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

노동시간 규제는 강화, 확대돼야 한다



결국 2월 19일 탄력근로제 개악 경사노위 합의안이 나왔다. 우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주에 64시간(52시간 제한+연장근무 12시간)까지 노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현행 제도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어제 개악안으로는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어, 주당 64시간씩 3개월까지 연달아 일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하루 13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주당 6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심지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는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도 있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일한 뒤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산재로 승인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길을 연 것이다.


사람은 하루 단위로 일하고 쉬어야 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으면, 주당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우울이나 불안증상,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피로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미 국내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수많은 연구가 하루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산재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주당 노동시간 제한 외에도, 하루 노동시간 규제도 필요하다. 야간 노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나라도 많다.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는 강화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사회는 법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노동자가 상당수다. 특례업종, 감시단속, 농립·어업 등 1차 산업, 사업장 밖 간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전혀 보호받지 못 한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매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위한 하루 휴식시간 권리까지 빼앗기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노동시간 규제의 범위 역시 오히려 넓어져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자율성도 침해한다. 1주마다 교대 일정이 정해지는 마트 노동자, 무자비한 스케줄링 프로그램에 따라 밤늦게 매장 문을 닫고 퇴근한 뒤 몇 시간 후 새벽에 다시 출근해 매장 문을 여는 커피숍 노동자, 매 분 매 초마다 핸드폰에 뜨는 문자에 따라 일해야 하는 택배· 배달 노동자 등, 지금도 나날이 노동자의 노동시간 자기 결정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2주 전에야 본인이 어떤 날 몇 시간 일할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본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만큼 노동에 투여되는 노동자는, 생산의 부품일 뿐 자기 계획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과로사 조장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 필요 시간과 노동시간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규탄한다. 오히려 하루 노동시간 제한, 야간 노동 제한, 노동자의 노동시간 결정권 확대 등 노동시간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 


2019년 2월 20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공동성명]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11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213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진 :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안내]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참가신청 받습니다!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이 2월 22~23일 이틀간 
서울역 근처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서에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공간 문제로 참여를 원하는 세션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https://goo.gl/forms/7jkPN1fco28tKZeo1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1만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KEB하나은행 / 182-910004-18104 / (사)일과건강


<2월 18일 이후 참가비 환불되지 않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더불어, 위 계좌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알찬 포럼을 만들기 위해 후원 부탁드립니다. >

[안내] 고 박선욱 간호사 1주기,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으로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의 실체가 처참하게 드러난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사이 서울의료원의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경영이 지속되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바꿔냅시다.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故 박선욱 간호사 1주기, 故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말라>가 열립니다.


■ 응원메시지, 당일 자유발언신청, 스텝신청, 참여여부 남기기 url 바로가기
👉🏻 goo.gl/UMGG7v

* 집회 홍보과정이나 집회 도중에 응원메세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 문의 : 이민화 (010-3283-7617)

* 후원 : 국민은행 765202-04-294980 (유지인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대위)
- 후원금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비용, 공동대책위 주최 집회, 국회토론회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고 김용균 노제 및 영결식 참여


 62일만에 치뤄진 김용균 님 장례식이 2019년 2월 9일 열렸습니다. 

덛 이상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내일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겁게 생각해봅니다. 



200개가 넘는 단체가 단체장례위원으로 5천여명이 개인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여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모였던 분노와 열망, 그 어머니의 놀라운 힘을 기억하겠습니다. 
영면하소서.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2019.1.31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동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 일과건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03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의 발표문은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추가된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31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59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67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77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82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20190131_개정산안법_평가와향후과제_토론회.pdf

