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1강 개최

6월 30일 저녁 7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인 대상으로 하는 노동보건강좌 1강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법률인 45명이 함께 해주셨어요.

관련 자료집 공유합니다.

 

노동보건강좌 교재 최종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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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규탄 기자회견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11일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관련 지원 정책에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 11,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 이재명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324일 전 도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으나 외국인 주민은 빠져있었고 이에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두 달 여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54일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외국인 주민으로 동등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의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 형태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 판결 이유에 드러나듯이 재난의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 조례는 관내에서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별도의 예외 규정 없이 내국인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적자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이외에도 외국국적동포,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 등이 배제 된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행위 및 인권 침해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 예정인 서울시와 달리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재난 사각 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외국국적동포 등 모든 이주민들에게 동등한 외국인 주민임을 인지하고 차별 없이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슬로건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도지사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출신 국적으로 차별 말라!

* 공정한 경기도 구현위해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하라!

 

2020년 7월 1일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

()더큰이웃아시아, ()경기글로벌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너머,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지부, 두레방,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EXODUS, 정만천하, 정의당의정부시위원회,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제>
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토론>
1.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2. 피아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3. 이순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4. 김태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일시: 2020년 7월 23일 (목) 오후2시
- 장소: 재단 숲과나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참가신청: bit.ly/알권리토론회

- 문의: 02-324-8633 
- 주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2019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구축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알권리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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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출처: 노동조합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물리력으로 쫓아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천막철거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 해고된 후, 5월 15일 금호문화재단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금호문화재단은 KO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수 십 억원을 배당받고 있다. 그런데고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종로구청은 집회 신고된 농성장이었음에도 천막을 불법적치물로 간주하며 도로법 위반이라며 5월18일 철거하였다. 도로법 위반를 근거로 한 천막철거는 법적 쟁점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종로구청은 5월 26일 갑자기 종로 일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상의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를 근거로 6월 16일 새벽 6시반 단 3명의 노동자가 있을 뿐인 천막을 두 번째로 철거하였다. 근거법만 바뀔 뿐 농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기에, 철거의 목적이 감염예방이 아니라 금호문화재단이라는 항공재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종로1가 금호문화재단 앞은 서울시가 정한 집회금지구역이 아니라는 점, 농성이 시작한 지 10일 후에 감염병예방법을 내세우며 종로구청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하였다는 점, 당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사건이 해당 지역에 없었다는 점, 농성 초기에는 도로법을 근거로 철거한 점 등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이번 농성천막 철거는 감염병예방법의 공백을 근거로 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다. 무조건적인 집회 전면금지와 철거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공권력 남용이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농성자 평상시 10~50여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며, 피케팅이나 집회도 안전을 위해 집회참가자들 전원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보건위생 규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맞지 않다. 

이미 지난 4월 14일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은 “COVID 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은 “새로운 법적 조치가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시위를 경찰이 막은 사건에 대해 프랑스행정법원은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는 현재의 보건위기 상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라며, “모든 시위는 보건위생 수칙을 지키고 사전에 당국에 집회사실을 신고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집회금지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이 없는 허점을 악용해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이 모든 사람의 동등한 건강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실효적이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집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여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기만 한다면 코로나19 대응책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그 제한에 있어서도 비례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행정고시 하나로 즉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점은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권력 남용으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을 세 번이나 철거한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청을 규탄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의 결과가 힘없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현실에서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탄압하려 했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전문설문기관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5개월 동안 실직, 소득감소, 감염위험 모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집중 됐다. (소득감소 정규직 17%, 비정규직 52.8%, 특수고용직 67% 경험) 문재인 정부는 항공업계에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더니 항의집회마저 막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천막을 강제 철거한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감염병예방법을 악용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홈리스행동, 서울인권영화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손잡고, 국제민주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명안전시민넷,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실천불교승가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평등노동자회,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일과 노래, 노동전선,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청년광장 ,형명재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성공회대 제 4대 인권위원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화섬노조 쌍용양회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기륭전자분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자투쟁, 기아자동차 광주비정규직지회,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예수회 JPIC위원회,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건강과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여성공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교육공무직본부,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정의당 노동본부,김용균재단,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건강연대,성서공단노동조합,한국마사회지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데모당,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주권자전국회의,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무순, 전국86개 인권, 종교, 노동, 예술, 시민사회단체)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생명보다 지본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죽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이 죽음에는 책임자가 모두 배제된 터무니 없는 기소자 명단과 낮은 구형으로 유가족을 우롱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기업의 직접 책임을 누락시켜 노동자의 죽음을 끝 없이 양산해왔다. 이번 김태규 청년의 사건 역시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건 당시의 수 많은 의문들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오늘 수원지법이 부족하나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수용했다. 이는 4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산재 사망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고의누락한 법 제도의 오랜 관행에 끈질기게 맞선 성과다.

