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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3. 최고기온 50도 넘는 곳에서 장시간 일하지만... '쉬지 못하는' 공항 노동자들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③] 최고기온 50도 넘는 곳에서 장시간 일하지만... '쉬지 못하는' 공항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서우석 홍보부장, 우형진 조직쟁의부장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있다. 바로 공항이다. 작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6800여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운항 횟수와 환승객 수도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공항은 사람들만 이용하지 않는다. 여객 수 증가와 함께 여객기와 화물기 운항도 크게 늘었다. 항공화물 중 국제화물은 295만2069톤으로 홍콩과 상하이 푸동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분야 유엔으로 .. 더보기
특집2. '오락가락' 노동부 권고... '폭염시 작업중지' 법제화돼야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②] '오락가락' 노동부 권고... '폭염시 작업중지' 법제화돼야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는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초안을 마련하여, 노사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2018년 5월 초에 진행한 바 있다. 이때 검토된 가이드는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이다. 노동계는 폭염에 대해서는 더위체감지수(WBGT)를 기준으로 하고, 한파에 대해서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최종안이라고 보내온 가이드라인은 논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휴식 시간의 구체적인 명시가 빠져있거나 기준지표들을 섞어 사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상황이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노사 논의까.. 더보기
특집1.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①]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김정수 운영집행위원, 향남 공감의원 원장 과다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전지구적인 연중행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여름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일수가 역대 최다인 31.4일로 평년 9.8일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많았고, 6월부터 8월 사이의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뿐만 아니다. 작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와 대설이 찾아와 곳곳에서 역대 가장 낮은 일 최저기.. 더보기
특집4. 일터괴롭힘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 / 2019.07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④] 일터괴롭힘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 최민 / 상임활동가 오는 7월 16일부터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이 날부터는 취업규칙에도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일터괴롭힘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회자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다 는 점을 고려하면 큰 진전이지만, 누구나 ‘일터괴롭힘’ 문제가 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괴롭힘이 없는 일터를 넘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일터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에서 ‘반말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일을 정말 못 하는 사람을 혼내는.. 더보기
특집3.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니다! / 2019.07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③]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니다! 조은혜 /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법률 스탭, 한노보연 회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본인이 잉여인원인 거 알죠?” 입사 10년 차인 A 씨가 올해 새로 온 상사B 씨로부터 매일 같이 듣고 있는 말이다. A 씨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성과평가 최고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하게 근무해왔던 재원이었으나, 상사 B씨에게 밉보인 이후로는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원래 담당하던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다른 직원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는 것은 기본이고 B 씨의 지적에 대답이라도 하게 되면 폭언은 두 배가 되어 돌아온다. 상사 B 씨와 함께 보낸 2개월 동안 A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까지 생긴 상태이다.. 더보기
특집2. 5년이 지난 지금도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 2019.07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②] 5년이 지난 지금도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선전위원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여전히 그녀는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마시면 안 되는지 자신이 없다. 자신이 미안해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 일지도 모른다고 가끔 생각한다. 그러다가 다시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뻔뻔하게 살겠노라고 마음먹는다. 그녀에게는 늘 오늘이 최선이지만, 그 최선이 다른 사람의 발끝에도 못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A씨가 자신의 경험을 짧은 소설로 표현한 ‘그녀의 오늘’ 중에서 인용 A씨는 2012년 가을부터 2013년 가을까지 약 11개월간 일했던 사무실에서 일터괴롭힘을 당했다. 일터 괴롭.. 더보기
특집1. '갑'의 '폭력'을 넘어서 일터 괴롭힘 발견하기 / 2019.07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①] '갑'의 '폭력'을 넘어서 일터 괴롭힘 발견하기 지안 / 상임활동가 감정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써 중요한 주제다. 이 감정과 관련된 노동문제는 갑질, 감정노동, 괴롭힘, 직장 폭력 등 여러 가지 개념의 혼용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다. 가령 ‘갑질’이라는 말은 일터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을 곧바로 문제화하는 직관적인 말이다. 그러나 한 노동자가 맺고 있는 고객, 상사, 매니저, 사장, 동료, 거래처 등등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 문제를 제기할 때 ‘갑질’이란 말은 각 관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쉽게 갑이라는 개인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비난하거나, 이러한 폭력이 가능해 왔던 한국의 위계적인 문화를 비판하게 된다. .. 더보기
