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빛바래선 안 될 청사진 (매일노동뉴스)

빛바래선 안 될 청사진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7.05 08:00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또다시 분향소가 차려졌다. 2009년 대량해고 사태와 국가폭력의 잔인함으로 동료와 가족을 황망히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30번째 희생자인 고 김주중님을 떠나보내며 다시 대한문을 찾았다. 이들은 분향소를 설치하며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29

[언론보도]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 (매일노동뉴스)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
  • 편집부
  • 승인 2018.06.29 08:00






외양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고 있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너무도 황망하게 하나의 생명이 사라졌다. 국소배기장치만 가동됐어도, 적정한 보호구만이라도 있었어도, 아니 그 작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주의나 표시만 있었어도 어이없는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니 더 절망한다. 불과 얼마 전 메탄올 중독이 발생했던 바로 인천의 공단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것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절감한다. 하청의 맨 마지막 공장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은 제조산업의 온갖 위험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07

[언론보도]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매일노동뉴스)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청년 도금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 류현철
  • 승인 2018.06.28 08:00







또 한 생명이 스러졌다. 도금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라는 유독물질에 중독돼 사망했다. 스물세 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됐다. 노동자들은 계속 다치고 죽어 간다. 힘든 일은 당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라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지고, 불법파견돼 메탄올로 눈이 멀고, 소화기 약제로 간이 녹아내려 숨지고, 도금조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인 시안화수소에 숨이 멎은 이는 모두 앞길이 구만리였던 청년노동자들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79

[언론보도]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 (매일노동뉴스)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진단비용 내는 사업주 눈치 보기로 부실 키워 … 사후관리 안되는 반쪽짜리 진단 한계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2016년보다 10.1%(180명) 증가한 1천957명을 기록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80

[언론보도] 라돈보다 사회적 배제가 더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라돈보다 사회적 배제가 더 위험하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6.21 08:0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에서 암을 일으키는 방사능이 발생한다는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떠오르게 만든 이 사건은 현재도 그 위험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소위 라돈침대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수준이 연간 1.37~13.74밀리시버트(mSv) 정도라고 발표했다. 이는 1년 동안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이 1mSv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노출 수준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점은 걱정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38

[언론보도]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오마이뉴스)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이주인권연대 등 인권노동단체 지적 ... "산정방식에 내·외국인간 차별 폐지해야"

18.06.18 09:40l최종 업데이트 18.06.18 09:40l


인권·노동·이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http://omn.kr/roic

[언론보도] 석면 걱정 없는 안심 사회가 되려면 (오마이뉴스)

석면 걱정 없는 안심 사회가 되려면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⑧] 석면안전관리법

18.06.08 09:42l최종 업데이트 18.06.08 09:42l



과거 '불멸의 물질'이라며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었던 석면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물질'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다. 한국도 새마을 사업,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석면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사용된 석면사용량만 200~240만 톤으로 예상한다. 

http://omn.kr/rjhx

[언론보도] 개운치 않은 판결 (매일노동뉴스)

개운치 않은 판결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6.07 08:00
  • 댓글 0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분노가 뜨겁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가 드러나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으나 말잔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애초 편파판정을 마음먹은 심판이 있는 경기에서 공정한 게임은 불가능하다. 이를 모르고 경기에 나선 선수들만 놀아난다. 권력 편에서 작동하는 사법체계에서 권력 바깥에 위치한 이들, 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한 희생양이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65

[언론보도]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교육감선거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
  • 최나영
  • 승인 2018.06.01 08:00
  • 댓글 0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주와 전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거나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교육감 후보의 절반 이상이 이를 중단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언론보도] 학교 안전교육, 구구단을 외우듯 해보자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⑦]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오마이뉴스)

학교 안전교육, 구구단을 외우듯 해보자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⑦]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8.05.31 13:40l최종 업데이트 18.05.31 13:54l


2×1=2로 시작하여 9×9=81로 끝나는 것, 구구단이다. 언제 구구단을 처음으로 배우는지 정확하진 않으나, 10세 전후로 습득한 구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생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계산기가 보편화되고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요즘 시대에 구구단을 습득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인가 생각된다. 오히려 구구단을 배우는 시기 즈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구체적 요령을 습득하였다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확연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http://omn.kr/rgmy

[언론보도]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 (매일노동뉴스)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5.31 08:00
  • 댓글 0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려 ‘사탕·청양고추·생강’을 씹으며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첫차를 몰러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선다. 나섰던 현관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시간은 밤 12시는 돼야 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체증, 촉박한 배차시간, 사고 위험으로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긴장한 채로 하루 14시간을 운전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의 몸도 챙기기 힘들다. 언제인가부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51

[언론도보]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 (오마이뉴스)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

[미디어비평] 보수·진보 신문의 판이한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18.05.24 21:41l최종 업데이트 18.05.24 21:41l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5년이 지나 20대 국회에 와서 겨우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논쟁이 끝난 건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후에 보수·경제신문과 진보신문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전혀 다르게 내놨다. 


http://omn.kr/rdmv

[언론보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 (매일노동뉴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5.25 08:00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언론보도] '라돈 침대 쇼크'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오마이뉴스)

'라돈 침대 쇼크'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⑥] 제품안전기본법의 구멍... 또다른 참사 막아야

18.05.24 16:41l최종 업데이트 18.05.24 16:43l



침대에서조차 불안을 겪고 있는 도구적 인간

도구적 인간(Homo faber)이라는 말답게, 사람은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제품 관련 안전사고로 도구적 인간들은 일상적 불안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잠 자면서조차 제품의 위험성을 걱정하게 되었다.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사용하였다는 침대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http://omn.kr/rdiw

[언론보도]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오마이뉴스)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⑤] 철도안전법

18.05.19 13:07l최종 업데이트 18.05.19 13:07l



'철도안전법'은 2004년 10월 22일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12차례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다. 즉,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철도가 안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체계만큼이나 철도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철도안전법'과 연관되어있던 사례들을 통해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http://omn.kr/rb9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