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문중원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추락, 붕괴, 협착, 화재, 질식 등 죽음의 원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직업병과 일터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하면, 죽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 6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라는 질병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은 당연히 환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도무지 새겨듣질 않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감하지만, 이윤과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우리 사회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던 약속,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불안과 절망을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를 없애겠다던 약속,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만 지켰다면 2020년 새해에도 하루 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중원입니다. 그는 정부 역할이 부재했고 정의가 실종된 공공기관에서 만연한 비리 문제로 인해 긴 시간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문중원 경마기수는 지난해 11월29일 한국마사회의 내부 비리 문제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과 민주노총, 시민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진실 은폐와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시간은 덧없이 흘러,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벌써 76일째, 유족 상경투쟁은 47일째에 이르렀습니다.

마사회는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마사회법에서도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馬事)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 그 실체는 다단계 착취구조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뽑아내는 민간기업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사회는 문중원 경마기수를 비롯해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경마사업의 시행 주체일 뿐이고, 기수와 말관리사, 마주, 생산자들에게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위선과 독단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마사회는 연간 매출액이 7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이익집단입니다. 이곳에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줄지어 발생하는 까닭은, 부정경마 지시와 불공정한 채용 문제가 이들을 시시각각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매출 신장만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승자독식,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선진경마제도’가 비리를 양산했고, 급기야 부정경마 관행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로 죽음의 레이스를 멈춥시다!
투전판으로 전락한 공공기관 마사회에서 갑질과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삐’를 단단히 채우고, 기수와 말관리사들이 더 이상 착취와 경쟁의 굴레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안장’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한국마사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예노동을 끝장내고 차별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월 22일, 고 문중원 경마기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에 함께합시다. 희망을 만드는 이 길에 전국에 계신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노동개악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문중원 열사 진상 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마사회 적폐청산 정부가 해결하라!

2020년 2월 12일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 참가자 일동

[성명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간접고용의 굴레에 갇히고 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구를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공사측은 2년 여를 끌어오던 협의에서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오로지 자회사만이 방편이라 주장한다.

직접고용을 한다면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기존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도 있고,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단축해 바로 해고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전산, 경비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노동이 오랫동안 용역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똑같아 지려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다. 한국가스공사라는 기관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기관의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업무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노동, 다른 노동자들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에 속해 있는 같은 노동, 같은 노동자이기에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고용개선을 위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자회사 방식은 고용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원청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없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에 이윤을 챙겨 주어야 하는 구조, 언제든지 다른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원청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청 구조. 그것을 결코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한국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거부할 수박에 없는 당연한 이유다.

오랫동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 비정규직 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공공기관 정규직이 될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애초에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운영해 왔어야 할 직무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용역업체보다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자회사 전환도 우선 괜찮다는 인식도 거부한다. 이러한 인식이 노동자의 구별을 만들어내고, 분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엔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 비정규직 고용의 합리화를 만들어 낸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하나 핑계대며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낼 수 없음을 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라도 화답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 인권활동 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구별과 차별이 아닌 평등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를 통해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한다.

2020년 2월 13일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나다 순)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출처: pixabay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간과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법 개정 계획이 있는지 ▲소년분류심사원 구금 연령이 하향조정된 것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계획이 무엇인지 ▲우범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누가 결정하는지, ‘우범 성향이 있음’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두는지, 이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는지 ▲소년전문법원 설립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 ▲독방 감금이나 몸을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는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까지 보지 않더라도 위원회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시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던 30년 전에 여전히 멈춰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이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가야하고,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DNA를 채취 당하고, 운동장 이용도 제한되고, 한 끼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심사원의 상황이 이러한데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어떠할까? 이번 문제가 된 감호위탁을 하는 6호 보호시설들은 현재 총 15개이고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로 운영방식은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당연히 관리․감독할 것이라 여겨지는 법원,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나 권한이 없다. 국가의 결정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폭력과 모욕의 공간을 대한민국은 보호의 공간이라 말한다. 이 와중에 지난 달 교육부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바로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조항)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 최종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저연령화 현상은 둔화되고 있으나, 4범 이상의 재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현 소년사법체계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라면 인권에 기반한 제도 전반의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6호 보호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구금시설  청소년들을 만나 시설 내 인권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금시설 내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를 자임한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0년 2월 7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걷는아이들

[성명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성명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3주기를 추모하며

 

세상 어디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으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죽음들이 있다. 20072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고로 10명의 보호 외국인이 화마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주민 관련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이주민이 희생당한 참사였지만 이제는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우리사회를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여느 다른 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덮어버리고 기억을 지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대한민국정부가 이주민을 대한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참사이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유린 실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2016년 청주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욕설과 폭행, 환자에 대한 보호소 측의 치료거부 등으로 인해 보호외국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2019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보호 외국인이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한변협이 2015년 발간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외국인보호소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와 사실상 동일한 구금시설이라며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처우는 여러 측면에서 수형자의 처우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취업 자격 없이 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추방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단속이 자행되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유린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호소의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는 20여 만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죽음과도 같은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211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안내] 직환의가 알아야할 부산 법률강좌 개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에서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강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 10시~17시
* 장소 : 사회복지연대 교육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42, 405호)

 

* 참가비 : 3만원
(한노보연 회원, 후원회원은 무료입니다.)