특집3.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실태와 개선 방향 / 2019.06 [노동자의 힘으로 중대재해 막아내자]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실태와 개선 방향 장경희 / 회원,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상임활동가 책임을 전가, 축소, 은폐하려는 가해자 중대 재해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 중대 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최근 충청남도 모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노사 간의 합의과정도 그렇지만, 합의 이후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는 기가 막혀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트라우마 예방 활동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 중 하나였지만, 회사는 두리공감을 배제하고 싶어 했다. 배제하려는 마음이야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이해하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예의 바.. 더보기
특집2. "중대재해 없는 사회, 부산 엘시티 사고를 다시 기업해봅니다" / 2019.06 [노동자의 힘으로 중대재해 막아내자] "중대재해 없는 사회, 부산 엘시티 사고를 다시 기업해봅니다" 나래 / 상임활동가 지난 4월 24일,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진행됐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곳은 바로 포스코건설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10명에 이르는 곳이다. 게다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작년 3월 2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건설노동자 4명이 숨진 사건 역시 포스코건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특히 추락같은 재래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 만큼 위험이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 더보기
특집1. 중대 재해, 당장 멈춰! : 당장멈춰TV 제작팀 대담 / 2019. 06 [노동자의 힘으로 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들자①] 중대 재해, 당장 멈춰! : 당장멈춰TV 제작팀 대담 박기형 / 상임활동가 *대담 참여자: 푸우씨(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 미디어뻐꾹, 이태진(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안부장),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진행 및 기록: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지난 5월 중순. 일요일 오후의 더위를 견디며, 사무실 한쪽에서 당장멈춰TV의 유튜브 영상 촬영이 진행되었다. 중대 재해와 작업중지(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한화 대전공장, 제천화학공장, 한솔제지 장항공장 등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더보기
특집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 2019.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③]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안 / 상임활동가 2017년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초과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로 존재해선 안 된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친 '주당 52시간'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특정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가지 업종은 연장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주 당 52시간도 초과하는 노동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장시간의 과로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도 법은 예외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 더보기
특집2.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②]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박기형 / 상임활동가 2018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27개 건설기계 중 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됐다. 개정 이후 27개 직종에서 일하는 1인 사업주 모두가 특고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2일 건설노조 기계분과 서울경기북부 김학열 지부장을 만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재법 확대적용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우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건설현장의 위험들 건설현장은 전체산업 사망자의 50% .. 더보기
특집1.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①]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국회가 난장판이다. 근대 이후로 공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법률일진대 그것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 중인 것이다. 지난 연말 이런 이전투구 집단에서도 쉽게 외면할 수 없었던 법안 하나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몸이 끼어 숨진 19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되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에 온몸이 갈리어 숨진 24살 또 다른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을.. 더보기
특집4.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존재, 청년노동자를 말하다 / 2019.02 [특집 청년 + 노동자, 다시 보기④]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존재, 청년 노동자를 말하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준비위원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배달노동자이다. 언론은 큰 사고가 날 때만 그들을 주목하고 호명한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단지 우리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았을 뿐. 가리어진 존재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준비위원장을 지난 1월 3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라이더유니온이 궁금한데요. 조합원의 구성이나 특징, 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배달대행사, 우버이츠 기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 못 버는 영세 배달대행 지사장.. 더보기
특집3. 견디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에 함께 하자 / 2019.04 [특집 산재 유가족 ,슬픔을 안고 연대로 나아가다③] 견디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 -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에 함께 하자 최민 / 상임활동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이성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먼저 고통 받는 존재이며, 그것이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더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호모 파티엔스(고통 받는 인간)라는 말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빅터 프랭클의 논의를 이어, 인간이 단순히 고통을 받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내고 견뎌내며, 그 점이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한다.¹ 고통을 받으면서 인생의 비참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고통을 견디면서 인간임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견디는 사람이다. 견디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비참, 삶의 비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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