하지만 시공사와 건축주 법인 대표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한계도 명확하다.

법이 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어느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전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는가? 한 명 두 명씩, 결국 연간 수천 명의 산재 사망자들이 쌓인 끝에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가 발생했다. 기업에는 살인이라는 '가 있는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전국민이 요구하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은 바로 이 사법부의 책임 방기를 막고자 함이다.

1년 넘게 아들이 왜 죽었는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했던 김태규 청년 유가족들의 눈물과 분노가 큰 날이다. 살면 부리고 죽으면 버리는 기업들의 행태는 계속 된다. 우리는 결코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에 모든 노력과 투쟁을 병행해 갈 것이다.

2020619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기자회견]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16,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예정이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비게이션상 예상 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 놓은 배달완료시간이 짧아 이를 지키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쿠팡은 라이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주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는 약속시간내 도착율이라는 평점 항목으로 배달완료시간을 강제해 왔다. 현재 배달완료시간은 삭제돼 있지만 실제 평점의 기준을 알 수 없고, 고객평가항목도 있어 라이더들은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쿠팡으로 주문한 고객에겐 라이더의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됨. 예상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 1. 16) 쿠팡의 행태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쿠팡은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배송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난 라이더는 음식값을 모두 본인이 물어냈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가 나서 쿠팡에 알렸더니 음식은 괜찮은지, 고객에게 알렸는지만을 궁금해했다는 경험담들도 올라와 있다.

쿠팡은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일절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사고 시 음식값 뿐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치료 및 요양비 등 또한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돼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라이더 평점과 배차제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라이더들은 무엇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 배차 제한에 걸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쿠팡에 종속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배달료도 매일 변동시키는데 최근에는 배달료가 평균 시장가인 3천원 보다도 낮게 책정돼 라이더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최근의 쿠팡배송노동자의 과로사,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의 배송·물류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쿠팡은 물류센터에 대한 일종의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 상태로, 등록자 2만 명이 넘는 쿠팡라이더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라이더유니온과 쿠팡라이더들의 제보와 더불어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맨노조, 노동건강연대의 연대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200616]쿠팡이츠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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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쿠팡에서 신음하는 노동자…이번엔 쿠팡 라이더, 안전대책 요구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을 비롯한 쿠팡 라이더들은 16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라이더 문제를 폭로하는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등록자 2만 명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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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9,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한낮의 작업환경은 더욱 높은 온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를 폭염의 날씨, 고온에서 보호할 대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지켜지지 않은,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는 지난 63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를 감독하겠다며,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 그늘, 휴식의 기본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지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망인은 3대 기본수칙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현장에서 방치된 채 홀로 일하던 중 사망한 것이다.

작업 중 휴식시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휴식을 위해 30m의 높이를 오르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휴식은 명목상의 휴식이었으며, 제대로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휴게공간을 의미하는그늘은 고온다습한 작업공간이 대신했다. 결국 망인에게 주어진 휴식은 고된 노동을 잠시 멈추고 작업현장에 머무는 것이었다. 더위를 식혀줄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는 물과 생리식염수도 없었으며, 망인이 미리 준비한 작은 생수통이 전부였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탈수로 추정한다고 한 것은, 그를 지켜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망인의 죽음이 왜 중대재해가 아닌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망사고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인이 분명치 않다며,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데 있다. 게다가 망인의 작업에 대해고온작업도 아니고, 고소작업도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결국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30m 상공에서의 작업이 고소작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논란 끝에 철회됐다고 하지만, 고온작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명백백히 일터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고조차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는 평소 고인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었다며 개인의 문제로 이를 축소하며 중대재해에 따른 후속조치조차 미루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공장을 멈춰야 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장이다. 일일이 지난 과거의 기록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현대제철에서 목숨을 빼앗겨 왔는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고인이 일했던 연주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 중 50도에 달하는 온도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있었던 현실, 상시 높은 온도와 고열물에 의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이지만 폭염의 날씨에 고소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보호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생산만을 앞세우는 뻔뻔한 현대제철과 이를 옹호하며 회사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기업에 의한 살인에 다름없는 산재사망, 그 합당한 책임의 대가를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살인기업에 대한 책임을 똑똑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들도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대제철은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고용노동부는 즉시 고인의 죽음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라!

