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개최


[사진전 토크행사 개최]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

* 날짜
2021년 10월 22일(금) 19시

* 방식
온라인 중계: 한노보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qFJjvYDrVDoiDk_BoiO6Bw

* 이야기 손님
LG케어 가전 방문관리노동자 김정원님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여성학 연구자 김선혜님

[토크행사 소개]
여성노동자들만이 알고있는 화장실 문제, 일터에서 겪는 화장실 문제를 당사자인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연구활동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행사는 <여성, 일터, 화장실: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사진전의 부대행사로 열립니다. 참여 신청하여 유튜브 중계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화장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겪는 일 아닌가? 그냥 내가 참으면 되던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일할 건 산더미고 쉬는 시간이 없는 이유로,
오늘도 화장실에 가는 시간 대신 고객 집에 방문하는 걸 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화장실 문제,
왜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의 문제를 겪지만 잘 모를까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냅니다.

* 토크행사 예약하러 가기 (링크 클릭) 
https://bit.ly/여성노동자화장실토크행사

** 본 사진전은 서울시NPO지원센터 기획전시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토크행사' 참여 신청서

[사진전 토크행사 개최]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 * 시간 2021년 10월 22일(금) 19시 * 방식 온라인 중계: 한노보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qFJjvYD

docs.google.com

 

[성명서] 평등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10/14)

 

평등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다짐한 약속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여전히 참담한 죽음을 마주한다.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용 외줄에 기대어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맞게 된 안타까운 산재 사망의 소식을. 여수의 특성화고 18살 현장실습생이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는,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단돈 5만 원의 보조 밧줄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근로기준법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12kg 납덩이의 무게에 짓눌려 심연으로 빨려 들어간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권력을 손에 쥐고자 했던 달콤한 약속이 퇴색되는 사이. 안전사회를 향한 진전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만들어냈다. 28년 만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 스스로가 제출했던 안을 거둬들이고 퇴색시키는 당시, ‘김용균’이라는 한 20대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이상 죽지 않겠다’라는 다짐,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사회구성원들과의 합의로 이끌어내 예방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아래로부터 시작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스스로 쟁취해 냈다. 

촛불 정권임을 줄곧 자임하며 불평등을 혁파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전 세계와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지금, 그 불평등은 갖지 못한 이들에게,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잔인하다. 이런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이윤이, 경제성장이 우선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그 존엄성을 존중받는 세상, 이를 일상과 삶을 일구는 일터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먼저 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10월 1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지] 2021 노동안전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1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1년 '노동안전보건 연구 공모'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연구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 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선정연구 주제 및 연구자]

웹툰 작가들의 정신건강과 불안정 노동 실태 및 대응조사

(팀대표 : 민지희)




[기자회견]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학동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 (10/01)

학동참사 피해 회복과 진실 규명 위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1.일시 : 10. 01() 오전 11
2.장소 : 현대산업개발 본사(용산역 광장 아이파크몰)
3.주관 :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4.기자회견 프로그램(사회 : 기우식 대변인)
- 여는말 : 공동대표(박재만)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면담 또는 항의서한 전달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학동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

