표하는 컨퍼런.. 더보기
[7월_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인터뷰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안다” -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인터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전국 여러 곳에 생기면서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있다. 90년대부터 노동운동, 노동안전보건 운동을 해오며 노동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온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그는 20대 중반에 시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노동조합을 거쳐 광주 근로자건강센터로, 이제는 전남 노동권익센터의 센터장으로 이어가며 하고 있다. 진도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넣던 날 인권위 진정과 기자회견에 동행한 그를 서울에서 만났다. 발암물질 실태조사로 드러난 노동 현장 위험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에게 .. 더보기
[7월_여성노동건강상식]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산부인과를 선택한 필자가 의사로 살면서 환자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여성뿐일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일견 사실이긴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경계에 속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혹자는 〈여성노동건강상식〉 코너에서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 애초에 노동건강상식이 아닌, ‘여성’ 노동에서의 건강 상식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 및 건강분야에서 남성보다 소외돼온 여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성소수자의 범위 안에 ‘여성’ 역시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코너가 그동안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던 취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sex.. 더보기
[7월_알아보자LAW동건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이번 7월호에서는 지인에게 산업재해 상담을 부탁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아닌 사학연금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직무상 요양을 신청해야 했다.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전부터 느낀 막막함은 사학연금법과 산재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 신청의 차이 때문이었다. A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법상 재해보상 신청은 재해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았다. 1. 재해자가 아닌 ‘학교기관’의 재해보상 신청 사학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산재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사업주의 동의는 필.. 더보기
[영상] 골병에 망가지는 알폼 노동자들 - 아파트 본층 노동강도 평가 - 골병에 망가지는 알폼 노동자들 - 아파트 본층 노동강도 평가 - 우리가 살아갈 집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벽, 그 벽을 만드는 이들이 바로 '알폼 노동자'입니다. 한 층 한 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단단해질수록 이들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갑니다. https://youtu.be/2jadq3-HJLU ※본 영상은 지난 2020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더보기
[안내]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성장하는 LG전자 렌탈사업, 다치고 골병드는 여성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 본관 223호 유튜브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모임에서 생중계 진행 *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접속 링크 bit.ly/LG토론회 좌장 : 황수진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발제 -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결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현장증언 김진희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 주단비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경남부지회장) 토론 - 재벌대기업 LG의 책임 보장 방안, 특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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