민주노총토론회자료0131최종.hwp




[기자회견] 현장실습 개악안 중단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기피’,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안전과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17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산업체가 ‘안전사고 부담’과 ‘관리 부담’, ‘늦은 채용’으로 현장실습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되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산업체가 기피하는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이 극소수이고, 그간 현장실습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고민하지 않고 기업 요구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뒤집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 시행 1년도 안 되어 방향을 바꾸고, 기업의 ‘늦은 채용’을 걱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업의 요구대로 학생을 일찌감치 ‘저임금 노동력’으로 내어줄 방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 훈련체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는 ‘욕받이 부서’에서 학생을 혹사시키고, 제주 음료공장에서 홀로 기계를 지키도록 내버려둔 산업체의 무책임함을 벌써 잊었는가. 이를 방기한 교육부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기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할 의무다. 기업이 져야 할 마땅한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교육의 방향만 바꾸겠다는 것은 ‘보완’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교육부는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개악안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7년 두 명의 안타까운 희생 후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안전’이다. 이를 위해 안전하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서울,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과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실습이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무엇보다 현장실습 나간 학생이 “이런 기업에 오래 있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 선도기업으로 선정했다. 
교육부가 선도기업 3만 개 이상 발굴 책임을 담당교사에게 미루고, 담당교사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을 찾아다니며 읍소하는 현실에서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부는 듣기에만 그럴듯한 선도기업을 내세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강행한 것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 안전은 뒷전인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일을 당장 멈추고, 더 늦기 전에 교육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60% 달성’ 목표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1월 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목표를 내놓았다. 2008년 MB정부에서 추진한 취업률 60% 계획은 2006년에 마련한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취업의 질은 외면한 채 취업률 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 경쟁에만 매달린 학교에서 학생을 마구잡이로 기업에 보내 사고와 사망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주야 맞교대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이 쓰러져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2년 고 김OO, 2014년 고 홍OO, 고 김동준, 2016년 고 김동균, 2017년 고 홍수연, 고 이민호, 또,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현장실습생이 취업률 경쟁에 희생되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다시 ‘취업률 60% 달성’을 목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더는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간, 학과간, 학생간 경쟁을 부추겨 죽음의 취업률 컨베이어벨트에 오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정확한 통계 없이 신뢰하기 힘든 하이파이브(hifive) 집계 자료를 근거로 주먹구구식 통계를 내고 이를 근거로 오락가락 정책을 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유지율 확보와 취업 지원, 학력간 임금 격차 해소, 고졸 취업자 차별 문제 해소 방안이다. 이런 책임은 방기한 채 다시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몰아 졸업 전 현장실습을 취업이라 우기며 취업률 목표를 달성했다고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가 무책임하게 과거 회귀 정책을 반복하는 동안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가족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답답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가족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조차 없다. 희생자 가족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현장실습 보완책’은 누구를 위한 보완책인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실태를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내놓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안일하게 거꾸로 내달리며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과 생명권, 학습권을 위협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4. 결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2019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공동성명]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 해에만 콜센터와 제주 생수 생산 업체에서 두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후, 당시 교육부 장관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습과 전혀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고등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발을 핑계로 고작 3개월 뒤인 20182월 교육부는 계획을 후퇴시켰다.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는 3개월까지 조기 취업이 가능해졌다. ‘선도기업3만개 이상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스란히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됐을 뿐이었다. 현장실습을 둘러싼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탁상공론으로 제시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현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실제로 우리는 서울,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 또는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실습이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사실상 직업계고 학생에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제공할만한 기업이 턱없이 적은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자체의 목표와 필요성, 현실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현장실습 보완 방안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불가능성을, 2017년 이전의 조기취업 현장실습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지난 117일 국회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과 강화된 안전점검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를 기피한다면서, 학교-산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선정 기준 완화하고, 선도 기업을 현장실습 전에 선정하지 않고 현장실습 운영 중에 심사인정하겠다고 했다. , 취업 기간이 짧은 것도 기업의 참여 기피 사유라며 사실상 6개월 조기 취업이 가능한 실습학기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고 날까 부담스러운 기업까지 조기 취업 시키자는 얘기다. 안전사고가 부담되어 산업체 참여가 위축됐다면, 이는 그 동안 위험한 기업에도 억지로 현장실습을 나갔다는 방증이다. 안전점검과 지도· 관리를 두려워하는 기업이 배제된 것은 학교와 교육당국으로서는 반겨야 할 일이다. 취업 기간이 짧아 기업이 참여를 기피한다는 얘기는, 현장실습이 사실상 조기취업에 불과하며 졸업 이후 학생들을 붙잡아 둘 매력이 없는 기업들이 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 이런 기업들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그 현장실습의 목표는 대체 무엇인가?

 

심지어 1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 이후에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목표까지 내놓았다. 그 동안 취업률 달성을 위해 학생들은 배울 것이 없고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학교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 사고와 죽음은 그럴 때 발생했다. 현장실습 보완대책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취업률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노동력 제공을 위해 현장실습이라는 미명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열악한 일자리에 욱여넣을 작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학생의 안전 보장이 아니라 기업의 규제 완화에, 교육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 확보에만 매달리는 현장실습제도 아래서 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조차 없다. 유가족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현장실습 보완책은 누구를 위한 보완책인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 및 생명권과 학습권을 위협하며 거꾸로 가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4. 결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2019128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경기도/광주/대구/부산/전북/충남/충북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 ()부천노동인권 노랑,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자의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일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총5회)