현대산업개발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 꼽힌다. 이미 경찰은 지난 1차 수사발표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등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국토부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물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서울시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이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학동 참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조건 유족들의 뜻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정몽규 회장의 약속과는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는 참사 이후, 618일에 있었던 국회 국토위의 현안 보고에서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일해 왔지만,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한 재개발사업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현장의 업무는 현장소장에게 모두 위임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대표는 이런 사안들을 보고받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현장소장 차원에서다라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이런 변명이 설사 사실이라도 현장소장이 회사에서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뿐이 아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요구한 국정감사에 회장 출석도 거부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되지도 않는 거짓 해명을 멈추고 지금 당장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사회적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현대산업개발은 학동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학동 참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유족들의 뜻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몽규 회장은, 장례식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 바 없다. 피해 회복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대신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세월호 사건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줄 테니 합의하자는 말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이것이 정몽규 회장이 말한 유족의 뜻에 따른 피해 회복 방안인가? 이러는 사이 유족들은 얼마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도 받기로 했다는 식의 유언비어에 능욕당해야 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단지 몇 푼의 돈만으로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라!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가슴 아픈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먼저 피해당사자들에게 인간적 예의를 갖추어 만나라!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전방위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여전히 참사의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당신들의 무성의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는 이들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리더 기업이라면, 이 가슴 아픈 참사를 해결해가는 데서도 리더다운 태도를 보이라!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학동 참사는 오직 이윤을 위해 안전 따위는 뒤로 밀어놔도 좋다는 인식이 빚어낸 참극이다. 광주의 학동 4구역에서 벌어진 무책임한 공사 과정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수주한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었던 일이다. 광주의 계림2지구 사업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철거 시공을 진행했었다. 일조권 문제, 소음 공해, 공사현장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 주변 주민들의 생활도로를 관통하는 출입구 등은 오직 자신들의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고려한 무자비한 폭력이다.

 

학동 참사의 유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의 또 다른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공사 연기 등을 이유로 학동4지구 재개발조합 측에 추가적으로 150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재개발조합 측과 입을 맞춰 이 돈의 일부로 유가족들에게 보상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에 분노했다. 또 이 가슴 아픈 참사 이후에 회사의 제1과제를 현장 비용 절감으로 내세운 것도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에 불을 질렀다. 현대산업개발이 이 가슴 아픈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그 첫째는 어떻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개발지 주변 주민들과 상생하는 재개발을 이루어 낼 것인지에 있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학동 참사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촉구한다!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이로부터 제기된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을 점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내리고, 현장 안전과 개발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매뉴얼을 제시하라!

 

 

 

20211001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기자회견 특별 연명단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안전사회 시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노동건강연대, 일과 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광주전남 보건안전 지킴이,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기자회견]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928() 13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

- 사회 :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발언

발언1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2 : 이종문 (전국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4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 기자회견은 참여연대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입장

 

법령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은 끝내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규탄한다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수천 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 등 적용은 끝내 외면한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되게 되었다.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수차례 적발되어 왔던 전문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의 유착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점검의 외주화로 경영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다. 시행령에 광주 붕괴를 명시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시민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간 제2, 3의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해도 진짜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제정은 죽음의 고리를 끊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노동자 시민들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과 공론의 장을 요구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경영책임자 직접조치 의무 보완, 점검주기 명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안전보건관리 활동 평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보완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반영했다는 시행령 내용의 대부분은 <부분 수용,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전면적인 정부 감독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21조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수정되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이다. 하도급, 위탁 등에 있어서도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에 그쳤고, 수행기간 보장은 건설업과 조선업으로만 한정해서 명시되었다. 시민피해를 양산하는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제한한 별표5의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화학물질 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수정하는 부분 확대 수준에 그쳤다. 형식적 운영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는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갈음규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개선조치를 구분하여 명시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없고, 위험성 평가 미 실시나 산보위 운영에 대한 노동부 감독과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확인이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탐욕을 위해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주창하는 경영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정부기관의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20221월이 되면 이러한 현실이 일순간에 달라질 것인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서만 관심을 갖는 찻잔속의 태풍이다. 실제로 강력한 처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사업주들이 공언하는 종이호랑이이다. 법 시행이 4개월이 채 안 남았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및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정부와 법원의 전담인력 및 역량강화,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산재사망의 절반을 넘는 건설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장기간의 단식을 불사했던 산재피해 유가족들과 10만 국민동의 청원, 지지농성, 전국적인 투쟁과 국민의 72%가 찬성했던 법안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 근본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감독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라.

 

2021928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_2021_0928_시행령_입장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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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21.09.16)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915일 경기도 의회에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포함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170만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등은 이번에도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재난의 체감도는 더욱 높다. 이주민들의 경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정책, 거리 두기 어려운 거주 및 노동 환경 등 기존의 차별적인 정책들이 더해져 더욱 어려운 재난 상황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민 배제는, 재난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일 뿐이다.