 

202061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20.06.0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 아들은 몇 만원짜리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같은 제2,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해주세요.”

지난 515일 아들을 산업재해로 잃은 한 어머니의 눈물섞인 호소가 고요한 재판장을 메아리쳤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장에 함께 출석한 모든 이들도 일순간 숙여해 지는 순간이었다. 작년 410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는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어느 일간지의 오늘 하루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헤드라인처럼 고 김태규씨는 그 숫자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허무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절규는, 당일 검찰 구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시공사의 현장 소장과 현장 차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원청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고 김태규씨의 산재사망 책임자들은 사고 현장 승강기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운행했다. 승강기 제조업자는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현장소장의 부탁에 따라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도록 방치했다. 현장소장과 시공사 법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망, 안전대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교육도 안전화·안전모·안전벨트 등 최소한의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듯 한 청년 노동자가 예방이 들어설 틈이 없는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겼다.

피의자들은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다, 피해자 과실이 없었던 부분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재판장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며 했던 언급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 청년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검사가 밝혔듯이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구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분노는 검찰의 구태의연한 구형에만 머물지 않는다. 검찰의 시공사 대표, 발주처 대표 등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책회의는 지난 39'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법원에 가려 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에서 가장 아랫 단계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공사와 관계된 모두에게 있고, 특히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발주처를 비롯한 발주처 대표와 시공사 대표가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뜻을 같이 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500여건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에 뒤이어, 522일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처분이 통보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마주하며 과연 법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마땅히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라는 형식적 제한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람이 죽어도 그 죗값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일삼는 관행은 관행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악행에 다름 아니다! 그 관행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법원과 검찰이 걷어차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엄숙히 경고한다.

202069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 요 청

2020608()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7 2031)268-9637 | FAX (031)268-963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제외 기소, 면죄부성 검찰구형의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0609() 11

장소 : 수원지방법원 앞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1. 취지

-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소속 51개 단체는 검찰이 원청대표의 불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자에게 징역 1, 10월을 구형하면서 구태를 보이고 있고 솜방망이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구형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원청대표의 제외 기소, 면죄부성 형량 구형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6191심 선고를 재판부에 엄중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지난 529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사고 를 보아도 현재의 기업들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명]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출처: 반올림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6 3, 신안산대학교 이승석 교무입학처장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왔습니다.

2019년 말부터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해왔습니다. 2019 7월 신안산대학교 학생이 서울반도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두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없어서 피해학생이 학교와 소통할 방안도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파악 자체도 늦었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방사선 피폭피해를 키운 바도 있습니다.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통해 발견된 신안산대학교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응해왔던 건강권 네트워크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안산대학교와 논의해왔던 것입니다. ‘재발방지협약의 조항 하나하나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안산대학교는 협약체결과 공동노력을 전제로 오랜 시간 논의해왔던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사회적 관심이 뜨거울 때는 이러한 노력을 할 것처럼 대응해오다가, 정작 구체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자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신안산대학교의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응해왔던 시민사회는 신안산대학교의 이 결정에 분노하며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안산대학교 강성락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지난 해부터 논의해왔던 협약체결이 미뤄진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성락 총장이 직무정지로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귀하는 5월 초 이후로 협약체결날짜를 협의해왔습니다. 교무입학처와는 수 차례에 결쳐 협약문구까지 협의해왔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협약 체결포기 결정은 총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교 내부적인 상황까지 감내하며 협약체결을 미뤄온 시민사회에 강성락 총장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안산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해야 할 노력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건강권 네트워크와 논의해왔던 재발방지협약입니다. 신안산대학교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안전사고 재발을 위한 노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노동을 방치하는 신안산대학교와 강성락 총장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0 6 9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88

