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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기획]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2016.10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최민, 이숙견 상임활동가 지난 9월 12일과 19일 경주에서 각각 진도 5.8과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이번 지진을 직접 겪은 두 노동조합을 만나 경험을 들어봤다. 지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 인터뷰 대형마트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빽빽하고 높게 물건이 쌓여 있어 지진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지난번 지진 때 홈플러스 경주점에선 진열 상품이 떨어졌고, 포항 죽도점 건물의 일부에는 균열이 생겼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은 지진 직후,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점검했다.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 소소한 안전사고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응이..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2016.10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계질환 사례 분석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의 어려움 과로사라는 말은 흔히 일상에서 마주치지만 실제로 과로와 관련되어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란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산재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면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해당 노동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최초 또는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판단하여..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 않은 안전매니저들 /2016.10 안전하지 않은 안전매니저들 정경희 선전위원 집밖에 나가있는 동안 가스 불을 끈 기억이 나질 않아 안절부절 할 때가 종종 있다. 믿을만한 이웃집이나 관리사무소의 신세를 지더라도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 만큼 가스는 생활에 유용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이 중요하다. 가스 관리는 대부분 가가호호 방문하여 검침, 점검, 고지서 송달업무를 하는 안전매니저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업무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이 쯤 되니 안전매니저들의 안전은 어떤지 궁금해진다.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10년, 15년 넘게 안전매니저를 하고 계신 정화숙 님과 공순옥 님을 만났다. 예전에는 ○○도시가스 직영에 소속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울도시가스 본사에서..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2016.10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송한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조선대 직업환경의학 교수 1. 일과 개인적 삶의 갈등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역할’을 갖는 것이다. ‘역할’은 어떤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며,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자녀이면서 학생이기도 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남편 또는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 또는 아빠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책임진다. 친구의 역할도 소중하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역할도 갖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역할들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은 성장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지만, 때로는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신규 병원노동자 이야기 /2016.10 신규 병원노동자 이야기 – 배우며 일하는 노동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근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종합병원 외과병동에 신입 간호사가 외래에 들어 왔다. 수면건강을 평가하는 설문도구의 점수가 매우 높았다. 이제 막 병원에 들어와 한 달에 6-8일 가량 야간 근무를 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수면장애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야간 근무를 해야만 한다면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수면위생과 관련된 설명을 한다. 최근 “예방적 수면”, 혹은 “쪼개어 자기”라고 해서, 야간 근무 후에 아침에 퇴근하고 바로 수면을 취한 후 낮 1시 혹은 2시에 일어나 일상생활을 하고, 밤에 일하러 가기 전에 1-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가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예방적 수면을 취하면 밤 근무.. 더보기
특집 5.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 된다 /2016.10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 된다 선전위원회 반올림이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엮어 책으로 발간했다. 이어말하기는 노숙농성 돌입 전인 2015년 9월 21일 ‘삼성의 중심에서 나를 말하다‘로 시작해 반올림이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주요하게 삼성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이어말하기에는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노동, 인권, 환경 등 각 영역의 활동가들은 물론 언론인, 법률가, 의사,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말하기를 통해 삼성이 직업병의 실태를 알리고, 삼성에게 책임있는 역할을 줄곧 요구했다. 혹한의 추위와 폭염에도 길바닥에서 농.. 더보기
특집 4. 반올림 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2016.10 반올림 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 농성은 어렵다 농성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몸으로 버텨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종종 오래 매달리기처럼, 싸움의 상대방보다는 두 팔에 걸리는 내자신의 무게와 싸워야 한다. 반올림의 삼성전자사옥 앞 농성 1년도 그러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조정을 약속해놓고는 뻔뻔스럽게 약속을 깨버린 삼성의 불의를 인정할 수 없어 농성을 시작했지만, 정당한 명분만으로는 노숙농성을 이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삼성에게 이 농성이 과연 얼마나 압박이 될지 언제쯤 삼성이 대화에 다시 나올지는 모호한 반면, 비닐 한 장으로 버텨야 하는 길바닥 위의 온도, 습도, 풍속과 강우량이나 우리들의 체력의 한계는 아주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을 .. 더보기
특집 3.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2016.10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의 심장부 삼성 서초 사옥 아래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1년 되었다. 작년 10월 7일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보류한다’는 말로 무력화 시켰다. 그래서 반올림은 이날부로 삼성 앞에 그대로 눌러 앉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 배제 없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올해 1월 농성투쟁의 성과로 재해예방대책은 삼성과 합의 했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사과/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삼성 삼성은 보상/사과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 문제가 다 끝났다고 말한.. 더보기
특집 2.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2016.10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 224명의 피해 제보. 57명의 산재보상 신청. 8개의 질병(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다발성신경병증, 폐암)에 대한 13명의 산재인정.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반도체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다. 2011년 법원이 처음으로 반도체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을 때, 모두들 기적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의 자료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는 계속 되었고, 무거운 입증책임을 노동자 측에 떠안기는 산재보험법의 문제도 여전했다. 그 와중에 만들어진 이러한 성과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정한 성과를 알려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산재인정의 근거들을 보아야 한다. .. 더보기
특집 1.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2016.10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선전위원회 2015.10.07.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 돌입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가 수용해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조정위)의 7월 23일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보상위원회(보상위)로 인해 조정위 권고안을 미루자는 입장을 발표했고, 반올림은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015.10.22. 삼성 “피해자들에게 보상할테니 반올림 만나지 마라”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령확인증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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