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행사 안내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동이 벌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파견노동자 산재사망에 이은 것이다. 포스코는 2019년에도 연이은 산재사망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대기업이다. 그렇지만 포스코에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없다.

 

폐기물 업체 파쇄기 산재사망도 낯이 익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하남산단의 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곳에서 홀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죽음도 파쇄기 때문이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발생 6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비슷한 원인과 이유로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해마다 그 수가 2400명에 이름에도 기업 우선주의 대한민국 사회는 합당한 처벌을 선고한 적이 없다.

 

일상까지 멈추게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오직 산재사망이라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만이 지치지도 않고 돌아간다. 이 참사의 컨베이어벨트를 끊어 보자는 것이 노동계, 시민사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이다. 922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회부되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행동하지 않는 말들만이 언론을 장식할 뿐이다. 이 틈에 재벌과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과잉 처벌이다라는 경총의 불평은, 해마다의 24백명 산재사망을 기업 돈벌이를 위해 놓아두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이는 경영활동을 내세워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비용 지출은 어렵다는 고백 아닌가! 사람의 생명 대신 기업을 우선하라는 대기업, 재벌의 어이없는 후안무치를 노동자와 시민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우리는 단돈 10만원하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용광로로 떨어져 산재사망한 2010년 환영철강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으며 지금도 저 깊은 바다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침몰한 노동자를 기억한다. 산재사망, 재난참사 현장에서 다소곳한 자세로 유족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정치인도 기억한다.

 

얼마다 더 많은 노동자, 시민이 죽임을 당해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 국회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통렬한 맹성의 자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로 기업의 돈벌이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한 번 더 명토 박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해 더욱 견고한 연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01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 처벌은 아예 없다.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다.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 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

둘째,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여론이 80%를 넘는다. 개정안에 대표이사 의무 부여는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했다.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그나마 위반 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다. 

셋째, 100억 이하 과징금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이상, 1년에 3명이상 사망 사업장이다.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 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부가 그렇게 주장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철도 지하철 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은 20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국민 입법발의로 10만명이 넘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모두 발의되어 국회에 잠자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졸속 산안법 개정으로는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명의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노동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라
-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가나다 순)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형사처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적용, 인과관계의 추정>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정책위에서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당 입장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9월22일 노동자, 시민 10만명이 국회에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처리기한인 90일의 절반이 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제 국민의 힘 정책간담회에서도 지난 기간 입법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노동자, 시민 10 만명의 동의청원, 정의당의 법안 발의, 열린 민주당, 기본 소득당 의원 전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의, 16개에 달하는 지자체 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건의안,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정촉구 시민 캠페인,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산안법 개정을 운운하는가? 

38명의 떼 죽음을 당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유족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노동부는 <현장의 위험요인 대표이사 보고, 과징금 상향>을 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어떤 현장의 안전담당자가 징계와 문책을 감수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현장은 위험하다고 보고할 것인가? 설령 보고한다 하더라도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분산구조에서 보고를 근거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다. 또한, 과징금이 어디까지 상향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기업에게 과징금 상향이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게 하는 유인요인이 될 것인가? 

이미 영국, 캐나다에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었다. 호주는 2003년 호주 준주에 이어 최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 주, 서 호주에 기업 살인법 제정이 확대되었고, 20년형에서 25년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한국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이사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 여론이 80%, 83.6%에 달한다. 한국의 안전보건 전문가 142명과, 민변등 법률 전문가들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더불어 민주당에 보내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국민 여론, 한국의 안전보건 및 법률 전문가 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산안법 개정 당론채택 운운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 죽음을 당했다. 어제도 오늘도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있다.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방기 속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스텔라이지호에 이어 시민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 당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 10만 동의 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법사위에 상정하고, 청원 설명 보장하라
- 21대 국회 제 정당은 ‘초당적 협력’ 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11일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박주민_법안_20201111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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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020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서, 기업과 사업주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위해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 중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는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여당 관계자는 산업재해 중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

 

1.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더 강한 처벌에만 두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벌 수위가 아닙다.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의 범위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다. 지금도 기업 최고경영진의 과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있는 책임자가 최고경영진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실제 위험의 외주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단축이나 위험한 공법 사용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발주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산안법 개정으로는 기업에 의한 시민재해를 다룰 수 없습니다.

 

, 우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탐욕과 잘못으로 벌어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함께 다루려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은 자연과 사회 환경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등 기업 과실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목격해왔습니다. 이 참사들은 우리에게 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돼있음을 알려주었고, 한국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의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야 합니다.

