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19.12.12, 매일노동뉴스)

출처: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718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2.12 08:00

 

언론에 기대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였다.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2인1조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가 고인이 정비를 마친 후 기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원인을 동료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 대개의 산재사망 사고 원인을 개인 부주의로 지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사고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프레스작업은 단시간에 많은 힘을 가해 가공하고, 위험 부위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작업에 비해 노동자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률도 높다. 게다가 대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이를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제조업 10대 사망사고 위험설비로 꼽힐 정도로, 그 위험이 익히 알려진 프레스기에 마련됐어야 할 철저한 안전대책이 부재했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아닐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7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 매일노동뉴스

지난 4일 오후 1시,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사망했다. 금형을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프레스기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무게 700톤짜리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려 머리와 상체가 짓눌려 죽음에 이른 것이다.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무게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금속 기계에 눌린 그는 8시간에 1명, 하루에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한국에서 두부와 상체가 협착돼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뒤늦게 고인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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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19.12.12, 한겨레21)

출처: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976.html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제1291호등록 : 2019-12-12 10:26 수정 : 2019-12-12 10:42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겪은 유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 동료, 친구들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겪은 안도감, 원망, 죄책감, 고독감 등을 진솔하게 풀었다. 강민정(사진)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이하 유가족 모임) 운영자를 10월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나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담길 이야기를 미리 물었다. 2017년 7월 만들어진 유가족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과로사·과로자살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공부와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안내서는 이르면 내년 중반 나올 예정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었나.

2018년 5월쯤 유가족들에게 제안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공고한 노동보건 연구 공모에 선정돼, 올해 10월 안내서 가안이 될 보고서를 완성했다. 목차 대부분이 유가족 모임에서 2년 동안 여러 차례 얘기한 내용이었다. 이후 4개월 동안 유가족들에게 일기를 써달라고 부탁해, 집필에 주로 참여할 유가족을 3명으로 정했다. 이들에게 가족이 숨진 직후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산재 신청 전후로 무엇이 궁금했는지 써달라고 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976.html

 

[특집일반]“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h21.hani.co.kr

 

[언론보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19.12.08, 노동과세계)

출처: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마석 모란공원 추도식

 

노동과세계 변백선승인 2019.12.08 19:04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동료들 뿐일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자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 노동과세계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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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19.12.09, 미디어오늘)

출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3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노동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늘리자 노동계 집단 반발 “16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달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12.09 15:12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용균재단 등 25개 노동·법조·언론·의학계 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유예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기존 계획대로면 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고 50~300인 규모 중소기업엔 오는 1월까지 1년 6개월 준비기간을 줬으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겠다’며 중소기업에 적용 유예 방침을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3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 미디어오늘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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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19.12.09, 오마이뉴스)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김용균 1주기를 추모하며

19.12.09 09:45l최종 업데이트 19.12.09 09:45l

류현철(kilsh)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자 김용균이 일하다 숨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산재 노동자 김용균 추모하는 자리에 서서 그가 떠난 지난겨울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김용균은, 노동자들은 캄캄하고 두려웠을 것 입니다. 컨베이어의 압도적인 속도와 굉음, 탄가루로 자욱하여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키 어려웠던 그 지옥도와 같은 일터에서 홀로 일하던 하루하루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갈가리 찢겨 일터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끼어서 숨진 열아홉 살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시작되었던 산업안전법 개정 요구들은 24건이 넘었지만 차곡차곡 쌓여 묵혀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http://omn.kr/1ltvw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김용균 1주기를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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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19.11.28, 매일노동뉴스)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9.11.28 08:00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들은 학생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관련 상담도 하고 심지어 학부모 상담, 교사 상담도 한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경기도 화성시 관내 학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했다. 준비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했는데, 직무불안정 항목 점수가 92.2점(50.1점 이상일 경우 상위 25%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선생님들 고용에 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서로 미루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30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 매일노동뉴스

몇 달 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 가수 설리에 이어 얼마 전 가수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살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유명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워낙 흔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변에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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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9.11.27,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9.11.27 16:57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오늘날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근간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놓여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874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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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류현철 소장 “산재사망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감수성 부족” (19.11.27, 투데이신문)

류현철 소장 “산재사망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감수성 부족”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11.27 14:04

[인터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한국, 노동안전보건 관심 높아졌지만 문제 여전
줄지 않는 산재 사고, OECD서 산재 사망률 선두
산안법 개정에도 노동자 위한 최소 안전망 미비
주52시간제, 탄력근무 도입 시 취지 훼손 우려
과도한 서비스노동 요구하는 사회, 감정노동 야기
노동자 삶의 가치·생명의 가치 높이는 사회 돼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다. 가입 이래 2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준 적은 단 두 번,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지금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셈이다.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다. 지난해 1월에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그해 산재사망자 수는 2142명, 전년 대비 185명 증가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년 100명 가까이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레 늘었다.

