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 (매일노동뉴스)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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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졸음을 이기려 ‘사탕·청양고추·생강’을 씹으며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첫차를 몰러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선다. 나섰던 현관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시간은 밤 12시는 돼야 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체증, 촉박한 배차시간, 사고 위험으로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긴장한 채로 하루 14시간을 운전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의 몸도 챙기기 힘들다. 언제인가부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51

[언론도보]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 (오마이뉴스)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

[미디어비평] 보수·진보 신문의 판이한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18.05.24 21:41l최종 업데이트 18.05.24 21:41l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5년이 지나 20대 국회에 와서 겨우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논쟁이 끝난 건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후에 보수·경제신문과 진보신문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전혀 다르게 내놨다. 


http://omn.kr/rdmv

[언론보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 (매일노동뉴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5.25 08:00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언론보도] '라돈 침대 쇼크'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오마이뉴스)

'라돈 침대 쇼크'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⑥] 제품안전기본법의 구멍... 또다른 참사 막아야

18.05.24 16:41l최종 업데이트 18.05.24 16:43l



침대에서조차 불안을 겪고 있는 도구적 인간

도구적 인간(Homo faber)이라는 말답게, 사람은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제품 관련 안전사고로 도구적 인간들은 일상적 불안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잠 자면서조차 제품의 위험성을 걱정하게 되었다.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사용하였다는 침대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http://omn.kr/rdiw

[언론보도]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오마이뉴스)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⑤] 철도안전법

18.05.19 13:07l최종 업데이트 18.05.19 13:07l



'철도안전법'은 2004년 10월 22일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12차례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다. 즉,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철도가 안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체계만큼이나 철도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철도안전법'과 연관되어있던 사례들을 통해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http://omn.kr/rb9z

[언론보도]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이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이 필요하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5.17 08:00
  • 댓글 0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지만 정작 국민 관심은 싸늘하다. ‘이슈·인물 없는 지방선거’라고 불릴 정도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대형 이슈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여당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인 필자 역시 노동안전보건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선과 총선보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583

[언론보도]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 (연합뉴스)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추모조직위에는 문송면 군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 총 9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6/0200000000AKR20180516091800004.HTML?input=1195m

[언론보도]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 (한겨레)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

등록 :2018-05-15 09:23수정 :2018-05-15 15:59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 기자 네 명이 가장 낮은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겨레21> ‘노동OTL’ 연속 보도로 엎드려 좌절하는(OTL) 노동자의 초상을 전했습니다.

<한겨레> 창간 30돌을 맞아 다시 같은 질문을 되뇌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 거창한 혁신의 시대에 노동자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도 사는 게 팍팍하다는 노동자들은 어쩌면 더 작아진 것은 아닐까요?

깃발과 구호, 통계와 정책으로 살필 수 없는 날것의 모순을 <한겨레> 기자가 온몸으로 물었습니다. 더 낮게 웅크려(orz) 왜소해진 우리, 노동자의 삶을 ‘노동orz’가 정밀화로 그려냅니다. 첫번째 장면은 경기·인천 지역의 제조업 현장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620.html

[언론보도] '교육공룡' 에스티유니타스 '두 얼굴'…"벤처 신화"vs"직원 착취" (뉴스1)

'교육공룡' 에스티유니타스 '두 얼굴'…"벤처 신화"vs"직원 착취"

"매일 야근했지만 보상 없어, 까라면 까는 문화 잘못"
"30대 CEO 혁신 추구"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8-05-14 08:00 송고

30대 최고경영자(CEO), 설립 6년 만에 매출 4000억원 돌파,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교육 서비스, 공격적인 인수합병(M&A), 내년 상장 목표…….

'교육 공룡'이라 불리는 기업 에스티유니타스를 대변하는 화려한 수식어들이다. 그러나 최근 화려한 '교육 벤처 신화'의 이면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3315843

[언론보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⑤]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학생 인권보장의 시작

기사승인 2018.05.11  08:00:01

- 이나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우리 사회가 노동인권 침해를 막고, 노동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그중 63번째 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잇따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로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마치 사고의 주요 원인이 학생이 ‘몰라서’ 발생한 것처럼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이 아닌 유지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사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취업 나간 데가 이상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일단 참으래요. 그만두면 다른 데 취직 안 시켜 준다고 해요.”


[언론보도] 건설기계 안전사고 대책, 책임의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오마이뉴스)

건설기계 안전사고 대책, 책임의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④]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8.05.11 09:50l최종 업데이트 18.05.11 09:50l


산업안전보건공단의'2017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각종 노동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1957명에 달한다. 그 중'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단연 건설현장에 가장 많다. 무려 506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재해의 원인은 추락, 낙하, 붕괴 등 소위'후진국형 사고'에 한정되지 않는다. 
http://omn.kr/r8ha

[언론보도] 사탕, 청양고추, 생강 (매일노동뉴스)

사탕, 청양고추, 생강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5.10 08:00
  • 댓글 0







누군가는 사탕을 가지고 출근한다. 누군가는 청양고추를 먹어 봤다. 사탕도 청양고추도 마뜩잖은 누군가는 생강을 택했다. 그 덕분에 불규칙한 식사로 앓고 있던 위장병이 심해졌다고 했다. 그들 얘기에 나도 속이 아려 오는 듯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434

[언론보도] 장시간·야간 노동, 우울증 발병 확률 높인다 (한겨레)

장시간·야간 노동, 우울증 발병 확률 높인다

등록 :2018-05-09 14:35수정 :2018-05-09 15:52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뒀어야지”, “개인적 문제인 우울증과 회사가 무슨 상관이냐”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자단기’(자격증단기학교) 등으로 알려진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일했던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36)씨가 과로에 시달리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이 보인 반응이다. 하지만 이 회사 직원들의 우울증 진료율은 다른 직장인들에 견줘 2배 가까이 높았다. 장씨의 사망에 이 회사의 노동 조건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3864.html

[언론보도] "과도한 야근·억압적 직장문화가 웹디자이너 죽음 내몰아" (연합뉴스)

"과도한 야근·억압적 직장문화가 웹디자이너 죽음 내몰아"


지난 1월 한 온라인 교육업체의 웹디자이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업무와 억압적인 직장 분위기 등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9/0200000000AKR20180509101000004.HTML?input=1195m

[언론보도]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 (한국일보)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

근로자건강센터 직원 고용불안

“센터가 정상화되자마자 바로 시내버스기사들을 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또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니 속도를 내야죠.”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을 설명하는 문길주 사무국장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http://www.hankookilbo.com/v/67b5d64db9ea42c1bc3d67c4439e76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