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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20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더보기
[알림]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이희진 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의 맨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뒤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으로 현재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며, 자주 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제대로 취업하기도 힘들어 다른 다발성경화증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희진 님은 2010년 7월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에 2월에 불승인 된 뒤, 그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재벌 총수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故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이재용과 삼성수뇌부가 .. 더보기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⑤ (매일노동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에 대해 특검은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 그리고 위증의 다섯 가지 혐의를 두고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얼마 전 1심 판결이 나왔다.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형량은 징역 5년밖에 되지 않는 상식 밖의 판결이었다. 최소 5년에서 최대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데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다. 272쪽에 달한다는 1심 판결문에 담긴 논리와 법리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비리와 적폐 청산을 외치며 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결과라고 하기엔 분명 초라한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584 더보기
[언론보도] 어떤 의사든 손쉽게 직업성 중독 보고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대학병원 내과 교수로 일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화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입원했다는 것이다. 전격성 간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이전에 간기능이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간기능이 저하돼 혈액 응고장애와 간성 뇌병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역시 급성 간염 증상을 보여 함께 입원해 있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39 더보기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노조·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박경근 열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마필관리 노동의 열악한 현실(근로기준법 248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2개 위반)을 확인시켜 줬지만 구조적인 마필관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만 제기한 채 노사 협상 문제로 전가해 버렸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사회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결국 이현준 열사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81 더보기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겨우내 타오른 촛불민심은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처벌하는데 이르렀다. 삼성은 이재용에게 그룹 전체를 세습하기 위해 권력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국민연금에도 손을 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했다. 사실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삼성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 앞에 그 어떤 정권도 법도 무기력했다. 그 결과 한국은 ‘삼성 공화국’이 됐다. 삼성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더보기
[언론보도]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우울증은 일반 인구 4배·자살 시도는 5배…게임 업계 노동자 건강에 켜진 '빨간불'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게임회사 직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진단했다.최 전문의가 게임 업계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건강상태를 연구한 결과, 게임 노동자의 약 14%가 ‘우울증 의심’, 약 40%가 ‘우울증 확실’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과 4월 온라인 설문조사(620명 참여)와 12건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연구·조사 결과다.http://www.bloter.net/archives/287707 더보기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삼아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8월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유서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고 적었다. 다른 공장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돌아오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토로한 유서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연일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故슈레스타씨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자살하.. 더보기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헤아려야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88 연이어 목숨을 끊은 두 명의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는 오열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는 펼침막을 들었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경마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자살도 2011년부터 보도되고 있다. 더보기
[언론보도]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 노동자...산재 첫 인정 / 한겨레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노동자…산재 첫 인정 2017.08.03 이른바 ‘구로의 등대’라 불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게임업체 넷마블의 노동자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넷마블에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5357.html#csidxe62ef46f0888e49b5547ed2e0cf18f0 더보기
[칼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답이다 [안전 칼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답이다.https://weeklysafety.blogspot.kr/2017/08/blog-post_2.html 노동시간 특례 업종 축소 논의에 반대합니다.노동시간 특례는 폐지가 답입니다.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정책과 법률을 구성하는 사회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법 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제도로 이미 많은 생명이 스러지고 있습니다.폐지를 위한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할까요? 더보기
[언론보도] "당신의 환자가 아픈 이유, 직업 때문일 수 있다" “당신의 환자가 아픈 이유, 직업 때문일 수 있다” 저자 최민·김대호 전문의,가 동료의사들에게 바라는 당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040 이 책의 공동저자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김대호 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앞선 청년과 같은 사례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때문에 “근로환경으로 인해 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동료의사들도 인지토록 하고자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서평] '험한 일' 없는 세상 만들기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http://en-movement.net/45 느낀 바가 있으니 바로 실천해야겠습니다. 항상 세척장 일을 끝내고 나면 피부가 좀 벗겨지기도 하고 가려웠습니다. 그동안은 찬물로 씻고 말았는데 새삼 식기세척장에 놓인 세제에 뭐가 섞여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성분표 사진을 찍어놓고 병원에 한 번 가볼까 합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운을 떼야겠습니다.“저 식기세척장에서 일하는데요.” 더보기
[한겨레]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 2017.07.31 뜨거운 활주로의 지열이 온몸을 덮친다. 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곳을 찾기 어렵다. 그늘이라고는 항공기 날개 아래 정도지만, 그곳에 쪼그려 쉬었다가는 관리자의 지적을 받기 일쑤다. 착륙한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유도하고, 비닐하우스처럼 후텁지근한 항공기 화물칸에서 쉴 새 없이 수하물(20㎏)을 나르다 보면 금세 속옷까지 흠뻑 젖어버린다. 8년째 김해공항에서 지상조업 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 김기남(39)씨 이야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4915.html#csidxf2fbf877e19f6f0aeb1c4f29ad38a7f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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