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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6.01.26. 기준) ◎국민안전처 ○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수출 1조5000억원 돌파 (전자신문, 20160112) http://www.etnews.com/20160112000361 ○ 1조7000억 국책사업에 담당 공무원 넷뿐 (JTBC, 2016011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47028 ○ 국민안전처, 소방관 동원해 "간부 병간호해라" (MBN, 20160112)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739473 ○ "국민안전처 고위 간부의 병간호에 소방관 투입 파면하라" (한국NGO신문, 20160114) http://ngo-news.co.kr/sub_read.html.. 더보기
[노안뉴스] 2016.01.12.~25 모음 ▣ 1/13 '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213542176768&outlink=1 ▣ 1/14 "공사장 고인 물에 모기알 발견돼도 벌금, 우리 현실은…"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 하청에 또 하청, '있으나마나' 안전관리자, 열악한 건설환경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313305255779 ▣ 1/13 "하청근로자 원청보다 위험, 산재도 못받아"…인권위 법개정 권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 더보기
특집 5.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2016.1 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선전위원회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3주기.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크지 않았고, 승객들도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멈춰 선 열차에 불이 옮아 붙고, 기관사와 소방본부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 한 사이에 희생자가 크게 늘어 결국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결국 기관사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3월 6일 고(故) 황유미 9주기. 질병과 죽음으로,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문제를 드러냈던 고(故) 황유미 님의 기일입니다. 반올림과 노동단체들은 매년 3월 초, 반도체 산업 직업병 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열어.. 더보기
특집 4.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2016.1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해미 운영집행위원 거의 매일 스스로 ‘살아남기’를 멈추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린다. 혼자 살아가던 노인이 목숨을 끊고, 일하던 청사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공무원의 소식도 들린다. 새해 벽두 배달된 신문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고 절망적이기만 한 청년들의 주된 정서가 ‘무기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기사가 있고, ‘행복’을 주요한 국가지표로 삼아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기사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392.html?_fr=st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349.html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삶.. 더보기
[연구 리포트] 장시간 버스 운전, 운전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2016.1 장시간 버스 운전, 운전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 이이령 회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직업환경의학과 시민의 발인 버스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다. 버스 운전은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노동이다. 따라서 장시간 운전이나, 연속 운전은 버스 운전노동자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여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버스 운전의 하루 최대 노동시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운전노동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심지어 노동시간의 특례규정을 지정해 운수업은 주당 노동시간을 지키..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반쪽짜리 편집자 윤정기 씨의 고군분투기 /2016.1 반쪽짜리 편집자 윤정기 씨의 고군분투기 - 부당전보와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윤정기 조합원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이번에 가 만난 윤정기 씨는 2014년 5월 평소 좋아하는 인문학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 출판인의 길을 선택한 편집자다. 그런데 윤정기 씨에게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 그 이유는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추행 방지 위해 CCTV 설치? “CCTV 얘기를 처음 언급한건 전자책(e-book)팀에 있던 김 차장님이었어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보안 문제와 함께 당시 쌤앤파커스 출판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CCTV를 설치하자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대부분 직원들은 반대했죠. 저도 직원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니 동의..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2016.1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지난 2년간 ‘중대재해와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 뒤 현장 활동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의 필요성과 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2016년은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조직/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중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측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더보기
특집 3.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2016.1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이혜은 노동시간센터(준) 2015년 연말 즈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삶을 소진시키는 노동시간의 문제를 건강, 가족, 청소년, 시간제 노동, 심야노동과 같은 다양한 매개로 풀어냈다. 여러 언론에서도 추천할 책으로 비중 있게 소개해주고 양대 인터넷 서점의 메인에 등장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 저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 문제나 시간 주권을 찾고자하는 외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지금,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투쟁 과제에서 노동시간 문제를 놓을 수 없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간을 견디지 않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 역.. 더보기
특집 2.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2016.1 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이숙견 상임활동가 기억하시나요? 2003년에 제정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어떻게 법제화 되었는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현장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자본의 현장통제력이 강화되었고, ‘고용안정’에 밀려 숨죽이며 강화된 노동을 감내해야했던 노동자들은 하나 둘씩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으로 몸과 마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2002년 근골격계직업병 집단요양투쟁으로 절박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며, 더 이상 몸과 마음을 훼손당하지 않고 골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 개별적 작업환경문제를 넘어서 집단적인 작업환경 개선, 노동 강도저하, 노동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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