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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언론보도]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19.10.29, 경향)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입력 : 2019.10.29 22:12 수정 : 2019.10.29 22:14 29일 장향미씨와 한국·대만·홍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향신문과 집담회를 했다. 집담회에는 대만 ‘OSH 링크’ 활동가 황이링·정추링, 대만 ‘TAVOI’ 활동가 리우니엔윤·린수전, 홍콩 ‘ARIAV’ 시우신만이 함께했다. 황이링은 2015년 대만 과로사 사례를 담은 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장씨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자리했다. 장씨가 질문하고 활동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에서는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과로사를 막을 수.. 더보기
[언론보도]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19.10.29, 매일노동뉴스)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배혜정 승인 2019.10.29 08:00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터로 나간 청소년 노동자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싼값에 부려먹기 쉬운 대상'일 뿐이다. 실제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례부터 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기계정비를 하다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3 2학기부터 나가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인턴) 노동자의 안전보건' 워크숍에서 발제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거의 매년 한 명씩 직업계고 학.. 더보기
[언론보도]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19.10.24, 한겨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등록 :2019-10-25 10:57수정 :2019-10-25 11:07 지난해 12월 동생의 산재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낸 장향미씨는 24일 와 한 통화에서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지워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로자살 산재 승인 인정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522명 가운데 사망한 경우는 33.7%(176명).. 더보기
[언론보도]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19.10.21, 매일노동뉴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김미영 승인 2019.10.21 08:00 더 큰 문제는 업무상질병판정위 병목현상이다.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현장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는 거쳐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 법정 심의기간은 20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166.8일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 평균 108.7일이 걸렸다. 2016년(76.5일)보다 32.2일이나 길어졌다. 노동자들이 너무 아파 산재를 신청했는데, 석 달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복잡한 산재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 더보기
[언론보도] 보통 사람들의 싸움, 드라마로 응원하고 싶었다 (19.10.01, 참여연대) 보통 사람들의 싸움, 드라마로 응원하고 싶었다 박준우 SBS 〈닥터탐정〉 PD 극중 미확진질환센터 UDC 소속 인물들은 ‘의사’보다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보인다. 밤샘하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공장 잠입하려다가 쫓겨나고 시위, 고발, 기자회견 등… 장면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참고한 레퍼런스나 단체, 기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의 김대호 연구위원이 많이 도와줬다. 실제로 배우, 스탭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을 많이 구했고 촬영도 일부 거기서 했다. 잡지 「일터」를 발행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 소장, 최민 활동가 도움도 컸다. 책은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을 많이 참고했고 배우들에게도 읽혔다.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576..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 (19.10.24,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24 08:00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가치는 배려·책임·혁신이다. 이 중 ‘배려’는 산재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책임’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재해자와 유족들에게 원성과 지탄을 받게 되고 근로복지공단 존재 이유까지 흔들리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88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19.10.17, 매일노동뉴스)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0.17 08:00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원인을 묻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보상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재활과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과정들 속에서 주체로 서며 권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피해의 서사를 넘어 생존의 서사를 써 내려갈 주체란 점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66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2016년 2천40명, 201..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19.10.10,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10 08:00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분석이 필요한 질병,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한 질병 등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전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재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의사가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재해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가 사건 전체의 향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4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 더보기
[언론보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19.09.26,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26 08:00 과거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심의회의에서 임상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심의 전체 과정에서 임상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의회의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개 수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임상의 한마디에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질병 특진 시..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19.09.19, 매일노동뉴스) 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19 08:00 몇 년 전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배합 공정 노동자의 혈당이 너무 높았다. 그는 빚이 있어 투잡을 하고 있었다. 수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을 제때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급한 마음에 그가 방문했을 당시 측정한 당화혈색소 수치를 근거로 약을 처방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는 사업장 보건관리의사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법적 해석이 불분명해 처방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이황화탄소 업무가 당뇨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위험관계를 알고 있으므로 의원에 진료를 예약해 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그 또한 하지 못했다. 보건관리의사는 개인의원을 병행할 수 없게 돼 있기.. 더보기
[언론보도]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19.09.05, 매일노동뉴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2일 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 딴저떼이씨의 1주기를 경과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입니까? 연구소 이나래 활동가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21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 “단속 나왔어. 위험해, 뛰어.” 마치 영화의 추격 장면에나 나올 법한 대사지만 이건 가상이 아닌 현실이다. 바로 이주노동자 이야기다.지난해 8월22일 한 건설현장에서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미얀마 국적 노동자 딴저테이씨다. 그는 법무부 산하 인.. 더보기
[언론보도]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19.08.29,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 더보기
[언론보도] <닥터탐정>을 '본방사수' 하는 이유(19.08.22, 매일노동뉴스)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일하다 죽거나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닥터탐정'을 통해 전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79 을 '본방사수' 하는 이유 평소 TV 시청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데다 대개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까닭에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던 내가 요즘 꼭 챙겨 보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SBS에서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에 방영하는 이다. 은 “산업 현장.. 더보기
[언론보도] 나는의사다 726회 : 의사가 탐정이 되는 '직업환경의학과' <SBS 닥터탐정> SBS 수목드라마 '닥터탐정'이 독특한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과 질병의 관계를 파헤치는 탐정,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 드라마 기획에 영감을 주었다고도 하죠.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님이 '보이는 라디오 - 나는 의사다'에 출연하여, 드라마 '닥터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https://youtu.be/t-51u85CebA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일터 변화 꾀할 수 있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⑤](19.08.05,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마지막 기사입니다. 상임활동가 나래님이 '사업장 안전보건강사 자격 교육'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활동을 경제적 유인책으로 독려할 수도 있겠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한 교육, 나아가 인권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업장 내 각종 차별에 대한 때문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안전보건강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단 교육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 특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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