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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인권단체 의견 2017.1.10. 전국 44개 인권단체(무순)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인권교육센터 '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교육 온다,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천주교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참여연대..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고책임자에게 징역 7년형 판결이 최대인가? 기업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6일 서울지법은 1,112명의 목숨을 잃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1심에서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 검증 및 실증자료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 사용)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이 .. 더보기
[동향]국내/해외동향/의안 20161219 ◎ 국민안전처 ○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국민안전처, 20161201)- 신(新)정부합동점검 방식,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1년 추진성과 발표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368&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2017 예산안 분석]㉒ 국민안전처, 내실없는 지진예산 편성 (시사저널e, 20161201)http://www.sisabiz.com/biz/article/161388 ○ 경주지진 벌써 옛일?...지진종합대책 무용지물 위기(서울경제, 20161204)http://www.sedaily.. 더보기
[노안뉴스] 2016.11.29.~12.19 모음 ○ 3명 사상 문화재 시굴 현장, 작업 중지·안전 진단 명령(매일신문, 20161217)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1920&yy=2016 ○ 고용부, 산재다발사업장·사망 2명 이상 발생...사업장 등 264곳 공개(로컬투데이, 20161216) http://www.localtoday.co.kr/sub_read.html?uid=102349 ○ 재벌특위 “삼성 이재용, 미래전략실 해체-이건희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 이행하라”“미래전략실 최지성‧장충기‧김종중 등 책임자 처벌받아야”(일요경제, 20151216)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39 ○ 서울변회 ‘국제노.. 더보기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모성명]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故조성호 님(47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모성명] 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故조성호 님(47세)의 명복을 빕니다. ●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 중, 하청 노동자 아르곤 가스노출로 질식 사망 - 박근혜의 창조경제 최대 수혜 입고 공사기간 단축한 결과 - 비상안전대책 무방비로, 골든타임 지나버려 ● 새벽5시 출근하여 밤10시까지 하루 17시간 주말도 없이 일해 - 15조 6천억짜리 공장 짓는데 노동자에겐 안전장치, 휴게공간 제공도 없어 - 은폐된 산업재해 많아 ● 고인의 사망 하루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 백혈병, 하청 산재 문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부터 하라. ●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삼성전자에 책임 있는 .. 더보기
[연구보고서]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포럼 자료집 형태입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지원으로 연구소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16년 시행한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더보기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어느 하청 노동자의 건강 /2016.11 어느 하청 노동자의 건강 장영우 선전위원, 내과전문의 저는 올해 2월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300병상 규모의 녹색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는 내과환자들은 대부분 노인환자로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고, 제 역할은 입원환자나 외래 환자의 당뇨, 고혈압, 심부전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입니다. 며칠 전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노동자는 목포 조선소에서 하청업체에서 7년간 일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물어보지 못했으나, 7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일했고 중간 관리자도 했다고 합니다. 관리자면 몸은 덜 쓰지 않느냐물었더니 관리자였지만 직원들이 야간작업, 휴가 등 손이 모자라는 시간에는 이른.. 더보기
특집 5. 지역 주민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거예요! /2016.11 지역 주민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거예요!- 평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9월 평택 지역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하 건생지사)이 출범했다. 이번 일터 특집 기획 주제를 화학물질로 정하면서 관련해서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평택 건생지사에 어떤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모였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0월 14일 평택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평택 건생지사 공동대표 임재현 님, 총무 이태희 님, 사무국장 권현미 님을 만나 진행했다. 건생지사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저희가 사는 지역에 APK(에어프로덕션코리아, 다국적 회사)가스 공장이 들어온다고 주민설명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보기
특집 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16.1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재현 선전위원장 온 곳곳이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로 만드는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윤택해진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화학물질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런데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에 정부와 기업은 안전보다 늘 이윤을 우선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건 뭘까? 내가 뭘 사용하는지 조차 모른다올해 초 삼성반도체 3차 하청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공장에서 사용한 메탄올로 인해 시각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메탄올이 문제가 되자 노동부는 물론 조직된 노동조합에서도 현장의 메탄올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더보기
특집 3.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2016.11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재현 선전위원장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2만 5천여 종이 넘을 정도로 우리는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2016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실과 일과건강이 전국의 발암물질의 실태를 주요하게 다룬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이 주목했다. 고독성 물질 주변에 325만 명이 산다발암물질을 비롯해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1,314개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방출하는 사업장 반경 1km 내에 325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위험인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1,495개, 그 외 학교가 496개나 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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