 

3. 처벌수위만 높여서는, 실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만 하는 것으로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도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90.72%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 조항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지만,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된다면, 오히려 법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이를 쉽게 용인해주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한국사회에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여당에서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올해 내에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142(전문의 110, 전공의 32)

전문의

강동묵

강모열

강진욱

강충원

강희태

 

고동희

공유정옥

곽경민

권기민

권영준

 

김규리

김규상

김대식

김대호

김명보

 

김성아

김세영

김세은

김수영

김은경

 

김정수

김정호

김진석

김철주

김태완

 

김현주

김형렬

노상철

도상윤

류지아

 

류현철

문현제

박계열

박성규

박승권

 

박승현

박재범

백도명

서동윤

손만기

 

손미아

송유준

송윤희

송재석

송재철

 

신경석

신덕용

신동희

심창선

안세진

 

안연순

안진홍

안현찬

양선희

엄준형

 

오경재

오장균

오재석

유상곤

육지후

 

윤명자

윤성용

윤종완

이경종

이고은

 

이동욱

이무식

이상윤

이영일

이예성

 

이의철

이이령

이재명

이정엽

이종석

 

이종인

이진우

이철갑

이철호

이현석

 

이현재

이혜은

이화평

임상혁

임신예

 

임종한

장규진

장은철

장태원

정경숙

 

정우철

정인성

정준익

정최경희

정필균

 

조민희

조성식

채홍재

천용희

천호선

 

최민

최순

최창기

최태성

최혜란

 

추상효

한영석

허현택

홍석우

홍정연

전공의

고권

김기훈

김양우

김예지

김지호

 

김호연

문은찬

박민영

박선욱

박재영

 

박충수

박현우

배성진

서광현

송지훈

 

안준호

엄강현

오현정

오현철

이은수

 

이인호

임채성

임현묵

장성욱

정새미

 

정지윤

주재한

주현우

차은우

채성렬

 

최성욱

최주호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00호 발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 30일 저녁 연구소에서 매달 발간하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00호 발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터>를 아끼시는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일터> 1호부터 200호까지의 표지로 만든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현수막을 걸어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또 1호부터 200호까지 <일터> 실물 잡지를 전시해두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일터 제작기 영상, 일터를 만들어온 전/현 선전위원들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고, 울림밴드의 축하공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일터> 200호 발간 기념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함께 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그 주체가 되는 세상을 위해 꾸준히 <일터>를 만들어 300호에도, 그 후에도 여러분과 만나뵙겠습니다.

 

행사 시작합니다~
매달 <일터>를 만드는 선전위원들 인사
류현철 소장 축사 중
송홍석 회원 축사
편집 디자이너 이은정님께 감사패 증정
장기 필진 유상철 님께 감사패 증정
울림밴드 공연
열창중인 푸우씨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 토크 콘서트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이다. 


읽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로와 노동자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최종 결론이 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에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조사를 닦달해 의견을 빨리 내라고 채근했거나 국과수가 최종 검증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조기 발표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는 문화일보에서 오보를 내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 했듯이 부검을 통해 과로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높은 인과관계를 검증해 왔고 확인된 바에 따라 과로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대부분은 명확히 과로사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돌연사가 발생했거나 심장 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은 충분히 ‘심근경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모두 주당 60시간 내외의 노동은 기본이었고 여기에 야간노동, 옥외노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30% 가산된다. 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 조건에 심근경색증이 동반되었다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과로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선택한 노동자의 경우도 과로사가 분명하다. 유서가 명확한 단서이다. 대리점주로부터 가혹한 경제적 위협행위를 받았고 불법적인 ‘보증금 묻기’가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결국 빚,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빚의 무게 때문에 노동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건 분명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이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이 또한 현행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과로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과수의 역할은 최종 결론도 안 난 사건을 유포하거나 부검을 통해 장시간 노동의 인과관계 밝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노동자들의 사인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이 진짜 해야 할 역할이다. 또한 경찰의 경우 나오지도 않을 결과를 다그쳐 내라고 닦달을 할 것이 아니라 과로사의 근본원인인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에 더한 옥외노동, 야간노동을 무리하게 지시한 원청과 원청의 요구를 가감 없이 받아 수행한 대리점주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진짜 해야 할 일이다. 언론은 국과수가 불러주거나 경찰이 과도하게 중간결과를, 그것도 구두로 이루어져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하는데 단 한 조각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기사작성 과정을 반성해야 한다. 남들이 주는 기사를 의심하거나 팩트인지를 확인할 능력이 없다면 언론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건강하던 노동자가 힘들다는 말을 하다가 어느 날 유언도, 유서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스러져 가고 있는 황망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 때 생뚱맞은 언론의 보도 내용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분노에 가득 찬 모두에게 ‘웃기지마, 그 농민의 진짜 사인은 심정지야’라고 했던 과거 어느 대학병원 교수의 사망진단서를 보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상사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과수, 경찰, 언론은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폄훼하지 말라.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다. 연이은, 더 이어질지도 모를 택배노동자의 죽음에 통탄해야 한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시민사회는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0. 10. 29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강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개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 현장활동가가 대상 노동안전보건 강좌'에 함께해주십시오.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3일~11월 2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
* 참가비 : 3만원 (계좌 : 957502-01-347592 국민은행 이숙견)
* 대상 :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현장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아래 구글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LEdnyVtFXniJhuDi6