노동계의 분노는 크다. 열악한 노동현장에서나 발생하는 재래식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관련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하다. 또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산재사망, ‘과로사’ 예방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됐지만, 그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산재 사각지대에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해 어렵게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은커녕 노동존중사회를 역행하는 문 정부의 행보에 노동계의 규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22일 노동 현장 최전선에 있는 작업환경의학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을 만나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류 소장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높아진 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책들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16

 

류현철 소장 “산재사망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감수성 부족”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다. 가입 이래 2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준 적은 단 두 번,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지금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셈이다.임기 초,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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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 매일노동뉴스

11월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 49주기에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 입사해서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고, 야간근무 중 종이를 감아올리는 기계에서 종이가 찢어져서 이음부를 표시하려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허망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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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동안전보건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 :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하자 2

상임활동가 : 최민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가 다음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조례 안에서는 소규모 서비스 업종 및 소규모 IT 업계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모두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포괄적, 전문적 사업 수행으로 효과적인 개입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돈만 내려보내거나, 위탁, 용역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보건영역 이외의 보조금과 지원 사업 등 지자체가 가진 폭넓은 영향력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을 노동안전보건 이슈에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http://omn.kr/1lody

[언론보도]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19.11.19, 오마이뉴스)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현장] 화성청소년상담사와 함께 한 청소년 상담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19.11.19 10:20 l 최종 업데이트 19.11.19 10:20 l 윤미(korsius)

화성청소년상담사 직무에 관한 의미 있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향남공감의원이 3년째 열고 있는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지난 12일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잔잔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렸다.

토크콘서트 첫 손님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화민 화성학교청소년상담사는 올해 지난한 해를  보냈다. 청소년상담사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도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도 가고,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도 하면서 몇 개월을 버텼다.

http://omn.kr/1lny0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현장] 화성청소년상담사와 함께 한 청소년 상담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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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19.11.02, 노컷뉴스)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시사자키 제작진메일보내기2019-11-02 06:00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
산재 기준, 질병 종류·노동 시간·업무 환경으로 평가
한해 457명 과로사, 유럽은 ‘과로사’ 단어 없어
과로사 뜻하는 일어 ‘카로시’ 영어사전에 등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1위는 멕시코
과로 많은 직업? 운수업, 교대 근무업, 경비원 등
일본 ‘과로사 방지법’ 제정, 한국도 발의 돼 있어
탄력근로제 도입? 법으로 산재 인정 조건 채우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정관용>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로공화국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국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과로사회, 과로사 사회다 이렇게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사이시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류현철 소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현철>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의학적으로 과로사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 있나요?

◆ 류현철> 의학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로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의학적으로 내리는 기준이 아닌 거죠. 그 지역이라든가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주로 우리가 산재로 인정되는 질환 중 뇌심혈관계 질환들이 과로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뇌심혈관계 질환들의 대표적인 질환들 자체가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 이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과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058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정관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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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19.11.06, 참세상)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은혜진 기자 2019.11.06 17:21.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역별 개선과제와 함께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에게 위협, 괴롭힘’ 을 경험한 비율은 67.2%에 달했고, 10명 중 3~4명(35.1)%이‘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54.6%)이 남성(2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여성 노동에 대한(노동자와 관리자부터) 인식이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점 등이 방문여성노동자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421

 

참세상 ::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노출돼있었다.

www.newscham.net

 

 

[언론보도]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19.11.14, 매일노동뉴스)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1.14 08:00

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7년 1천26건으로 3년 동안 매년 1천여 명의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하는 청소년과 관계된 부모나 교사·동료·사업주 혹은 일하다 다친 청소년을 만나는 의료인들은 어디서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 아마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로 추측된다. 그것도 산재보상 실무에 관한 정도다. 거기서 나아가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청소년에 특화해 취해야 하는지는 애초에 필요로 인식하지 않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59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 매일노동뉴스

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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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만 기능성·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의 담당업무 본질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업주의 강행법규 잠탈행위를 바로잡고자 했다. 최근에는 사내하청도 아닌,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3의 공장에서 행해진 수출부품 검수업무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업지배자의 꼼수를 통제하기도 했다. 장소나 공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공정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44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 매일노동뉴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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