 

[성명]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6월 3일, 신안산대학교 이승석 교무입학처장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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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코로나 해고 한 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 수백조원 국민세금 재벌기업지원 속에 비정규직 해고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가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먼저 잘라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0개 하청회사의 주인인 박삼구회장은 수 천 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하청노동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단 한 푼의 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1년 예산에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벌지원이 국민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250조가 넘는 재정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200조원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40조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노골적인 재벌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항공산업에 전체 8조원의 기업지원이 이뤄질 것이라 하고, 이미 3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두 개의 항공재벌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산업 관련한 고용유지지원책을 두 차례나 보완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수 조원의 돈을 쏟아 붓고도 결국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 쫒기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세금을 쏟아 넣는데, 최소한의 고통도 나누지 않고 노동자 먼저 잘라내는 행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지원의 대가가 분명하게 있음을 지원기업에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항공산업 내 최상 위 지위에 있는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고 먼저’ 수순을 밟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현장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말만으로 모든 고용을 지켜 낼 수는 없습니다.

상처 난 곳을 후벼 파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지난 5월 18일 거리로 내 쫒긴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친 작은 농성 천막을 종로구청과 경찰이 폭력적으로 뜯어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 했는데, 같은 시각 일터에서 억울하게 쫒겨나 ‘살고 싶다’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전히 종로구청은 아시아나 항공 재벌의 편에 섰는지 이제는 농성 천막이 있는 곳을 감염병예방법 상의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천막이 뜯긴 자리에 다시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라고 매일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악’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항공재벌에 수 조원의 산업지원은 가능하고, 기한 없는 무급휴직을 거부한 8명의 정리해고 철회는 불가능합니까? 
코로나19 재난상황의 모든 피해가 노동자로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재난상황에서의 모든 해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난을 이유로 재난을 통해 탐욕을 채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마치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기업을 단호하게 처벌하듯 응징해야 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최악의 파괴행위이자 파렴치한 대표적인 깡패 경영인바,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을 통해 사람이 존중되는 위기극복의 길을 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일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 직접 해결 촉구 시민사회 161개 단체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사단법인 희망씨, KCTC지부, NCCK 인권센터, 강동노동인권센터,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CEVA지부, TC지부, CTC지부, KWE지부, 다코넷지부, 동진특송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샤프항공지부, 성화지부, 쉥커지부, 세방지부, 신신물류지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유센지부,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지오디스지부, 진성종합상운지부, 부관훼리지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의료연대본부,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한국마사회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야에서,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기독인연대, 기륭전자분회,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기아차 화성비정규직지회, 기찻길옆 작은학교, 길벗한의사모임, 나라풍물굿, 노동정치사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 삶, 데모당, 라이더유니온, 마네트상사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회의, 민주노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모임 가시 × 제 4대 인권위원회,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알바상담소, 연민동,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예술인소셜유니온,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일과 노래, 자유언론실천재단, 은평노동인권센터, 작은책, 장애인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태일재단,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정일울산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철도고객센터지부,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촛불교회,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향린교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161개 단위)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정권과 자본은 단 한번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가 아니라 분노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자!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선언

 

대한민국 천지에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떨어져서, 기계에 끼어서, 불타서, 질식해서, 화학물질에 중독돼서, 너무 오래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죽고, 30년이 넘게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천지에 울린다. 노동자의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다. 그 누구도 죽기 위해 출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산재사망율 전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40년째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방역 세계 1위라고 자화자찬하며 코로나 예방에는 온 힘을 쏟는 듯 하지만, 정작 노동 현장에서 매일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사업주는 물론이고 정부도, 정치인들도 그 누구도 노동자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끔찍하기만 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었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를 잃고 가족을 잃고 가슴 치지 않겠다. 사업주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기계처럼, 노예처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 죽어가는 동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분노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함께 선언한다.

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한다.