장소 섭외중 (추후공지)

인원 노동자의 벗 소속 노무사, 5강 중 3강 이상 수강 가능자에 한해 30명만 수강 가능

강사 노무사, 노조/사회단체 활동가, 직업환경전문의 등의 전문가

문의 010-3482-6659 김훈녕 (노벗 운영팀)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석문의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공동성명]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 비정규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

<공동 성명>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비정규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

 

120일 새벽 3, 검찰은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손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 사망 진상규명등의 손현수막을 들고 1분도 안 되게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재, 구속영장이 웬 말인가! 아무리 그 이전에 김수억 지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집회시위 사건을 모두 통합했다고 할지라도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병합했다는 이전 사건은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중 벌안 청와대 앞 집회와, 불법파견 범죄자 기소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서 농성한 사건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을 지라도 모두 평화로운 집회였다. 그런데도 엄청난 범죄행위인 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때도 이런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2017520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고, 지난해 12월 사망한 청년비정규직인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애도한 만큼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1%의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마저도 저버렸다.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재벌의 입맛에 맞추고 노동존중은 한낱 휴지조각처럼 버리게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5일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노조파괴 범죄의 수사대상인 삼성전자 이재용과 현대기아차그룹의 정의선을 비롯한 재벌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규제완화와 산업지원 등을 지시했다. 박근혜 씨가 대기업총수를 불러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한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재벌이 수십 년간 저지른 범죄행위는 눈감으면서 비정규직노동자는 고작 집회시위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벌의 범죄는 엄청난 것이다. 반면 김수억 지회장이 한 행위는 엄청난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약칭 유엔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는 노동자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보장하라고 수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대통령이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쓴소리를 한 후 2017년 경찰개혁위가 만들어졌다. 그 후 경찰은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 몇 번 외쳤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팔이 꺾이며 강제 연행됐다. 심지어 주거가 분명하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집회시위 사안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인신의 자유는 근대사회에서 큰 형벌이기에 우리 형법과 헌법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시간 끌기 조사를 하더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이것이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더구나 작년 1211일 사망한 고 김용균 님은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반쪽짜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인 양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인을 죽게 한 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과 시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김수억을 비롯한 6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외침에 대한 답은 정녕 구속영장 청구란 말인가! 비정규 노동자들이 왜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자기 일로 여기며 죽음의 제도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는지, 문재인 정부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2013613, 박근혜는 쌍용차 김정우 전 지부장을 구속했다.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리고,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쳤던 상주가 구속된 이유는 단 하나, 대선기간 전태일 동상을 찾은 박근혜 후보를 막았다는 괘씸죄였다. 2019121, 문재인 정부는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을 구속하겠다고 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쳤던 비정규직을 구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본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파산을 선고하는 것인가. 역사의 시계를 2013613일로 되돌려 노동자를 짓밟고,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것인가.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행보에 따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 행보에 코드를 맞추더라도 적어도 사법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법원은 공정한 법의 잣대에 따라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사법부 개혁을 앞둔 사법부의 행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노예제도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실천할 것이며, 고 김용균 님의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9121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외 203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가나다순) 골드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평화의친구들, 4.9통일평화재단,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NCCK 인권센터, Progressive Korea , 감옥인권운동<해방세상>, 강서양천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대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방과후학교강사지부, 공공운수노조서울공무직지부,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관악맑스주의연구동아리 맑음,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극단새벽(부산), 금속노조구미지부kEC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기륭전자분회,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꽃다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노동문화기획’, 노동예술단선언, 노동의소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비모임, 다른사회를위한연대, 다름아름,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더불어삶, 동국대맑스철학연구회, 동희오토사내하청비정규직지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라이더유니온, 마르크스주의학회네트워크동국대모임, 마르크스주의학회네트워크부산,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변노동위원회, 민족작가연합, 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민주일반연맹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박영진.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전노조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방송스태프지부, 법률사무소새날,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일반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서부비정규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세종호텔노동조합, 손잡고, 십시일반밥묵차, 쌍용양회지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아시아1인극제,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여수비정규직노동센터, 열린사회를위한시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환경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인천인권영화제, 인천지역노동자풍물연합 버팀목’, 일과 건강, 일과노래,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톨게이트본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서울시당, 정태수열사기념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노동사회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일반노조춘천지부,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철도노조, 청년광장,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콜텍지회, 토지난민연대 토란, 파인텍지회, 평등노동자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풍물굿패 삶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마사회지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 한국잡월드분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함께살자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 현대위아안산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 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형명재단, 화물연대지부, 희망연대노동조합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203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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