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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8.25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국민안전처 동향 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한낮에 야외작업이나 외출은 피하세요! (2015-07-29) ○ 국민안전처, 지자체별 안전수준 알 수 있는 안전지수 공개(2015-07-29) ○ [실감현장]'비상식적' 지역별 안전지수 발표의 내막(아시아경제, 2015-08-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111123678810 ○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 기술 및 제품을 찾습니다!(2015-08-04) ○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주요 원인, 총 443건 시설개선 계획(2015-08-05) ○ 국민 40% "한국사회 불안하다"… 세월호 때보다 불안감 ↑..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7.25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국민안전처, 지식재산중심 지원사업 추진으로 창조경제 실현 (2015-07-14) ○ 영업장 안전시설 훼손자, 부실안전점검업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15-07-14) ○ 국내·외 첨단 안전산업을 한자리에... 2015-07-14 ○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강요하는 국민안전처? 2015-07-16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63 ○ ‘안전총리’ 황교안 총리, 첫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2015-07-21 ○ 소방안전교부세(3,141억원) 교부액 확정, 시·도 교부 2015-07-22 ○ 소방.. 더보기
[노안뉴스] 2015.07.15~07.25. 모음 2015.07.15~07.25.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이기권 고용부 장관 “하청업체 산재 사고, 원ㆍ하청업체 동시 책임지는 입법 추진” (7/15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5000972&md=20150716003215_BL ▣ 안전분야 투자후 사고반으로 줄어-현대건설 660억 들여 안전사고 절반감소(내일신문 7/16)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8559 ▣ 산업재해, 원청업체 책임 묻겠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기고 (7/17 중앙일보)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258670&cloc=olink|article.. 더보기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관점과 해법은 매우 협소했다.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더 이상의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은 필요없고,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피해자들에 대해 우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만 2년의 시간을 끌어왔다. 이런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2014년 12월 조정이 개시되고 난 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사과),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더보기
[활동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에 함께 하고 있는 연구소는 오늘 오전 입법청원 및 제정연대 발족식의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 더보기
[자료집] 2015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목차 - 0.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식순1.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추모사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4. 2015 최악의 살인기업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5. 참여단체들의 요즘6. 알려드립니다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Ⅱ. 4.16연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더보기
[연구 보고서] K전기 / I콘트럴스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 조사결과 [K전기 / I콘트럴스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 조사결과] * 이 연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가 수행하였습니다 [목차]Ⅰ. 조사의 목적과 방법1. 조사의 배경과 목적1.1. 조사의 배경1.2. 조사의 목적2. 조사의 방법과 내용2.1. 조사의 방법2.2. 조사의 내용3. 조사의 사업경과 Ⅱ. 설문조사 분석 결과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인적, 소득, 고용관련 특성2. 노동시간3. 잔업 및 특근4. 장시간 노동 감수성 Ⅲ. 요약 및 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Tel : 02-324-8.. 더보기
[활동보고] '산재현장조사에 신청인 참여 배제'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최근 직업성암 등 직업성질병 산재신청자들(혹은 대리인)이 현장 역학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삼성, 엘지, 매그나칩 등 기업측이 반대하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가 배제되었던 것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청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마땅한 규정이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 주최로 규탁 및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금일 아침 영등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연구소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조사 기만이라. 당장 시정하라""산재 역학조사 신청인측 참여를 보장하라" [산.. 더보기
특집 3. 유난히 폭력적인 한국기업의 노동통제, 실체를 보다 /2015.07 유난히 폭력적인 한국기업의 노동통제, 실체를 보다 - 신경아 교수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는 주로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사회의 개인화, 노동자 가족의 일- 삶균형, 감정노동,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 ,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이나 대신증권의 '전략적 성과관리체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자본의 폭력적인 인사정책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혹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란 틀로 설명하기도 한다. 가학적·폭력적 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다른가?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더보기
특집 2. 가학적 노무관리, 노동자를 죽인다 /2015.7 가학적 노무관리 노동자를 죽인다 선전위원회 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인 김석진씨는 지난 2009년 1월 경 미포조선 굴뚝 농성에 참여했다가 중공업 경비대의 테러를 당하고 크게 다쳐 1년 여간 치료받은 뒤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후 회사는 김석진 씨가 회사를 망하게 한다며 악선전을 하고, 그와 인사하거나 대화하는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 등으로 압박했다. 같은 부서원 명의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걸기도 했다. 젊은 직원을 감시, 미행자로 붙여 작업 중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따라다니게 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따라붙게 했다. 매일 집 앞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 감시하여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감시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김 조합원은 증상 악화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