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21.09.16)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915일 경기도 의회에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포함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170만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등은 이번에도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재난의 체감도는 더욱 높다. 이주민들의 경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정책, 거리 두기 어려운 거주 및 노동 환경 등 기존의 차별적인 정책들이 더해져 더욱 어려운 재난 상황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민 배제는, 재난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일 뿐이다.

 

국제적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1위이다. 이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난지원조치와 평등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노동자를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도민으로 바라보고 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된 평등한 재난지원정책을 실행했다. 하기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도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재난의 극복 역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은, 우리 모두의 재난 극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민의 삶을 배제하고 외면할 것인가.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2021916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이주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작년 하반기 아래로부터 시작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초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됐다. 애초 발의한 원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훼손되어 본래의 취지가 후퇴하게 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그 자체가 산재사망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의 산물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안전·보건관리를 도외시하여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기업은 더 이상 우리 사회와 공생할 수 없음을 선언한 상징과 같다.   

이렇듯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일터의 절박한 목소리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요구로 번져 나오고 있다. 2020년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현장을 지켜보며, 동료노동자들의 부음을 전해들어야 했던 건설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혹한 시기에도 이를 계기로 매일같이 촛불을 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그러나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디에 있는가!

폭염이 한창인 지난 7월 14일부터 땡볕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국회를 향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의 어디에서도 이 법안은 찾아볼 수 없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건설안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하루 하루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어딘가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아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됐지만,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해를 넘겨 올해 광주 건물붕괴 참사 직후인 6월 16일 다시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재발의됐으나, 여전히 실종상태이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자본이 앞장서 반대하고, 이를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하며 논의다운 논의조차 실종된 상태에 있다. 살고 싶다는 절규! 안전하고 일하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건설노동자가 요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담고 있지 못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외면했던 발주자에게 다양한 책무(적정비용·적정공사기간 산정, 안전자문사 선임 등)가 부가된다. 이와 함께 시공사의 책임도 보다 분명해 진다. 안전책임을 일원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빠지고, 실질적인 권한이 가장 없는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발주-설계-감리-시공(원청/하청)-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전 단계에 걸쳐 권한과 의무가 분명해져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동료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즉각적으로 해야 할 책임임을 잊지말기 바란다. 

2021년 9월 15일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추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그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910() 1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보도자료_2021_0910_규개위_제대로된_시행령제정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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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이주민 숫자가 250만 명에서 200만 이하로 줄었다. 그에 따라, 일하는 이주민도 줄어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그만큼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으로 국제적 이동이 차단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주노동, 이주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서도, 피해지원을 위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이주민 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세금 내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차별하는가?”, “똑같이 피해보는데 왜 지원은 없는가?”라는 이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주민들을 제대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해서, 3D 인력 공급을 위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동포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권리를 보장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필요할 땐 한국사회 구성원인 것마냥 하다가 지원할 땐 이방인 취급하는 행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더욱 취약해진 코로나 시기에,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주민이 백신 접종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포괄대상이 되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각한 작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한 제한된 테두리가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앞장서서 확장시켜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차별정책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강하게 시정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위해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2199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두레방, 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홈리스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더큰이웃아시아,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동,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인권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모두우리네트워크, 성요셉노동자의집,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0909재난지원금차별인권위진정기자회견(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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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동지 1주기 추모제] 추모사 공유

 



지난 토요일, 아이구 동지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처 추모제를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을 달래고자 1주기 추모제의 추모사를 맡아주셨던 김재광, 정경희, 이종란, 최진일 동지의 글을 공유드립니다.

