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동조합이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사회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이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무엇보다 임금·복리후생·고용보장·근로조건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보다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집단 교섭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있고 일터 환경이나 유해요인 관련 지식도 많이 접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참여는 작업장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지어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개인적인 발언력을 증가시키는 경험이 개별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생산성은 향상되는 편이고, 치명적인 재해는 줄어드는 편이다. 국내에서도 차별을 겪은 노동자의 허리 통증 발생률이 직장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차별을 겪어도 바로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진은 노동조합이 완충 역할을 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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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②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09



2015년 금속노조가 작성한 ‘2016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체감 정도를 묻자 “부족하거나 미비하다”는 응답이 60%나 됐다. 실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추가 진료나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는 50%밖에 되지 않았다. 힘겨운 투쟁 끝에 법제화한 내용인데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형식적으로 진행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로 오히려 사업주가 면죄부를 얻고 있다. 


[기자회견]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규탄발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규탄발언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경기이주공대위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가 장기구금 보호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송환하고 있다. 지난 527일과 61일 두 차례에 걸쳐 그 동안 2년 이상 보호 중이던 보호외국인들 중 일부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지난 1년여 간 아시아의친구들과 수원이주민센터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오던 2명을 포함해 4명이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 중 한 사람은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고 나머지 사람들도 2~4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법원은 이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의 강제송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외국인보호소에서 기다리게 되었던 것은 한국의 난민심사시스템이 과도하게 긴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무부 자체 심사기간만 1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그러나 법무부의 난민인정비율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은 2~3년을 훌쩍 넘긴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구금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난민심사의 전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보호소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판결 확정 후에도 본국송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왔고 박해위험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재신청을 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면회를 하며 들은 바에 의하면,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이들에게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무시해왔다.

 

비록 한국정부와 법원이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본국에서 실제로 어떤 박해와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국의 난민인정비율은 5%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짜난민을 걸러내는 데는 유능하지만 진짜난민들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527일에 강제 송환된 이는 중간기착지까지는 연락이 닿았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상태이다.

무엇보다 법무부가 왜 지금시기에 이들을 서둘러 강제 송환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새 정부 들어서 그 동안 강경일변도의 미등록외국인정책에 대한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내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진행되는 시점이다. 법무부가 보호외국인 장기구금의 실태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이들에 대해 서둘러 강제송환을 실시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장기구금 보호외국인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구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구금기간을 제한하고 난민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764

 

 

경기이주공대위

(수원이주민센터,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경기본부, 노동당경기도당, 변혁당경기도당, 녹색당경기도당,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법무부_장기구금_외국인_강제송환_중단_촉구_기자회견.hwp


[언론보도]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가야할 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88



그러나 오늘, 노동자들이 주치의처럼 자문을 구할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을 현장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사업주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주도하고 보건관리위탁(대행) 사업은 형식적으로 기능하는 직업건강서비스 구조 탓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사업주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제도다. 이러한 취지는 비정상적으로 과잉된 국내 건강검진 시장 구조에서 검진기관의 이윤추구 행태와 맞물려 소위 돈 되는 종합검진 등 기타 검진 유인 목적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언론보도] 원청이 제대로 책임져야 안전한 작업장 구현 가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23



크레인 작업에 대한 신호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할 작업이 계속되는 한,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혼재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한, 이러한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하루도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살인적인 한국 사회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사고현장과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 빠른 행보가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길 바란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칼럼] 중대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중대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99


"머뭇머뭇 지인 손에 이끌려 상담실에 들어선 단정한 옷매무새의 칠순 노동자가 있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일터에서 그을려 온 이들 특유의 구릿빛 얼굴과 미간을 가로지르는 세월의 주름에 더해 뭔가 짐작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어두움이 더해진 낯빛을 한 내 아버지세대의 노동자와 마주했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칼럼] 다음 대통령은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줄까

다음 대통령은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줄까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20
이미 마음속에 뽑겠다고 점찍어 둔 후보와 정당이 있어서인지, 대선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게 된다. 그래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은 잘 안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아다니는, 자신의 생각과 대선후보 매칭률을 확인해 준다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다. 객관식 시험문제 풀 듯 분야별로 선호하는 정책 공약을 고르면 나와 잘 맞는 대선후보를 찾아 준다는데, 헛갈렸다. 다음 정책들을 읽어 보시라.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칼럼]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①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①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49
디메틸포름아미드, 흔히 DMF로 부르는 화학물질이다. 간 독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한 의사라면 누구나 주의 깊게 확인하는 요주의 물질이다. 이 물질에 대한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의 경계심은 조금 더 특별하다. 2006년 발생한 DMF 중독 사망사고 때문이다.

[언론보도] 현장실습 나갔다가 자살한 아들의 1주기입니다

현장실습 나갔다가 자살한 아들의 1주기입니다

아버지 김용만씨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에 신경 많이 써줬으면"http://omn.kr/n8xv
어버이날이다. 하지만, 여유있게 어버이날의 따뜻함을 나눌 여유가 없는 사정도 많다. 경기도 한 외식업체에 현장실습 나갔다가, 6개월만인 2016년 5월 자살한 군포 김◯◯  님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다. 김◯◯ 님의 일주기가 5월 6일이었다.