 

국제적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1위이다. 이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난지원조치와 평등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노동자를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도민으로 바라보고 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된 평등한 재난지원정책을 실행했다. 하기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도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재난의 극복 역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은, 우리 모두의 재난 극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민의 삶을 배제하고 외면할 것인가.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2021916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이주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작년 하반기 아래로부터 시작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초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됐다. 애초 발의한 원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훼손되어 본래의 취지가 후퇴하게 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그 자체가 산재사망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의 산물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안전·보건관리를 도외시하여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기업은 더 이상 우리 사회와 공생할 수 없음을 선언한 상징과 같다.   

이렇듯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일터의 절박한 목소리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요구로 번져 나오고 있다. 2020년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현장을 지켜보며, 동료노동자들의 부음을 전해들어야 했던 건설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혹한 시기에도 이를 계기로 매일같이 촛불을 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그러나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디에 있는가!

폭염이 한창인 지난 7월 14일부터 땡볕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국회를 향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의 어디에서도 이 법안은 찾아볼 수 없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건설안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하루 하루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어딘가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아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됐지만,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해를 넘겨 올해 광주 건물붕괴 참사 직후인 6월 16일 다시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재발의됐으나, 여전히 실종상태이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자본이 앞장서 반대하고, 이를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하며 논의다운 논의조차 실종된 상태에 있다. 살고 싶다는 절규! 안전하고 일하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건설노동자가 요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담고 있지 못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외면했던 발주자에게 다양한 책무(적정비용·적정공사기간 산정, 안전자문사 선임 등)가 부가된다. 이와 함께 시공사의 책임도 보다 분명해 진다. 안전책임을 일원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빠지고, 실질적인 권한이 가장 없는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발주-설계-감리-시공(원청/하청)-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전 단계에 걸쳐 권한과 의무가 분명해져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동료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즉각적으로 해야 할 책임임을 잊지말기 바란다. 

2021년 9월 15일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추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그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910() 1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보도자료_2021_0910_규개위_제대로된_시행령제정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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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이주민 숫자가 250만 명에서 200만 이하로 줄었다. 그에 따라, 일하는 이주민도 줄어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그만큼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으로 국제적 이동이 차단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주노동, 이주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서도, 피해지원을 위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이주민 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세금 내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차별하는가?”, “똑같이 피해보는데 왜 지원은 없는가?”라는 이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주민들을 제대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해서, 3D 인력 공급을 위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동포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권리를 보장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필요할 땐 한국사회 구성원인 것마냥 하다가 지원할 땐 이방인 취급하는 행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더욱 취약해진 코로나 시기에,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주민이 백신 접종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포괄대상이 되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각한 작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한 제한된 테두리가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앞장서서 확장시켜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차별정책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강하게 시정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위해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2199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두레방, 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홈리스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더큰이웃아시아,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동,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인권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모두우리네트워크, 성요셉노동자의집,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0909재난지원금차별인권위진정기자회견(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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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동지 1주기 추모제] 추모사 공유

 



지난 토요일, 아이구 동지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처 추모제를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을 달래고자 1주기 추모제의 추모사를 맡아주셨던 김재광, 정경희, 이종란, 최진일 동지의 글을 공유드립니다.

