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이야기] 고용성차별과 직장 성폭력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려면(김기돈, 2020.8.4, 민중의소리)

 

 

7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중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 내용에 대한 ‘시정절차’가 도입된 데 대해, 김기돈 노무사님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0492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 성차별과 직장 성폭력 피해 구제, 실효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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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건강하게 일하고 싶으세요? 노조하세요.

 

이번주 매노칼럼은 새롭게 매노칼럼에 합류하신 류현철 소장님이 노동자가 건강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필요와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된 안전보건행정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이 만들어지고 ‘청’이 만들어진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노조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노조활동이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26

 

건강하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노조하세요 - 매일노동뉴스

변화의 조짐을 본다.비록 필자의 길지 않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지난 시기에 비해 최근 흐름은 고무적이다. 사회면 사건사고란 단신으로 처리되던 산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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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2020.07.28, 민중의소리, 김세은)

갈수록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종종 체감한다. 여러모로 고무적인 일이다. 사내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명상 수업을 여는 것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직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것, 비상식적인 규정을 하나씩 수정해가는 것이야말로 사업장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다.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vop.co.kr/A0000150368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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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현장안전보건활동 위축시킨 타임오프제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짚고 , 산재예방을 위해선 노동자의 참여 보장 확장과 타임오프제도 삭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사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사업장을 최소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으로 넓혀야 한다. 사내·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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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주 52시간 상한제 무너뜨리는 정부의 '특별한' 행보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연구소 상임활동가인 이숙견님이 노동부 특별근로연장 예외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단기간으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한 코로나19는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는 이런 방식의 단발성 조치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누구에게로 전가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래 제정하려고 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정부가, 그리고 노동부가 보여야 할 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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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2020.07.21, 전주희, 민중의소리)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서울시는 이 사건의 조사 주체가 아니다. 조사 대상으로서 책임을 통감할 능력이 없다면,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조사 업무 지원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후에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철저하고 폭넓은 진상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5020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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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 유족의 알 권리 보장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손익찬님이 산재사망 유족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기에 더욱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진실이 밝혀져야 사과와 처벌이 뒤따른다고 생각한다. 또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법적 권리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은 결국 진상규명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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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진 그 일터(2020.07.14, 민중의 소리, 최민)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지는 직장은 위계에 따른 다른 형태의 폭력도 빈번하다. ‘서울시청’이라는 노동 공간을 다시 생각해본다. 서울시는 지난 수 년간 여러 공무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일터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금의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을 반복되어 온 직장 내 폭력의 연장선에 두고, 진정한 폐부인 직장 내 폭력의 조직적,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하고 밝혀내길 바란다. 그래야 달라질 것이다.

 www.vop.co.kr/A0000150065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진 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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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은가(2020.07.07, 유선경, 민중의 소리)

 

소규모 참여형 교육 중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라이더유니온

법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방법, 강사가 정해져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장 노동자들에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종이에 사인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할 것이다. 또 사업주들에겐 사고가 났을 때 정기교육을 꾸준히 했음에도 노동자가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입증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어떠한 대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www.vop.co.kr/A0000149902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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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산재, 근원적변화와 대책 시급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대중공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관리 대책인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청노동자의 현실반영과 노동자 참여가 전제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창사 이래 46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46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가는 동안 기업의 이윤과 국가 경제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받아 왔다. 노동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467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노동부와 현대중공업이 정말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한다면 노동자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관리가 현장에 정착하려면 노동자들이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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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밀폐작업 사망사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7월 2일자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은 이숙견회원이 되풀이되고 있는 밀폐작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실태 파악과 처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표준작업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인식개선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도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장비 대여와 함께 밀폐작업 사망사고 예방지도·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밀폐작업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지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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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작업 사망사고 ‘특단대책’ 마련해야 - 매일노동뉴스

#사례16월2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자원재활용업체 맨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 중 4명이 질식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이 사망했다.#사례25월17일 서울 강남구 하수구 개량공사 현장 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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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류현철, 민중의소리,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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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위험 관리 책임을 ‘알려진(旣知, known)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未知, unknown) 위험’에 관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위험 노출의 결과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 노출의 결과나 관리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은폐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책임은 정부나 국가에 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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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한 이재갑 노동부 장관(사진 : 고용노동부)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가 아닌 산재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중대재해 뿐만아니라 산재사고에 대한 노동부 사고조사와 작업중지의 필요성을 손익찬동지가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53조3항). 꼭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 당해 사건의 조사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기도 하거니와, 작업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수사나 작업중지 명령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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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전주희, 20200623, 민중의소리)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와 달리 롯데물류센터는 ‘마스크’ 덕분에 집단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삼 마스크의 힘을 알게 해주었지만, 업체들이 마스크를 ‘절대반지’로 여기고 작업장 방역을 개별 노동자의 몫으로 돌리게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덥고 고된’ 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이 안전하려면, ‘마스크’를 낀 채 일하는 것이 고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연결되기 위해 마스크 말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그동안 하찮다고 여겨진 노동,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노동의 필요를 인정하는 선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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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코로나시대 노동에 필요한 건 ‘시간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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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열사병 예방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이번주 매노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김정수동지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특단 대책 필요와 특히 천안지청의 행태에 대하여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 못지않은 폭염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폭염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부 지침은 여전히 허술해 보이고, 천안지청 행태는 정부에서 그 지침이나마 제대로 관리·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만든다. 올해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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