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 /2016.4 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 운동의 의의 푸우씨 416인권선언제정특위 위원, 상임활동가 2주기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 그들을 인솔한 교사들, 배에서 조리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 저마다의 이유로 제주를 향했던 사람들, 화물을 실어나르던 사람들……. 예고 없이 찾아온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마주한 4월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벌써 2주기이다. 2년 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는, 그것을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고통으로 각인됐다. 살아남은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들 앞에서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궜고, ‘잊지.. 더보기 특집 3.지역주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양산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의미 /2016.4 지역주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양산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의미 이보은 안전하고 행복한 양산만들기 주민모임 2015년 12월 양산시의회에서 가 제정되었다. 양산시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는 보수적인 시의회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처음 제안된 조례안의 내용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내용의 조례가 갖는 의미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를 위해 통과해야하는 1차 관문의 입장권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 싶다. 조례의 내용은 참으로 단순하나 그 배경은 간단치 않기에 짧지 않은 시간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민주노총화학섬유노조, 민주노총양산시지부,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웅상노동상담소 등 여러 노동단체로 구성된 (이하 웅상사업단)가 웅상지역노동자의 노동조건.. 더보기 특집 2.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2016.4 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재현 선전위원장 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계획은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을 수립하기 이전 1970년대는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 가뭄 등 자연재난 중심의 을 세워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이라는 이름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예방 계획을 세웠다. 2004년엔 고령화·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종전의 안전대책을 으로 통합하여 2005년부터 5개년 계.. 더보기 특집 1.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2016.4 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정부의 안전 대책은 산업화, 시장화 최민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8월 대통령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 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안전산업육성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3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전히 정부 안전 정책의 가장 주요한 줄기가 되고 있다. 위험한 곳을 찾아라! 안전산업이 지켜줄 거야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안전산업과 적극 연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으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2016.4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하루 8시간 노동을 부르짖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노동운동 역사의 핵심 주제였고, 현재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수정당들도, 심지어 경총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한다. 여전히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는가? 어떤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는가? 여전히 장시간노동, 하지만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연 1770시간인데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보다 300시간 가량 많은 2057시간을 기록했다.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그녀가 강의실이 아닌 천막 농성장에 있는 이유 /2016.4 그녀가 강의실이 아닌 천막 농성장에 있는 이유-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는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 전유진 선생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해 12월 흔히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 113명의 선생님들이 하루 아침에 강의실에서 쫓겨났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은 시간 강사에게 법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령 9조에 의해 대학의 교원은 매주 9시간 이상의 강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개 학교에서 3, 6학점 (3,6시간)을 강의하는 상황에서 주 9시간 이상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약 8만 명의 시간 강사 중 누군가는 해고된다. 대학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하는데 법이 통.. 더보기 [연구 리포트] 직업에 따른 사망의 불평등 /2016.4 직업에 따른 사망의 불평등 이혜은 운영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죽음은 평등한가?모든 사람은 죽는다. 역사 속의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꿨으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 도 같은 맥락이리라.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죽는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한 차이는 여러 원인에서 비롯되겠지만 학력, 소득, 직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사망의 차이, 즉 사망의 불평등을 드러내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런 사망불평등 연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영국의 “블랙리포트 (Black report)" 이다. 1980년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것으로 사회계층과 지역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를 보고했다. 이 보고..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우리 사업장이 변할까요? /2016.4 우리 사업장이 변할까요? 강충원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보건관리위탁기관 의사의 사업장 방문 횟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3개월에 1회, 5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6개월에 1회이다. 일본은 규모에 상관없이 2개월에 1회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안전보건도 작은 기업일수록 더 비중이 작다. 오히려 작은 사업장일수록 작업환경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데도 규제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그렇다. 그렇게 가끔 의사가 사업장을 방문하면 매달 방문하는 사업장의 터줏대감인 보건관리 간호사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동안 간호사가 귀에 따갑도록 말해도 변화가 없던 노동자나 관리자, 사장님에게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설득작업에 들어간다. "누가 법 다 지키고 사업하나?” 라는 말.. 더보기 [A-Z 노동 이야기] "오늘 뭐 먹지?" 말고 "오늘 뭐 먹이지" 고민하는 이들 /2016.4 천안 소재 공장 구내식당 노동자들 이야기 정하나 선전위원 평일, 직장인의 로망은 모름지기 점심시간이다. "오늘 뭐 먹지?" 매일 점심시간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중에, 아니면 짜장과 짬뽕 중에 무얼 고를지 고민한다. 하지만,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라면 이런 고민은 줄어든다. 오늘의 메뉴를 식판에 얼마만큼 담을지만 정하면 되니까. 오늘 찾아간 충남 천안에 있는 OO공장에도 구내식당이 있다. 직원이 500여 명인 이 공장은 2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다. 식당에서는 점심 외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을 위한 아침 식사, 오후 야간조에 근무하는 이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삼시 세끼 동료 노동자들의 식사를 만드는 이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새벽 3시부터 공장의 구내식당은 돌아간다 식당을 찾은 건 아침 9.. 더보기 [만평] 팥으로 메주도 만들 기세... /2016.4 더보기 이전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3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