 

[참가신청] 부산 현장활동가 노동안전보건 강좌

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를 개최합니다. 아래 일정과 참가비, 강좌 프로그램을 보시고 신청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3일~1

docs.google.com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가 “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즉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년 9월,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를 “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제1조).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위 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 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제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년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제14조)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제36조 제1항),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제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제15조).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제14조 1의2호).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 사태로 만들어진 제14조 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제2의 ‘삼성 보호법’ 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월,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다산인권센터)

 

산기법개정안관련_산기법대책위입장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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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방역 조치 준비합니다.

[공동성명] 이주 아동에게도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같은 재난 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제도를 구축하라

 

 

비대면 학습지원금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3,6)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7)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107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가나안지역아동센터, 가람지역아동센터, 가온시온성교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 경기북부 시민행동,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고강꿈지역아동센터, 고강동지역아동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민회, 고양우리교육 공동체, 골든벨지역아동센터, 공동선, 공익법센터 어필, 과천 활동가네트워크,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과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과천시대안교육협의회, 과천시대안학교연대, 과천시민정치 다함, 과천풀뿌리, 과천품앗이,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광명YMCA, 광명경실련, 광명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화문티비, 교수노조 한세대지회,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경없는 친구들,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근명중학교 교육복지사 김진희, 근명중학교 도서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황주석,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상수, 김포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까치울중학교분회, 꼽이심야식당, 꼽이청소년심야식당,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꿈자람지역아동센터, 꿈터지역아동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다모아, 노성야간학교, 노아지역아동센터,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 놀이공동체 논다, 느티나무공동체, 다솜지역아동센터, 다올공동체센터, 다졍한지역아동센터, 대안과나눔,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 도담지역아동센터, 동녘지역아동센터, 동신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동탄그물코협동조합, 동탄수수꽃다리,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뜰작, 드림지역아동센터, 라이프지역아동센터,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마션테이블,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음새미술치료센터, 만세작은도서관, 매산지역아동센터, 매홀지역아동센터, 무지개교육마을, 문화공동체히응, 문화커뮤니케이션콘텐츠연구원, 물댄동산안산지역아동센터, 미래희망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 과천.의왕지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별사랑이주민센터, 보람지역아동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까치밥학습공동체, 부천 꿈의학교, 부천녹평읽기여성모임, 부천민예총 민족굿위원회, 부천새날학교,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통일위원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연대, 부천을 사랑하는 교사모임, 부천을 사랑하는 모임,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 정치하는 엄마들, 사단법인 아리수,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단법인희망씨, 사랑의지역아동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상동고등학교, 상상코딩플러스협동조합, 새날지역아동센터, 새롬가정지원센터, 새롬어린이집, 새롬지역아동센터, 새사회연대일:, 샘터지역아동센터, 샬롬지역아동센터, 샨티학교, 서울 성북구 강진미, 서부지역아동센터, 석포리수리부엉이 지킴이, 선부어울지역아동센터,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세무법인 케이앤피 마포지사, 소란 마을협동조합, 소망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솔안지역아동센터, 송내지역아동센터, 송탄지역아동센터, 수원 경실련, 수원 나눔의 집,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교육마을,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숟가락협동조합, 숲나-플레10, 스스로함께 지역아동센터, 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대학,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심종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안산새사회연대일:, 안양공고 교육복지사 정자연,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민주포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중학교 교육복지사 송한나,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중방정환지역아동센터, 안중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야마기시즘영농조합법인 산안마을, 양곡지역아동센터, 양영진, 언양여성의전화, 역곡지역아동센터, 영광지역아동센터, 영성지역아동센터, 예심지역아동센터,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오산지역아동센터, 오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오산양문지역아동센터, 오색마을작은도서관, 오성지역아동센터, 오순도순마을지역아동센터, 오정동지역아동센터,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원미산지역아동센터, 원미중학교, 원미지역아동센터, 원지역아동센터, 원종지역아동센터, 우리나래지역아동센터, 유쾌한공동체,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6.15실천위 경기중부본부, 은평노동인권센터, 의정부 노성야학 교사 박승윤,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레지역아동션터, 이성훈, 이승희, 이웃사랑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천교구노동사목 부천'새날의집', 작은도서관 아삭, 장혜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남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경영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계남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중 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귀인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안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안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달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곡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림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명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동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정보산업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일고등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문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사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주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남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현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덕원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촌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오름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호성초 분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경남협의회, 전국철도 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상준, 정금등대 지역아동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용인시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정의당화성시위원회, 제일행복한지역아동센터, 제자지역아동센터, 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좋은터지역아동센터, 주민과함께하는광명만남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지역아동센터꿈터, 진위해밀-i 지역아동센터, 참학, 천주교 수원교구 정평위, 천주교글라렛이주민센터, 청호지역아동센터, 청청당당(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초등 무지개학교, 최은명자연꿀, 코코볼로, 통합예술나눔터, 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시민행동, 푸른 지역아동센터, 풍물굿패 타락, 하남 꽃피는학교, 학습지노조 서울경기남부본부, 한결지역아동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분회, 한빛지역아동센터, 한살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한을지역아동센터, 해피존우리지역아동센터, 해피클래스지역아동센터, 해피홈방정환 지역아동센터, 행복플러스지역아동센터,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행진 진로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카페,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시다문화협의회, 화성시민신문, 화성시에코센터, 화성시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한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자치시민회, ()경기도아동복지협의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더큰이웃아시아,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이주노동희망센터,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회, 정지앤마루, KIN(지구촌동포연대), ()너머, (초등 대안)고양우리학교