http://www.leehungu-memorial.net/?page_id=514&mod=document&pageid=1&uid=12&execute_uid=12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사진출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89() 한분의 급식실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월 수원, 6월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8년간 근무하던중 폐암4기로 발견되어 퇴직하고, 수술도 어려워 약물과 방사선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30() 두분의 노동자가 또 폐암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남과 안양입니다. 산업재해 신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427()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현실을 드러내고 사업주인 경기도교육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5~6월에는 노동자가 직접한다!’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조사와 환경개선 및 조리과정 개선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하여, 아직도 지하급식실이 있음을, 반지하, 시설이 낡은 급식실 등 열악한 조리환경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월 폐암으로 사망하신 급식실노동자 최초의 산업재해 인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경기지역 8개학교의 급식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하고 보니, 8개중 7개 학교의 조리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세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밤12시에 집계한 그 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수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후 각 나라와 전세계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선별 진료소를 세우고, 치료병동을 마련하고, 전문인력과 치료제와 백신,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휘아래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16개월전보다 훨씬 두렵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매우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폐암과 백혈병이 감기같이 흔한 질병도 아닌데, 코로나19 확진자수 통보받듯이, 노동조합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폐암으로 진단받았어요.’, ‘백혈병으로 2년전에 확정되었어요.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 같은 직업암 발생의 원인이 무었입니까? 급식조리노동자가 매일 같이 하는 부침, 튀김, 볶음, 구이를 할 경우, 고온에서 기름이 타면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붙은 초미세먼지, 즉 조리흄이 폐 깊숙이 세포까지 들어가서 착 달라붙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암과 백혈병에 걸린 급식실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사용주로서, 경기교육의 책임자로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시간끌지 말고 폐암과 백혈병을 만드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과 조리과정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암발생을 방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을 발생시키는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환경 및 조리과정의 근본적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 전문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실 산재 연구 및 개선 협의회즉각 구성하라!

하나, 지하, 반지회, 시설노후 급식실 환경 즉각 개선하라!

하나, 현직, 퇴직 포함 모든 급식실노동자 직업암 조사 즉각 실시하라!

하나, 부침, 튀김, 볶음, 구이 최소화, 발암물질 없는 조리과정 마련하라!

 

20219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일시 : 202197() 09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정호 조직국장

기자회견 취지 발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이현숙 수석부지부장(조리사)

규탄 발언: 양선희 노동안전위원장(조리사,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현장 발언: 안양 부림초 산업재해자(폐암4, 조리실무사, 퇴직) 편지 대독

연대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탁영은(조리실무사)

 

210907보도자료급식실_조리환경_개선_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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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동일 임금, 동일 노동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 발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일시: 2021년 9월 15일 (수) 저녁7시
* 장소: 온라인 (줌, ZOOM)
* 신청 http://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 문의: kilshlabor@gmail.com, 02-324-8633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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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재사망 근본대책 촉구! 시행령 개악 철회! 산재사고 관련 공무원 처벌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21.08.24)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40%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중 산재사망사고는 320명 이상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재 질병사망은 4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매일 2명 혹은 3명이 경기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경상을 포함한 산재사고 노동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한 집계만 보고되지 않을 뿐 경기지역의 노동자는 매년 4만명 이상이 산업재해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4 분기, 3월말 통계를 보면 산재사망건 수는 2020년 보다 12명 더 많은 574명이다. 산재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산재사고 줄이겠다고 공언한 정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의 근본적인 한계를 개선할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은 꼼꼼하게 마련하고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법안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은 안전분야의 점검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해 형식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위험작업의 2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급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는 위험업무를 1명이 수행하다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에 반영하라!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 21조 등 위험작업과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보장, 하청, 특수고용을 포함한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 참여권 보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화확물질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화물운송 사업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를 위탁이 아닌 직접적인 경영책임자 의무로 명시하는 것 등이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법의 한계가 분명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도 법의 취지에 맞도록 기업 최고경영자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은폐된 산재사망 사고의 원인, 불법고용을 고발한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투쟁과정에서 동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외에도 불법적인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동방의 불법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신속히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산재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수칙 위반으로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적정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는 불가피한 사업장이었다.

인력소개소를 통한 불법고용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가능했고 작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웠다. 산재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공개하라!

 

경기지역 산재사망은 사실상 전국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번 산재사망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할 경우에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수립된 대책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조사와 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공개하라.

 

 

2021824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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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온라인 추모 활동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온라인 추모 활동]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해방의 녹두가 되고자 사람 냄새 피우며 전국 노동현장을 분주히 누비던 사람.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실현하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동지. 

어느덧 이훈구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나눈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고 이훈구 동지 추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생전 이훈구 동지와 나누었던 소중한 일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1주기 추모 게시판에 꼭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이훈구 동지를 함께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가 꾸었던 꿈을 함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홈페이지 주소 
www.leehungu-memorial.net 

공동주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1823() 1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의무 제대로 명시하라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 발언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직업성 질병 범위 전면 확대하라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
- 발언 3. 제대로 된 중대 시민재해 시행령 제정하라
: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이종란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겨울을 잊을 수 없다. 살을 에는 추위를 참고 견디며, 혹은 맞서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책임의 구조 없이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의로 어렵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가 알아서 결정해 만든 법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비록 코로나19로 모이진 못하더라도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바람 하나로 만들어낸 의미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고 하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이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영역까지 포괄하는 한국 사회의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 촉구를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물론 그간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조건을 마련하고 고용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노동자는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정작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

여러 우려와 기대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고, 바로 오늘 23일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마감되는 날이다.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복잡해진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극히 일부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 안으로는 끊이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우리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에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재해 예방을 적용 받고,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와 사업장은 없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2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시행령 4조에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했다. 마땅히 담겨야 할 2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등 내용이 없다. 이대로라면 경영책임자가 면죄부를 받게 된다.