*문의 : 010-2566-0295 / zuzu1970@hanmail.net

 

[노동안전보건단체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청와대 앞 일인시위에 나선 문중원 열사 유가족들. 사진 : 문중원열사 민주노총대책위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입니다. 항상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함께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상황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자살입니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못 이겨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와 함께 싸웠고, 입사 초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 한 채 중환자실에 투입됐다 세상을 등진 간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성과 압박이나 연장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 해 유명을 달리한 청소년들과 함께 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비정규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비관 자살했을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더 이상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선택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겨울 또 다른 노동자가 일터의 부조리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고, 그 가족들은 두 달 째 장례도 치르지 못 한 채,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이야기입니다. 경마의 꽃이라던 기수들이 마사회, 마주, 조교사 아래에서 이중삼중의 압박과 갑질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용감히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젊은 경마 기수의 이야기가 이 사람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7명, 2시간 당 3명씩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한국인의 자살 행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 괴롭힘, 부당해고, 노조 파괴, 성과압박. 일터에서 받는 모멸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면 아찔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불합리와 부정의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날지 모를 다른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의 죽음의 진실을 더 소상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마사회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월 30일 문중원 기수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간 집중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터괴롭힘에 대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도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 큰소리쳤지만,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관리감독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고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정부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들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하길 소망하며’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기안내] 2020 노동자건강권포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2월 7~8일 예정이던 노동자건강권 포럼을 

3월 13~14로 연기합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문중원 열사와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투쟁, 마사회 해체 투쟁에 나선다. 

 

2020.1.25 설날 아침 열린 기자회견 (사진 : 호나라)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자신의 가족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로 목숨을 잃었어도 똑같을 것인가? 고인이 돌아가신 지 58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이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진심어린 마사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설 전 해결을 위해 투쟁한 지 30일째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에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고인과 함께 슬픔을 넘어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 전날까지도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마사회 경영진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의 7명의 죽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도도,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져야 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몽니를 부렸을 뿐이다. 설 전 해결을 위해 유족과 동료, 시민들이 과천 경마장에서 청와대까지 4박5일 동안 오체투지까지 벌이며 촉구했으나, 결국 설 전 해결은 무산되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경마를 투전판으로 만들어온 마사회다. 경마기수들을 불안정하고 불의한 조건에 밀어넣고도 경마기수들이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이 없다 한다. 그러면서도 마사회법과 경마시행세칙으로 경마기수들의 몸과 노동을 통제하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법이 그렇다며 사람을 죽여 놓고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가히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마사회와 관련 법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경마시행세칙은 마사회장의 전결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고인의 아버님이 ‘내 아들 중원이의 한’이라며 제도개선을 호소하시지만, 교섭상황은 진전이 없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불투명하다. 살아남아 있는 경마기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유족의 절규를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거부하고 있다. 7명의 죽음의 원인이 경마시행세칙에 있다면 역대 마사회장들은 모두 살인범이다. 14년간 7명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도 죽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던 현 김낙순 회장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고인의 유서에도 쓰여 있던 경마기수에 대한 갑질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를 사주했던 마사회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의로 얼룩진 마사회의 회생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유족의 요구이기도 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대책위는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설 이후에도 여전히 돈벌이 투전판 경마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제8의 문중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 2월초 부산뿐 아니라 과천과 제주에서도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집중 실천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발전,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부문에서 과로와 산재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생명안전을 주문처럼 읊조렸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한 사업장에서만 7번째 죽음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벌써 4번째 죽음이다. 죽음의 근본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마사회에서 반복되는 이 비극을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도 공범이다. 30일째 정부청사 앞 분향소에 고인과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한 번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고 문중원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그럼에도 마사회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마사회와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한국마사회장 김낙순을 파면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오만방자함으로 똘똘 뭉친 공기업, 부정비리 투전판의 주범 한국마사회를 해체하라!

- 사람죽이는 한국마사회 김낙순은 퇴진하라!
- 죽음의 경주를 당장 멈춰라!
- 더이상 죽을 수 없다 마사회를 해체하라!