현장실습으로 나가서 6개월째 일하던 식당 조리실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 두고 군대 가겠다고 말하고 출근한 아들은, 다음 날인 2016년 5월 7일 외식 업체 음식 창고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황망히 경찰서로 장례식장으로 돌아다니다 집에 오니, 아들이 미리 택배로 주문해 둔 건강보조식품이 택배로 와 있었다. 어버이날 선물이었다.

[언론보도] "공업계고 실습실도 유해물질 노출 위험 수위"

"공업계고 실습실도 유해물질 노출 위험수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실습실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서울교육청 "대책 마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493


공업계 고교의 실습실 또한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위험수위'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일반 기업체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위험한 노동'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와 '공고 안팎의 학습과 노동 환경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기고] 직장 일로 사망, 그 후로도 괴롭히는 회사

직장 일로 사망, 그 후로도 괴롭히는 회사

[대선기획-100인의 편지 24] 생산성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9858


저는 직업환경의학 의사이자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입니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를 만나 돕기도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벌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나름대로 애쓰는 중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칼럼] 석면 노출은 현재진행형, 더 이상 피해 없어야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칼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28


석면 노출은 현재진행형, 더 이상 피해 없어야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세계적으로 연간 10만7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직업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2010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다행히 한국은 2007년부터 석면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16년에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했던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했던 석면이 완전히 해체·제거되기까지 석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칼럼] 기억의 방식, 세월호와 산재 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전문가 칼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95



기억의 방식, 세월호와 산재 노동자들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남쪽부터 터져 올라온 벚꽃이 흐드러진다. 봄이다. 아마도 요란한 봄이 될 것이다. 본디의 주권자들은 온 겨울을 촛불로 밝혀 모질고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러자 세월호가 올라왔다. 꽃잎처럼 스러져 내린 생명들,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눈앞에서 생생히 벌어진 참사는 온 국민의 트라우마가 됐다.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은 매듭, 노란 리본으로 아프게 새겼다."





[언론보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위 논의 중단해야"(2015.09.10.경향신문 등)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문제 해결에 있어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한노보연 회원을 포함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이 나섰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소 많은 회원들이 성명에 동참하였습니다. 


150910_직업환경의학전문의_성명_완 (2).hwp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위 논의 중단해야"

"이들은 “직업환경의학회가 삼성이 제안하는 보상기구 혹은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며 “이미 사회적 판단과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 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직업환경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조정위 권고안 중 3군 질환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지만 학회는 이를 거절했다."


의사들 “삼성은 보상위원회 중단하고 직업병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직업환경의학 의사 68명 성명 발표

http://www.vop.co.kr/A00000932667.html

"이들은 ▲각 조정주체는 조정위 안을 다시 논의해 합의와 조정을 이룰 것 ▲삼성은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 확보된 외부감시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할 것 ▲ 직업환경의학회는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 보상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하지 말 것 ▲ 정부와 학계는 직업병 인정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사회보장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반도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 호소 의미

삼성 반도체 관련 올바른 문제점 찾고 해결촉구 성명발표

http://m.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596852377900




<성명서 전문>


 

 

보상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드리는 글

 


 삼성이 조정위와 별도로 제안한 보상위원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가 싶더니, 결국 9월 3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와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해결’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보상과 지원의 범위를 넓게 제안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적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한 단위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의견은 8년여의 긴 논의의 맥락에서 바라 봐야 합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더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거나, 독립적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한 재발방지를 위한 기구가 꼭 공익재단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거나 하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조정위안을 반대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과 외부의 감시기능이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보상기구” 논의는 어떤 결과를 내오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오기 힘듭니다. 같은 답이 나오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이 조정위와 별도로 제안한 보상위원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만들어 온 성과를 다시 되돌리는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그 구성원이 일부 확대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이 좁혀진 조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회 역시 “보상기구” 혹은 별도의 자문을 통해 과학의 잣대로 조정위의 포괄적인 질병 보상의 기준을 좁히거나 흔드는 역할을 하기보다, 이 사회적 합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체계를 바꾸는 계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러한 보상이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느냐며, 이 보상논의가 역차별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조정위 안도 한 개 기업 단위의 보상 체계만을 제안하고, 국가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지는 못 했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번 한 개 기업의 보상 논의는 국가시스템의 변화에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인과성이 설명되는 질병 뿐 아니라, 포괄적인 개연성이 있는 질환, 과학적으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명확히 직업적 기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원인주의에 빠져 과학자나 의사가 절대적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는 척 하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필요에 기반한, 결과에 기반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보장체계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보장의 변화를 만들어야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소모적인 논쟁을 접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8년여의 반도체 직업병 논쟁을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는 “조정위”의 의견이 각 주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각 주체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위” 안을 논의하여 합의와 조정을 이루도록 촉구한다. 