산재는 살인이다. 살인을 당한 노동자는 있어도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는 없다. 노동자의 목숨값은 고작 400여 만원의 벌금으로 매겨졌다. 고작 몇 푼의 벌금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회피하는 자본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봐주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한 우리의 일터는 결코 달라질 수 없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은 중대재해를 저지른 살인기업이라면 엄중히 처벌받아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노동자를 죽이고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게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일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죽어갔다. 사업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조차 막지 않았다.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눈이 먼 사업주들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겼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내몰았다.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를 방기하고 노동자를 위협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당연시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시키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더 이상 비참한 죽음들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들이 같은 원인, 같은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 사망 참사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와 판박이다.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크레인 사망사고가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노동자 죽음의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더 이상 현장에서 벌어지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으로 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살인기업과 손을 잡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 노동자들은 없는 것인가? 노동자가 사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잠시 떠들고 마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로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농락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정권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은 그 죗값을 묻고 싸워 나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동료가 죽지 않도록, 2, 3의 비참한 노동자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투쟁한다.

더 이상 내 옆에서 일하던 동지를 잃고 나서야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지 않겠다. 불안전하고 위험천만한 우리의 작업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목숨을 잃은 동료를 추모하지 않겠다. 똑같이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노동현장의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노동자의 목숨값을 몇 푼의 값어치로 처리해 버리는 자본과 정권에게 그들의 죗값을 그대로 돌려줘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머리끈을 묶는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시작이다. 동료의 피가 마르기 전에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앞장설 것이다.

산재는 살인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건강권을 쟁취하자!

노동자생명 외면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자! 노동자 건강권 쟁취하자!

 

2020527일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일동

 

[최종] 중대재해사업장노동자선언문(2005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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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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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 발족 선언문(2020.05.27)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그 첫발을 열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월 13일 삼표시멘트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고, 5월 2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고……. 언제까지 부고 소식만을 듣고 있을 것인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단지 노동자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생명보다는 이윤과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민의 생명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숱한 참사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은 후에도 바로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참사가 있었다. 2017년 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 22명의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숱한 죽음을 딛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는 재발 방지도, 온전한 피해자 권리 보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살인기업 처벌 운동을 전개했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노동자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을 준비했다. 그리고 2017년 20대 국회에서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잘하는지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노동자들은 작업거부권을 비롯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는 원청을 포함한 기업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위 공직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제어장치다.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와 산재사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러는 사이 죽음의 행렬은 이어졌다. 2017년 삼성크레인 충돌로 사망한 6명의 하청노동자,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019년 4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부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 이미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말단관리자에게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없어야 기업이 안전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그 첫걸음일 뿐이다. 노동, 보건의료, 여성, 피해자단체, 종교, 인권, 평화, 환경,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유다. 우리는 기업 눈치를 보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만들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답이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시민은 죽어가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출처: 구의역참사4주기추모위원회

 

[구의역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6528,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1210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전국에서 민중이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약속했다. 시간에 쫓겨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업무에 내몰렸던 하청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김용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투쟁하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앞 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고 태안과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유승민, 김무성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사고와 질병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415명으로 구의역 참사와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때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올해 4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로 38명이 처참하게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로 40명이 목숨을 잃고 기업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 노동자 목숨 값은 1인당 50만원이었다. 사용자는, 특히 원청은 껌 값 2천만 원만 내면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죽은 자은 있어도, 죽인 자는 없다. 이천 물류창고 산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고가 아니라 학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3일 삼표시멘트에서 일어난 컨베이어벨트 산재 사망사고는 태안화력 김용균 사고와 완전히 동일하다. 사고 시점 홀로 작업, 컨베이어벨트 위로 머리를 집어넣어 해야 하는 작업 등 완전히 똑같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돈, 비용을 줄여 이윤에 혈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가, 정치권이, 사법부가 봐주고 있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2016528, 20181210일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라며 K-방역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7명은 매일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동자의 죽음은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노동자는 희생당해도 된다는 만행이 판치는 한국 사회를 한 치도 바꾸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4년 전 구의역 김군과 2년 전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려고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안타까운 죽음을 막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을 엄히 처벌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더 이상 죽지 말자! 다치지 말자!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함께 다짐했던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38명이 집단적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에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날마다 명복을 빌 순 없다. 함께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내가 김군이고, 내가 김용균이다.

 

2020520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보도자료_구의역4주기(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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