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골병드는 한국…"노동자 '쉴 권리·유급휴일' 법제화하라" (뉴스1)

골병드는 한국…"노동자 '쉴 권리·유급휴일' 법제화하라"

2017-09-05 12:21

5일 인사혁신처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일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급휴일 법제화'와 '쉴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언론보도]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 (경향)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

김유진 기자 입력 2017.09.04. 21:5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세계 2위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을 놓고 보면 1년에 38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과로는 한국인들을 ‘시간마름병’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시간마름병이 “건강 문제를 비롯해 관계 단절, 소외 , 자살, 돌연사, 대형사고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일에 치여 가족과 교감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 공동체 참여 등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904215330769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⑤ (매일노동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에 대해 특검은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 그리고 위증의 다섯 가지 혐의를 두고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얼마 전 1심 판결이 나왔다.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형량은 징역 5년밖에 되지 않는 상식 밖의 판결이었다. 최소 5년에서 최대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데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다. 272쪽에 달한다는 1심 판결문에 담긴 논리와 법리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비리와 적폐 청산을 외치며 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결과라고 하기엔 분명 초라한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584

[언론보도] 어떤 의사든 손쉽게 직업성 중독 보고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대학병원 내과 교수로 일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화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입원했다는 것이다. 전격성 간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이전에 간기능이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간기능이 저하돼 혈액 응고장애와 간성 뇌병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역시 급성 간염 증상을 보여 함께 입원해 있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39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노조·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박경근 열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마필관리 노동의 열악한 현실(근로기준법 248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2개 위반)을 확인시켜 줬지만 구조적인 마필관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만 제기한 채 노사 협상 문제로 전가해 버렸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사회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결국 이현준 열사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81

[언론보도]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우울증은 일반 인구 4배·자살 시도는 5배…게임 업계 노동자 건강에 켜진 '빨간불'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게임회사 직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진단했다.

최 전문의가 게임 업계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건강상태를 연구한 결과, 게임 노동자의 약 14%가 ‘우울증 의심’, 약 40%가 ‘우울증 확실’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과 4월 온라인 설문조사(620명 참여)와 12건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연구·조사 결과다.

http://www.bloter.net/archives/287707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헤아려야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88


연이어 목숨을 끊은 두 명의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는 오열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는 펼침막을 들었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경마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자살도 2011년부터 보도되고 있다.

[언론보도]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 노동자...산재 첫 인정 / 한겨레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노동자…산재 첫 인정

2017.08.03


이른바 ‘구로의 등대’라 불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게임업체 넷마블의 노동자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넷마블에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칼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답이다

https://weeklysafety.blogspot.kr/2017/08/blog-post_2.html


노동시간 특례 업종 축소 논의에 반대합니다.

노동시간 특례는 폐지가 답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정책과 법률을 구성하는 사회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법 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제도로 이미 많은 생명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폐지를 위한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할까요?

[언론보도] "당신의 환자가 아픈 이유, 직업 때문일 수 있다"

“당신의 환자가 아픈 이유, 직업 때문일 수 있다”<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 저자 최민·김대호 전문의,가 동료의사들에게 바라는 당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040


이 책의 공동저자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김대호 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앞선 청년과 같은 사례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때문에 “근로환경으로 인해 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동료의사들도 인지토록 하고자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평] '험한 일' 없는 세상 만들기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http://en-movement.net/45


느낀 바가 있으니 바로 실천해야겠습니다. 항상 세척장 일을 끝내고 나면 피부가 좀 벗겨지기도 하고 가려웠습니다. 그동안은 찬물로 씻고 말았는데 새삼 식기세척장에 놓인 세제에 뭐가 섞여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성분표 사진을 찍어놓고 병원에 한 번 가볼까 합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운을 떼야겠습니다.

“저 식기세척장에서 일하는데요.”  

[한겨레]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

2017.07.31 


뜨거운 활주로의 지열이 온몸을 덮친다. 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곳을 찾기 어렵다. 그늘이라고는 항공기 날개 아래 정도지만, 그곳에 쪼그려 쉬었다가는 관리자의 지적을 받기 일쑤다. 착륙한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유도하고, 비닐하우스처럼 후텁지근한 항공기 화물칸에서 쉴 새 없이 수하물(20㎏)을 나르다 보면 금세 속옷까지 흠뻑 젖어버린다. 8년째 김해공항에서 지상조업 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 김기남(39)씨 이야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4915.html#csidxf2fbf877e19f6f0aeb1c4f29ad38a7f 

[매일노동뉴스]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④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06


경비직, 24시간 맞교대, 60~70대, 뇌심혈관계질환의 과거력, 퇴직 후 재취업, 수면 부족….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된 이후로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들을 진료실에서 보는 일이 많아졌다. 한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이분들의 삶이 상당히 고단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중첩된 상태라니 그 고단함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러한 고단한 삶을 이루는 바탕에는 24시간 맞교대로 대표되는 초장시간 노동이 존재한다. 주 84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은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감시·단속업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근무 중에는 잠을 못 자도록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곳이 있을 정도니 열악한 근무 환경 이야기는 일일이 할 필요도 없다.


[서평] 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공장에서 사고나도 119 안부르는 사장, 이런 이유가

[서평] 의사들의 직업병 추적기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이언주 의원의 말처럼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식사가 차려지는 일은 없다. 노동자의 수고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곤 한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나온 책이 <굴뚝 속으로 걸어간 의사들>이다.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 나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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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획하고, 직업환경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쓴 책이다. 노동자들이 겪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분석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에 대해 추적하는 책이다. 산업재해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다.

http://omn.kr/nsdp

[기자회견] 노동자는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무제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기자회견


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죽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과로로 인해 산재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2,000건에 달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이 되고 있음을 보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 죽어라고 일하다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게임 프로그래머 노동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계속하고, 올해만 12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 과로자살로 사망했다.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 자살로 인해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사망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이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 직종중의 하나인 택시기사 노동자도 법인 택시는 지난 10년간 20%가까이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다.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적폐가 바로 56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다. 지난 1961년 제정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내세워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는 모든 규제를 초월하여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남발로 결국 시민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더욱이 제정 당시만 해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던 <특례>는 규제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전국 사업체의 60%,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었다. 60%가 넘는 사업체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특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찰출,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부르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7월26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준)


[기사모음]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26185700013&input=1196m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726_0013231379

-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5558&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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