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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5월 2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3주가 되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8일 현재, 87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2,500여명이 격리 조치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 중이다. 3차 감염자의 지역적 확산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격리조치자의 규모로 보건대 병원을 벗어난 지역사회로까지 전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기대응은 물론이고, 확진 환자와 격리대상자 관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보호와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메르스 괴담자는 엄..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6.01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정부기관 등 [국민안전처]□ 5/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http://www.mpss.go.kr/law/law_01.html □ 국내 최초, 해상화학물질사고 대응 전용 방제선박도입 추진(2015-05-11)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현장 관계자 초동대응 역량 강화 추진(2015-05-13)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현장 관계자 초동대응 역량 강화 추진(2015-05-13)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2015-05-13)http://w.. 더보기
[노안뉴스] 2015.05.11~05.27. 모음 2015.05.11.~ 05.27.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안산지청, 외국인 재해감소 통해, 다문화 안전도시로…(안산인터넷뉴스, 20150527)http://a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39210&ASection=001001 ○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HOOC, 20150527)http://hooc.heraldcorp.com/view.php?ud=20150527000355 ○ 세월호 참사로 재난보험 논의 본격화…"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아주경제, 20150527)http://www.ajunews.com/view/20150527161113621 ○ 울산 안전보건공단-현대자동차, ‘자율안전컨설팅 지원 약정’ 체결, 안전문화.. 더보기
[노안뉴스] 정부 안전대책,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말잔치(내일신문)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6831 [특별기획 '대한민국을 인양하라' | ④정부 안전대책,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말잔치 … 기업살인법부터 도입을"인터뷰 | 박두용 한국안전학회 부회장2015-04-17 12:39:50 게재 (전략)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검토해 봤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부분 옳은 얘기들이었다. 그러나 '맥락'이 없었다.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치자' 하고 집어내는 게 없이 다 문제고 다 고쳐야 하니 다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이 플랜을 보면 '모든 유형' '전 과정' '국민 다 함께' 식의 표현 투성이다. 옛날에 하던 '무재해 .. 더보기
[노안뉴스] 외줄에 삶과 생명을 걸고 줄타기 청소, 안전도 줄타기 (국민일보)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94516&code=11131100 [기획] 외줄에 삶과 생명을 걸고… 줄타기 청소, 안전도 줄타기‘봄철 대목’ 빌딩 외벽 청소 근로자들입력 2015-05-28 02:38 (전략) 이렇게 줄타기 청소 작업자를 부르는 정식 명칭은 ‘건물 외벽 청결원’이다. 하루 일당이 25만원으로 센 편이다. 대신 외줄에 목숨을 맡기는 탓에 극한 직업으로 통한다. 지난해 말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은 극한 알바의 하나로 이 직업을 소개하며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도 위험천만하다. 사망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 3월 25일 전모(51)씨는 서울 용..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유명무실'', 원·하청 안전관리 '공동책임제' 도입 시급(뉴스토마토)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56559 산업안전보건법 '유명무실'…원·하청 안전관리 '공동책임제' 도입 시급입력 : 2015-05-26 오전 10:00:00 (전략)대기업은 유해·위험 업무라는 ‘폭탄’을 하청업체에 돌린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다.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대부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진다.하청은 원청의 장비·시설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하청의 안전관리 권한은 제한적인 데다, ‘단가 후려치기’ 탓에 안전 투자는 후순위로 밀린다. 작업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도 크다. 결국 부실한 관리와 무리한 작업이 사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과 무능력한 하청.. 더보기
[노안뉴스]낙하산 기업의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 이유는(프레시안)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212&ref=nav_search 낙하산 기업의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 이유는…[서리풀 연구通] 정경 유착과 노동자 사망률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2015.05.07 08:17:37 (전략)전 세계적인 저성장 속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거듭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정치적 유착(정치적 연관, political connection)' 여부가 노동자의 더 높은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레이먼드 피스먼과 남캘리포니아 대.. 더보기
[노안뉴스] SK하이닉스 사고 긴급진단(영상. 환경TV)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8338[인터뷰]SK하이닉스 사고 긴급 진단환경TV news@eco-tv.co.kr 2015.05.19 06:57:13 더보기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일시 : 2015년 4월2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후원 : 국회의원 노웅래,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전정희, 정진후, 한정애○ 토론회 구성 1) 1부 현장증언- 철도노조 김대영 시설분과 국장-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도시철도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안보위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실장 2) 2부 토론-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제 : 정부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토론1. 정부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현황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2... 더보기
[토론회] 세월호 1주기 기업책임법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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