셋째, 직업성 질병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법에서는 사망, 부상, 질병 모두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질병 종류를 급성중독에 한해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은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전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에 위탁하는 안전관리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민간기관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보장하겠는가.

다섯째,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 안에 따르면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은 배제되어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에선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이 빠졌다. 만약 일터괴롭힘, 과로사 등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인지, 방기하자는 것인지 정부에게 묻는다.

마지막으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원료 제조물의 범위를 특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일정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역시 좁아질 우려가 있다.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관련 점검을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협소하게 규정된 공중이용시설로 인하여 지난 6월에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는 적용되기 어렵다.

중대시민재해 시행령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관련 법률이 포함하지 못하는 시설이면서 재해발생시 피해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가 해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중을 상대로 강연, 교육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등 포괄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등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비해 사고 대비 물질을 협소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 전면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소유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구조적으로 마련 되어야 재해 예방의 구조적 틀이 갖춰질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겐 또 다시 죽음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싸움에 끝까지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1823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기자회견] 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일하자! 힘들 땐 좀 쉬자!’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823() 11:00
-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과 폭염종합대책 마련하라!

쿠팡은 제대로 된 폭염-혹한대책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위와 추위 그리고 쉴 틈 없는 혹독한 노동에 고통받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쿠팡의 노동관리는 비인간적입니다. 실효있는 냉난방 대책은 안내놓고 더워도 추워도 쉬지 말고 끝없이 물량을 처리하라고 강압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회사에 호소해왔습니다. 올 봄, 쿠팡이 상장을 통해 수조원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 돈 중 일부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겠거니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항상 노동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올 6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해 쿠팡의 무책임함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물류센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변명 가득한 보도자료만 배포할 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물류센터에는 여름이면 수백 대의 선풍기가 가동됩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건물 자체가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건물, 상품을 더 많이 쌓기 위해 만든 복층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선풍기에만 의지해 노동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그랬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수천대의 냉방장치를 가동한다며 거짓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작업장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온습도계마저 반입금지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34도가 넘는 펄펄 끓는 철판 위에서 휴게시간도 없이 고통 받으며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인가요? 이런 회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김부겸 총리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입니다.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노동부가 총리를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단 하나의 진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팡에서 산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사용주의 의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이를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비인간적인 노동 관리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국회의원들까지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주라고 권고를 해도,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도 그만인 권고는 쿠팡에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권고만으로는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전에 노동부는 본연의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개시하십시오! 아울러 폭염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고수준을 넘어 강제성을 담은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물류센터의 노동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폭염 대비 기본수칙부터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쿠팡 역시 현장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최소한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34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작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현장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물류센터에 냉난방 공조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동자들이 추운 새벽 핫팩 하나에 의지하며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겨울이 오기 전에는 설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류센터 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정보도 노동자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양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노동부가 쿠팡을 제대로 감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쿠팡이 사업주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일 요청합니다. 노동부와 쿠팡이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1823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20210823_쿠팡폭염대책마련기자회견_보도자료사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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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1.08.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 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 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 

 

보도자료_2021_0817_제대로된_시행령제정촉구_단식단_기자회견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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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26일 새벽 3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1810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 수원그린트러스트(),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더큰이웃아시아,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보도자료]0810고용노동부경기지청기자회견(완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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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성장하는 LG전자 렌탈사업, 
다치고 골병드는 여성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 본관 223호 

유튜브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모임에서 생중계 진행 
*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접속 링크 bit.ly/LG토론회

좌장 : 황수진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발제 -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결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현장증언
김진희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
주단비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경남부지회장)

토론
- 재벌대기업 LG의 책임 보장 방안, 특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LG케어솔루션 매니저의 여성노동권 보장 방안 제언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 공백 문제와 개선 방안 :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센터장)
- 렌탈가전 방문관리노동자 산재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이창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

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