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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21. 기준) ◎ 국민안전처 [혁신현장 리포트] 환경 규제·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지속 발전 이끈다 산업부·생기원·대학 3곳 맞손 고용 창출·기업 안전경영 목표(서울경제, 2015-10-1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e2015101116340893820.htm 안전 중요성 커져 보안산업 ‘쑥쑥’…증시 견인차(뉴스웨이, 2015-10-1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01217370903749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키운다…3년간 매년 2억 지원(동아일보, 2015-10-14) (http://news.donga.com/3/03/20151014/74165913/1)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12. 기준)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사고 시 골든타임 놓친 정부 재난대응, ICT로 대수술한다(전자신문, 2015-09-20) http://www.etnews.com/20150918000309 ○ 이채익 "산업단지 안전사고 증가…올해 11명 숨져" (연합뉴스, 2015-09-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0/0200000000AKR20150920042600003.HTML ○ 김제남 의원 "산단공, 안전관리 인력 고작 7명… 땅장사만 몰두, 분양수익만 1800억" (포커스뉴스, 2015-09-22)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200093855524 ○ 전하진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연합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매일 24시간 이어말하기 (노숙농성)을 시작한 이유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실, 판매노동자들은 괴롭다 /2015.10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실, 판매노동자들은 괴롭다-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2차 연구 정하나 선전위원 2년에 걸쳐 진행한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연구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작년 1차 조사(설문조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중 가장 문제로 지적된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요인이 대체 판매현장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이었다. (2014년에 진행한 에 대해서는 일터 130호 연구소 리포트에서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2015년에 진행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판매위원회 조합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1차 사업에서 얻은 설문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판매위원회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발생 혹은.. 더보기
[A-Z 노동이야기]취객만 상대해야 하는 노동의 고달픔 /2015.10 취객만 상대해야 하는 노동의 고달픔- 주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박준형(가명)씨 정하나 선전위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난 2002년 대선 때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가, 팍팍해진 국민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외친 문구이다. 오늘 만난 박준형(가명)씨는 투잡(two-job)족이다.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아 투 잡을 뛰고 있다. 주말 저녁, 준형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다 나오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콜을 기다린다. 겹벌이로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겨우 받다 보니 생활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생활비 딱 떼면 단 얼마라도 저축도 하고 싶고,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영 여윳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운전이.. 더보기
[활동보고] 삼성반도체 직업병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노숙농성 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빌딩 앞에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과 여러 직업병 피해자들의 24시간 이어말하기(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은 삼성직업병 사회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마지막 기일이었습니다. 조정위는 비공개로 3시간이 넘게 진행했으나 삼성은 또다시 "조정위 보류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정이 끝난 후 삼성은 거짓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이 삼성에 더이상 농락당할 순 없다는 판단으로 황상기, 김시녀, 한혜경, 님을 비롯한 반올림은 24시간 이어 말하기,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구1)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을 이어가라. 요구2) 삼성은 성실히 조정에 임하라. 요구3) 무능력하고 비인간적인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너무 흔한 산재은폐와 직업병의 은폐 /2015.10 너무 흔한 산재은폐와 직업병의 은폐 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얼마 전 특수검진 시, 한 노동자에게 직업병에 해당하는 D1 판정을 하였고, 얼마 후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항의와 함께 판정을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그 사업장은 자동차 휠을 만드는 사업장의 사내하청 회사였다. 작업 중 소음 노출 수준이 높고, 소음으로 인한 직업성 난청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사업장이었다. D1 판정을 한 노동자의 경우, 한쪽 귀는 소음 노출로 인해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으로 직업성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존재하였기에 직업성 질환으로 판정을 내렸고, 다른 쪽 귀는 '소음성 난청 주의'에 해당하는 C1 판정을 하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 노동자가 중이염의..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2015.10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 서산톨게이트지부 도명화 부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336개의 톨게이트 영업소 전체를 외주화하면서 7,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그 결과 영업소 노동자들은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았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이다 보니 매년 재계약에 대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외주화한 영업소는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명예)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현재 2,000억 원이 넘는 톨게이트 운영권을 손에 쥐고 있다. 서산톨게이트 영업소 용역업체 ‘이지로드텍’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지로드텍은 지난 3월 새로운 수의..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 건강, 삶을 지켜내는 작업중지! - 작업중지권 시작은 노동조합 가입과 교육 /2015.10 작업중지권 시작은 노동조합 가입과 교육- 현대중공업 하청지회 정동석 노안부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 작업중지권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고용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주제로 느껴지기 일쑤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작업을 중지하면‘생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뻔히 일하다 다쳐도 119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고 트럭에 실려 나가,‘자전거를 타다 다쳤다' 고 진술해야하고, 산재 요양 신청조차 용기가 필요한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기..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2015.10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전주희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회원, 수유너머N회원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다짐이다. 한 달이 조금 더 지나고 노사정위는 을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의 백미는 무엇보다 '일반해고'의 도입이다. 계약과 계약해지가 일상이 된 불안정노동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못 끄는 '일반해고'는 과연 철밥통 정규직들만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일까?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무화시킨다. 퇴출이란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의 명령권이다. 따라서 이번 노사정합의는 IMF로 시작된 노동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마침내 정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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