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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세이] 적정 소득, 적정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2015.12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조성식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40세 미만, 주야 맞교대, 근무 월 250만 원 이상 지급.' 직장 근처 인력 파견 업체의 네온사인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인력 파견업체에서 광고하는 곳에서 일하고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일해서 250만 원이 월급이 노동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2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려면 보통 주 6일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 일주일은 주간에 12시간 일해야 하고 다른 일주일은 밤에 12시간을 일해야 250만 원의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진다. 결국 250만 원의 돈은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 야.. 더보기
특집 5.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2015.12 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공안 탄압까지 지속되고 있고,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한 상태다. 현재 민주노총 투쟁 계획은? 이미 1년 내내 준비해온 투쟁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 법안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발표가 가시화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미 결의해왔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에 매진하고 있다. 11월 14일에 정말 오랜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끝까지 싸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분노가 실제로 매우 높다는 증거다. 이 분노를 실제 총파업으로 조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 일정으.. 더보기
특집 4.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2015.12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김혜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원(준) 노무사 요즘 정부의 노동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읽는)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거의 일관되게 비판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사정 합의(?) 이후 충분한 노사정 의견을 들어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며칠 만에 정부와 기업의 입맛에 맞는 각종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상 '쉬운 해고'와 파견법, 기간제법 상 '비정규직 늘리기'이다. 반면 산재법 개정안은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라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권리를 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으로,.. 더보기
특집 3.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2015.12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최민 선전위원장 이번 노동개악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비정규직 확대다. 기간제법을 처음 도입할 때,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안이라고 약속했던 정부는 이제와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기간제 연장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불건강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는 그 자체로 노동자 건강에 적신호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드러난 바다. 국내 연구만 봐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여성 노동자보다 우울증 위험과 자살생각 위험이 각각 1.6배 가량 높다. 남성의 경우, 우울증은 더 많지 않았지만 자살 생각 위험은 비정규직이 1.3배 정도 높았다... 더보기
특집 2."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2015.12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김형렬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계약과 계약해지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반해고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미 해고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일반해고의 도입은 그나마 헌법과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로 보장받고 있던 정규직마저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시도이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은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퇴출이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권한이자 명령이다. 가진 자(자본)의 명령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노동자는 그 힘과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더보기
특집 1.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2015.12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선전위원회 9월 13일 노사정 대타협 혹은 ‘야합’이 타결되자마자, 새누리당은 9월 16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일시에 제출했다. ‘합의’의 모양새는 갖추었으므로, 일사천리로 입법 등의 절차를 올 해 안에 마무리 짓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한 걸음이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업주들이 법보다도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계획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단호함만큼이나, 노동자들 역시 이 시도가 가져올 결과의 처.. 더보기
<일터> 통권 143호 / 2015.12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지옥문이 열린다 28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30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32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34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36 내용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주간연속2교대 전환, 가학적 인사관리 다룬 2015 현장연구나눔마당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의료원지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감정노동 문제를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14 [현장의 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18 [A-Z까지 다양한 .. 더보기
[노안뉴스] 2015.11.26.~12.07. 모음 ◎ 언론 동향 11/26 [일요시사] 주말 일하는 우체국 속사정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69 11/28 [헤럴드경제] 감정노동 제일 센 업종은 톨게이트 영업직…서비스업 종사자 40% 안전교육 못 받아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7000664 11/29 ‘반도체 조립 27년’ 앰코 노동자 또 사망ㆍ화학물질 취급 40대, 산재 신청 준비 중 유방암으로ㆍ회사 측 “유독물질 안 써”…반올림 “발병 사례 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92202275&code=940702 11/30 [광주드림] “지금.. 더보기
[노안뉴스] 2015.11.05.~11.18. 모음 ◎ 언론 ▣ 11/19 뉴시스 현대차 노조 "안전사고 조작사건 진상조사할 것"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19_0010426044&cID=10814&pID=10800 ▣ 11/19 동아 “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것”-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67291/1 ▣ 11/18 한겨레 “백화점서 일하다 생긴 일, 백화점에도 책임 물어야”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8118.html ▣ 11/18 뉴스원 직장인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손실 연 4조원근로손실일 3985만일 추정…환자 .. 더보기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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