2020년 1월 25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언론보도] 당신과 당신 옆 사람의 이야기- 故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부쳐(2020.01.26 민중의소리)

경마 기수는 승마선수들처럼 부잣집에서 어릴 때부터 말 타는 것 배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대학 시절 경찰을 꿈꾸다, 뒤늦게 기수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된 젊은이였다고 한다. “마사회 하면 공기업이고, 경마의 꽃은 기수”라고 듣고, ‘좋은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수 양성소를 나와 대한민국에 100여명 밖에 없는 경마 기수가 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63608.html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설 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갑질과 부조리로 죽임을 당한 문중원 기수,

죽음마저 갑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정부도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마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흔히 복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개 사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기업이 복마전이 돼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더욱이 그 복마전 마사회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일곱 명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두 명씩 죽어갈 때 실질적인 사용주인 마사회와 감독 책임자인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구조를 제대로 바꾸었다면 또 다른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사회가 이 죽음의 주범입니다. 경마기수와 말관리사들에 대한 모든 권한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마사회가 7명을 죽인 것입니다. 마사회는 마사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경찰을 앞세워 가로막고, 몸싸움 과정에서 고인의 부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 천인공노할 패륜까지 저질렀습니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마사회가 교섭자리에서 쏟아내는 말들은 고인의 유서를 들먹이며 정당성을 운운합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도 모자라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개인사업주 운운합니다. 통제하고 갑질할 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에는 개인사업주 운운합니다. 이런 태도의 마사회가 설 전 해결을 위해 교섭에 성실하게 나설 리 없습니다. 그저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교섭을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섭 중임에도 동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기수들을 협박하고, 인지수사를 하겠다면서 개개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죽음의 공범입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뒤 사망한 희생자만도 네 명입니다. 그런데도 마사회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적폐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갖가지 핑계를 내세워 설립신고를 보완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고인이 마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가족들이 차디찬 서울 길바닥에 스스로 나앉은 지도 한 달이 되어가는데, 설 전까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설 전 해결을 촉구하며 45일 동안 땅바닥을 기며 배밀이 기도로 과천 경마장에서 청와대까지 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의 근거도 명분도 없는 공무집행을 빙자한 행진 방해였습니다. 무관심과 방치도 모자라 경찰 폭력과 근거 없는 공권력으로, 절규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짓밟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청와대가 지척에 바라다 보이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대통령에게 SNS 메시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5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여덟 번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는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마사회 비리의 피해자인 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피해보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한 우리 참여자들의 요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민사회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을 50여 일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셨습니까라는 말이 튀어 나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설 전 해결을 위해, 8의 문중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청와대가 나서십시오.

 

-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대통령이 책임져라!

 

 

2020122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설 전 장례 성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200122_[보도자료]시민사회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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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승인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직장내 괴롭힘과 산재

www.labortoday.co.kr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 : 노동과 세계

일시 : 2020115일 오전 10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었다.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다. 하위법령도 후퇴와 개악을 거듭했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도급금지 업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후퇴와 개악,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그것은 정부 대책의 결과라며 자화자찬했다. 지난 수십년의 산재사망 통계에서 해마다 100, 200명씩 산재사망이 늘었다가 줄었다 널뛰기를 반복해 오는 동안 노동부는 원인분석도 없이 반짝 대책, 땜질 대책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사고사망 절반감소>를 주창한 첫 해인 2018년에는 200명이 넘게 산재사망이 늘었다. 노동부는 자화자찬 이전에 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핵심대책으로 주창해 왔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출발이 국가 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도급금지 범위확대를 권고했다. ‘화학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도급금지 대상을 정한 개정 산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적 작업요소 등을 반영하여즉 사고성 재해도 포함하여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 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첫 번째로 지목한 것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권리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 정부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그 동안 노동부는 쌓여 가는 대법원 판례와 2006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방치해 왔다. 이제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는 절절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마저 나선 <하청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201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동희망공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NCCK인권센터 (40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_권고_이행_촉구_기자회견_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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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건강한 수면,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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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어제(1/8) 2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례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 5인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권은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이 기업편향적 판결을 많이 했으나 이번에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일반적으로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내용이 추가되어야하나 그렇지 않은데도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보통 항소심은 제1심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법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2018년 11월 노조파괴를 주도한 김모 대표이사가 민주노조와는 교섭을 해태하고 어용노조와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하러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항의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폭력사건이다. 물론 30초간 행사된 폭력일지라도, 9년간의 괴롭힘으로 발생한 울분과 억울함으로 발생한 폭력일지라도, 폭력이므로 적절한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고는 그런 수준의 판결이 아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해당 사건 1심 판결로 1년간 감옥생활을 했다. 심지어 2심 재판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 따지러 간 노동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1년 실형을 살고 나온 노동자 2명은 다시 차가운 교도소로 들어갔고, 1심에서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노동자 3명도 추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유성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10년째 노조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유성기업에 힘을 실어주며,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법과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사법폭력’으로 규정한다. 또한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로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판결이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나아가 1월 10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새길 것이다. 사법개혁의 방향은 무조건적인 기업의 편만 드는 판결, 관례처럼 노동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판사들이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끝으로 10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로 죽어가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말도 안 되는 판결로 구속된 5인 노동자와 가족, 동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민주노조를 지키려 했던 유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멈출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힌다. 

2020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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