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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5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 연구 2015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 연구- 전국금속노조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노동건강 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81. 조사의 배경 ···················································8하청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조선 산업조선 산업 비정규직의 규모와 분포해양 사업부의 하청노동자 비율 증가추이비정규직의 하위 단위로 재탄생하는 물량팀의 보편화2. 조사의 목적 ··················································11II. 조사연구.. 더보기
[언론보도]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프레시안 2015.07.16)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157 "너무 위험해서 못해요!" "그럼, 나가!" [노동자 건강권 실태 ①] 위험 작업,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2015.07.16 지난 4월 한 달간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를 진행한 노동 안전·보건단체들이 전국 산업 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 결과를 에 보내왔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 단지에서 일하는 중소 사업장 노동자 75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각 지역 단체들이 참여한 실태 조사 결과를 2회에 .. 더보기
[노안뉴스] 2015.06.14~07.13. 모음 2015.06.14.~ 07.13.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안전보건공단, ‘KOSHA 18001 내실화 방안 추진, 사업장 안전 확장…인증기관 공동 협력 필요(20150710,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95 ○ 미래부, CCTV 산업 활성화 앞장…‘지능형CCTV 산업 협의체’ 발족(20150710,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49 ○ ‘땅콩회황’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받아…준비 중인 미국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20150710, 일요주간)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7.13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국민안전처] ○ 첨단지능장비·항공기 역량강화 위해 전문담당자 한자리에! 2015-06-17○ 꼭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2015-06-2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2015-06-26○ 국가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 기대 2015-06-30○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된다! 2015-07-02○ 유·도선 안전강화「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2015-07-06○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2015-07-07○ 안전신고 생활화! 안전한 세상 만들어요! 2015-07-09○ 안전 문화가 창작 뮤지컬로, 우리 곁에 가까이 ! 2015-07-09○ 내 주변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더보기
[노안뉴스]땅콩회항 스트레스, 박창진 사무장 산재인정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99485.html ‘땅콩 회항 스트레스’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등록 :2015-07-08 20:02 (전략)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박 사무장의)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강압적 지시로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린 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폭행, 인격모독 등 급성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불면, 불안, 초조, 외상성 기억의 재경험, 자기비하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 3월 산재를 신청했다.(후략) 더보기
[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채, 즉각취소하라! [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 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별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을 부실하게 관리한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 등 30여 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무더기로 특별 채용된 사실이 7월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금고 미만의 형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주장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운항관리자들의 임용을 보류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2015년 1월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한국해운조합이 담당해온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전하였다. 이렇게 업무의 이전이 진행된 것은 과적과 평형수 .. 더보기
[노안뉴스]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사회통념인가 개인특성인가?(한겨레)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8945.html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회 통념인가 개인 특성인가“개인특성 고려” “사회평균인 기준” 등대법 상반된 판례로 하급심 판결 혼란 한겨레 등록 :2015-07-05 20:11수정 :2015-07-06 11:18 (전략) 대법원은 2008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놨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3년부터 여러 차례 “자살자의 질병,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를 기.. 더보기
[노안뉴스] 위험의 외주화에 쓰러진 한 청년(시사인)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3 ‘위험의 외주화’에 쓰러진 한 청년신한슬 기자 | hs51@sisain.co.kr[408호] 승인 2015.07.06 16:32:47 (전략) 이날 저장조 위에서 일하던 현대환경 소속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진혁씨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박아무개씨(38)도 있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지는,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이아무개씨(43)를 비롯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배기덕트에서 질식사했다. 산소 농도 측정 장비와 마스크도.. 더보기
[노안뉴스]알바 끝나는 날 사고로 숨진 취준생 엄마의 눈물(인사이트)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insight.co.kr/contents.php?ArtNo=25959 알바 끝나는 날 사고로 숨진 취준생 엄마의 눈물인사이트07/03/2015 04:45pm (전략)천씨의 어머니 전모(56)씨는 "한화케미칼도, 현대환경도 폭발사고나 아들의 사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며 눈물과 함께 분통을 터뜨렸다. 전씨는 그래서 아침에 인터넷에 뜬 속보기사를 보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부산에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중략)함께 있던 천씨의 외삼촌(54)은 "정부에서도 늘 안전을 강조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뭐하나"며 "울산에서 똑같은 사고가 계속 일어난 것으로 아는데 사고 현장에 가스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용접하는 것은 상식 중.. 더보기
[워크숍] 산재보험 제도개선 워크숍 -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평가와 산재심사승인제도를 중심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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