이상 총 402개 단체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코로나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를 명분삼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줄곧 정부의 조치가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수우익세력들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정부 방침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회'의 '전면금지'를 뜻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회 금지의 기준과 절차, 기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의 공백이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집회 대응 발표는 시민들의 모일 권리와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매우 우려된다. 9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개천절에 예고된 보수우익단체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를 선포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말한 “차량 집회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발표의 연장선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서울시 경계부터 도심까지 검문소 95개를 운영하고,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집회, 시위 참석 예정자들의 도심 진입을 사전 차단하고, 차량 시위 참가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처벌 근거도 억지스럽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행진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기도 어렵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더라도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에 있는 운전자와 떨어져 있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충족되어 감염 확산과는 거리가 멀다

감염병이라는 공중보건의 위기 속에서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며 모이고 비판할 권리마저 원천봉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클레멍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이 4월 14일 발표한 코로나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10대 원칙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명시된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것은 보수우익세력의 815집회 이후 벌어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간과한 것 중의 하나는 정부의 조치가 인권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중보건의 위기라도 사회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생명만 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다. 아무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을 명분으로 할지라도 차량시위까지 막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착용과 손소독 등 참가자들의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력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극우보수세력, 극우개신교 집단의 참가자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적 행위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방역을 거부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들이 지난 815집회 당시 경찰이나 간호사들에게 침을 뱉고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를 거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한 개인들을 규율할 문제이지 집회를 전면금지할 사항은 아니다. 극우보수세력들이 안전을 위한 방역지침을 지키며 차량행진을 한다면 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계기로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는 금지하면서 여전히 철거지역에서는 경찰과 용역경비를 동원해 근접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던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감염병예방이라는 행정집행의 일관성조차 없었던 정부의 행태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농성하던 상인들을 쫓아낼 때도, 한국마사회 문중원열사의 추모공간을 부술 때도 경찰과 철거용역은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감염병예방법을 들이밀며 철거했던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가 개천절 보수우익의 차량집회에 대한 방침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극우보수세력들이 현 정부를 비판할지라도,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보수 세력들의 비판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이고 말할 권리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정부가 불안을 근거로 인권의 기준을 아래로 낮출 것이 아니라 안전할 수 있는 인권보장정책에 대해 더 고심하고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방역과 집회의 권리는 대립하지 않는다. 방역을 하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도움을 주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다.

2020년 9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민주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공동투쟁, 데모당,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정의당청년당원모임 모멘텀, 평등노동자회,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더불어삶,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원불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국학습지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서울공공서비스지부, 기륭전자분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구속노동자후원회, 홈리스행동,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권교육센터 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인권영화제,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국 51개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 )

[공지] 2020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연구 공모에 관심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한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선정연구 주제 및 연구자]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

- 두원정공지회 활동을 중심으로 (박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