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190418,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8 08:00

 

출처: pixabay

이렇듯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 2018년 광주질병판정위의 전체 인정률이 69.9%인데 비해 경인질병판정위는 54.2%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2015~2016년 지역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며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인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질병인지다.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과 근골격계질병 인정률은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난다. 지역별 질병 구성비를 보면 특수질병에 대한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질병판정위의 기타질병 비중이 38.9%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업무상질병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동일한 사례가 어느 지역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상질병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판정위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5%포인트는 분명 작은 차이가 아니다.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54

[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출처: 민중의소리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한 해 370명이다. 2017년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로 공화국'이다.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및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http://www.vop.co.kr/A00001399059.html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출처: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출처: pixabay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들어가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www.peoplepower21.org

 

※ 기사 시리즈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ent_srl=1621247

 

[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산재보험의 시작과 역할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사회보험이다. 1960년 4ㆍ19 혁명이후에 분출된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이후 박차를 가할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 제도였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산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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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 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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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190415, 한겨레21)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해마다 최소 30만 명이 잠재적·심리적 충격에 노출
등록 : 2019-04-15 11:03 수정 : 2019-04-15 11:31


2017년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 나온 노동자들 중 6명이 죽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조선소에는 1만5천 명이 일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사고가 난 모듈에서 그날 근무한 인원은 1600여 명으로, 이들 중 적잖은 수가 사고 때와 사고 후 현장을 목격했다. 목격자 중에는 분노, 불안, 무서움, 무기력함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 이 중 10여 명(부상자 포함)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얻는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913.html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출처: 고박선욱공대위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실제 재난, 참사,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 자체가 책임지게, 처벌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기업들에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꾸로, 거대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꼭 제정해낼 것이다. 

지금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있는 모든 기업들이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http://bit.ly/서울아산병원사과하라

 

http://omn.kr/1iiy3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근무가 끝나야 쉴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호에 보다 핵심적인 1일 상한을 피해 나갈 뿐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노조 조직률이 10% 내외인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예외가 허용된다.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돈 한 보따리 싸줘도 안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면장애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수면장애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 보면 수면장애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계 질환 같은 것도 많고 생리불순 같은 것도 여성의 경우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암 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암 보고도 많고 또 뇌심질환 같은 것도 심장질환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야간노동을 개인의 신체 건강 문제만 연결시키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가족의 관계의 질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게 특히 고립감에 대한 호소도 많이 보고된다고 하니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27

[언론보도] "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19.04.01, 뉴스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http://news1.kr/articles/?3585637

[언론보도]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19.03.29, 매일노동뉴스)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박선욱공대위 "공식사과·재발방지" 선전활동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개편 촉구

 

제정남 승인 2019.03.29 08:00

 

출처: 박선욱공대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박선욱 간호사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시민 선전전을 시작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선전전을 하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병원측을 질책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88

[언론보도]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03.28, 매일노동뉴스)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3.28 08:00

 

지난달 중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당사자였던 유족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상한 문서가 왔어요.” 전화통화로는 내용 전달이 어려워 당사자에게 그 문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다. 

그 ‘이상한’ 문서는 다름 아닌 ‘소송고지서’였다. 공단을 상대로 사업주가 제기한 산재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당사자인 유족이 직접 참가하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소송고지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이 소송이 사업주 승소로 끝나 산재승인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제껏 받았던 보험급여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유족 입장에서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다.



출처: https://kilsh.tistory.com/1989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181412431&code=115



[언론보도] “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 (19.03.20, 민중의소리)

“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

“경사노위서 ‘합의’는 위법 부당한 용어”란 지적도 나와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3-20 19:09:55

수정 2019-03-20 19:09:55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http://www.vop.co.kr/A00001390263.html

[언론보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19.03.21, 매일노동뉴스)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



[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이상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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