http://www.leehungu-memorial.net/?page_id=514&mod=document&pageid=1&uid=12&execute_uid=12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사진출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89() 한분의 급식실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월 수원, 6월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8년간 근무하던중 폐암4기로 발견되어 퇴직하고, 수술도 어려워 약물과 방사선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30() 두분의 노동자가 또 폐암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남과 안양입니다. 산업재해 신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427()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현실을 드러내고 사업주인 경기도교육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5~6월에는 노동자가 직접한다!’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조사와 환경개선 및 조리과정 개선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하여, 아직도 지하급식실이 있음을, 반지하, 시설이 낡은 급식실 등 열악한 조리환경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월 폐암으로 사망하신 급식실노동자 최초의 산업재해 인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경기지역 8개학교의 급식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하고 보니, 8개중 7개 학교의 조리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세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밤12시에 집계한 그 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수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후 각 나라와 전세계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선별 진료소를 세우고, 치료병동을 마련하고, 전문인력과 치료제와 백신,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휘아래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16개월전보다 훨씬 두렵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매우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폐암과 백혈병이 감기같이 흔한 질병도 아닌데, 코로나19 확진자수 통보받듯이, 노동조합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폐암으로 진단받았어요.’, ‘백혈병으로 2년전에 확정되었어요.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 같은 직업암 발생의 원인이 무었입니까? 급식조리노동자가 매일 같이 하는 부침, 튀김, 볶음, 구이를 할 경우, 고온에서 기름이 타면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붙은 초미세먼지, 즉 조리흄이 폐 깊숙이 세포까지 들어가서 착 달라붙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암과 백혈병에 걸린 급식실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사용주로서, 경기교육의 책임자로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시간끌지 말고 폐암과 백혈병을 만드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과 조리과정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암발생을 방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을 발생시키는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환경 및 조리과정의 근본적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 전문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실 산재 연구 및 개선 협의회즉각 구성하라!

하나, 지하, 반지회, 시설노후 급식실 환경 즉각 개선하라!

하나, 현직, 퇴직 포함 모든 급식실노동자 직업암 조사 즉각 실시하라!

하나, 부침, 튀김, 볶음, 구이 최소화, 발암물질 없는 조리과정 마련하라!

 

20219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일시 : 202197() 09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정호 조직국장

기자회견 취지 발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이현숙 수석부지부장(조리사)

규탄 발언: 양선희 노동안전위원장(조리사,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현장 발언: 안양 부림초 산업재해자(폐암4, 조리실무사, 퇴직) 편지 대독

연대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탁영은(조리실무사)

 

210907보도자료급식실_조리환경_개선_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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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동일 임금, 동일 노동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 발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일시: 2021년 9월 15일 (수) 저녁7시
* 장소: 온라인 (줌, ZOOM)
* 신청 http://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 문의: kilshlabor@gmail.com, 02-324-8633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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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재사망 근본대책 촉구! 시행령 개악 철회! 산재사고 관련 공무원 처벌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21.08.24)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40%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중 산재사망사고는 320명 이상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재 질병사망은 4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매일 2명 혹은 3명이 경기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경상을 포함한 산재사고 노동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한 집계만 보고되지 않을 뿐 경기지역의 노동자는 매년 4만명 이상이 산업재해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4 분기, 3월말 통계를 보면 산재사망건 수는 2020년 보다 12명 더 많은 574명이다. 산재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산재사고 줄이겠다고 공언한 정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의 근본적인 한계를 개선할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은 꼼꼼하게 마련하고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법안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은 안전분야의 점검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해 형식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위험작업의 2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급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는 위험업무를 1명이 수행하다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에 반영하라!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 21조 등 위험작업과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보장, 하청, 특수고용을 포함한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 참여권 보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화확물질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화물운송 사업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를 위탁이 아닌 직접적인 경영책임자 의무로 명시하는 것 등이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법의 한계가 분명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도 법의 취지에 맞도록 기업 최고경영자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은폐된 산재사망 사고의 원인, 불법고용을 고발한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투쟁과정에서 동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외에도 불법적인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동방의 불법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신속히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산재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수칙 위반으로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적정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는 불가피한 사업장이었다.

인력소개소를 통한 불법고용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가능했고 작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웠다. 산재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공개하라!

 

경기지역 산재사망은 사실상 전국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번 산재사망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할 경우에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수립된 대책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조사와 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공개하라.

 

 

2021824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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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온라인 추모 활동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온라인 추모 활동]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해방의 녹두가 되고자 사람 냄새 피우며 전국 노동현장을 분주히 누비던 사람.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실현하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동지. 

어느덧 이훈구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나눈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고 이훈구 동지 추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생전 이훈구 동지와 나누었던 소중한 일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1주기 추모 게시판에 꼭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이훈구 동지를 함께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가 꾸었던 꿈을 함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홈페이지 주소 
www.leehungu-memorial.net 

공동주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