2. 삼성은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이 확보된 외부감시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4. 직업환경의학회가 삼성이 제안하는 “보상기구” 혹은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며, 이미 사회적 판단과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 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5. 직업병 인정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보다 근본적인 사회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의 노력을 촉구한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

 

강동묵, 강충원, 강희태, 고동희, 고상백, 권호장, 김규상, 김나미, 김세영, 김세은, 김윤규, 김영기, 김정민, 김정수, 김정원, 김철주, 김태우, 김현주, 김형렬, 노상철, 류현철, 문제혁, 방예원, 박경은, 박영만, 서동윤, 손미아, 송재석, 송윤희, 송한수, 손지언, 신경석, 신덕용, 예병진, 오차재, 유재영, 윤간우, 윤성용, 윤동영, 윤종완, 이고은, 이상윤a, 이상윤b, 이선웅, 이영일, 이재명, 이정배, 이주종, 이진우,

이철갑, 이현재, 이혜은, 임상혁, 임신예, 장태원, 정우철, 정윤경, 정지현,

정최경희, 정필균, 조성식, 조인정, 주영수, 최민, 추상효, 하미나, 허현택, 홍정연


[언론보도]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프레시안 2015.07.16)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157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노동자 건강권 실태 ①] 위험 작업,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2015.07.16

 

 

 

지난 4월 한 달간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를 진행한 노동 안전·보건단체들이 전국 산업 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 결과를 <프레시안>에 보내왔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 단지에서 일하는 중소 사업장 노동자 75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각 지역 단체들이 참여한 실태 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일 하다가 위험하다고 느낀 적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곧바로 "많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마리오아울렛분회 윤유석 부분회장의 말이다. 주말에는 10만 명도 찾는다는 대규모 아울렛 매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일도 많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014년 여름은 무척 더웠다. 특히 7, 8월에는 하루 최고 33~35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주의보였던 날이 많았다. 그 때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물류센터 외벽 도색 작업을 지시했다. 외부 업체에게 맡길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1층은 그나마 낮기 때문에 할 만했다. 그러나 약 7미터 높이의 2층은 높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비계나 '아시바 사다리'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페인트 붓을 장대로 길게 연결해 도색을 하라고 했다. 페인트 붓을 6~7미터 길이로 연결하라는 것이다. 어떤 곳은 안전 난간이 없는 2층 발코니에서 칠하기도 했다.

 

위험을 느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 도구인 안전모와 안전화를 요구했다. 회사는 그 요구에 한참을 뜸들이다가, 작업이 끝날 때쯤에야 선심 쓰듯이 가져다줬다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수 명의 노동자들이 일사병으로 쓰러졌다. 한 노동자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 구토를 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쉴 공간이 없어서 길바닥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는 것이 전부였다. 병원비 지급 또한 거부당했다. 노동자들은 폭염주의보 속에서는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수차례 구두 및 메일로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 요청을 묵살하고 쓰러지면 회사에서 책임질 테니까 그냥 작업 하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렇게 일하다 위험하다고 느낀 경우, "못하겠다"고 회사나 관리자에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걸까?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식이니까요. 항의하면 해고라고 어디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신규 입사자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누구도 '위험해서 못 하겠다' 말을 못 하는 거죠. 더군다나 2014년 초에 외주화로 인한 권고 사직까지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일하다 위험해도 회사에 개선 요구 못해

 

일하다 위험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윤유석 부분회장처럼 제조업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하면서 위험한 일을 많이 겪는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노동자든, 일하다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번 전국 산업단지 노동 건강권 조사에서도 '일하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2.6%가 노동자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작업 중단은커녕,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산업 단지 노동자들의 12.2%는 일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칠 것 같은 위험을 항상 느끼며, 41.7%는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느꼈을 때,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절반 정도는 회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30.8%는 위험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계속 일했다고 응답했다.

무시하고 일했다고 응답한 88명 중 39명은 '개선을 요구해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7명은 '늘 있는 일이라서 매번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불이익이 걱정돼서 개선 요구를 못 했다'는 답도 18명이었다(복수 응답).

 

제 역할 못 하는 정부와 사업주, 대신 노동조합에는 기대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84.9%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업주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응답에서도 58.0%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산업 단지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 등 산업 안전·보건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을 모두 면제 받는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면 이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은 부족하기만 하고 지금으로서는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 결과의 한 지표가 산업재해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9만90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2.4%,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81.0%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0명 당 1.19명이 산재를 당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재해율 0.42%의 3배에 달한다.

 

공단 구조 고도화와 함께 산업 단지에서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역시 산업 안전의 또 다른 취약 분야다. IT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면제된다.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 안전·보건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을 모두 면제받는다. IT 노동자나 사무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다.

 

노동조합 있으면 건강이 나아질까?

 

정부와 사업주에 대한 이런 실망감에 비하여,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40.6%의 노동자가 '매우 그렇다', 42.3%의 노동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노동조합을 향한 이런 기대는 근거가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집단 교섭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작업 환경 및 유해 요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며, 작업장 내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기대는 아직은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산업 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조 조직률은 2%라고 한다.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