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1.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2016.12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선전위원회

구의역, 메탄올, 노조파괴, 일터 괴롭힘, 화학물질 알 권리, 산안법 개악, 화학 공장 폭발 사고, 삼성반도체 직업병, 삼성 에어컨 설치기사 추락사, 현대중공업 노동자 산재 사망.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어갔을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일상이 된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 한해 전국에서 고군분투했던 이들에게 2016년은 어떠했을까?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내가 생각하는 2016년 노동안전보건의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이다. 메탄올 중독사고로 청년 노동자 7명이 중독되고, 6명이 실명 위기에 빠졌다. 5월에는 구의역에서 19살 청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삼성, LG 등 재벌 대기업이 2차, 3차 하청을 주고, 공기업인 서울 메트로에서 남발한 외주화로 노동자들이 삶과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16년이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노동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더욱 거세졌다는 것이다. 구의역 참사는 시민 대책위 구성과 진상조사단 활동까지 이어졌고, 7개 안전 업무직은 무기 계약직의 제한성은 있으나,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는 삼성과 LG의 책임회피로 제대로 된 보상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구의역 참사 시민대책위 활동을 함께 하면서,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확인했다. 구의역 고 김 군은 민주노총 여성연맹 조합원이었고, 서울 메트로에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있었다. 여성연맹 조합원들의 현장 실태에 대한 고발과 서울지하철 노조, 도시철도공사 노조의 지하철안전시스템과 승강장 안전문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언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그 이전의 사고처럼 개인과실로 정리되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고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지하철은 수많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하철, 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구의역 참사 때 뻔질나게 사진을 찍어대던 국회의원들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며 줄줄이 발의했던 입법안들은 지금은 완전한 찬밥 신세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답이라는 분노와 또 다른 다짐을 하는 2016년이었다.

- 김영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산재부장

같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간부에게 전화가 왔다. 지인분이 눈 시력이 저하되서 앞아 안보이는데,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였다. 대략적인 내용을 듣고 노동조합 자문 노무사님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메탄올 산재 노동자인지 생각도 못했다. 지인은 메탄올 산재 노동자 당사자의 가족이었다. 언론을 통해 이슈화가 많이 되었음에도 메탄올로 인해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대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반성이 됐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중국분에서 일하는 분도 많이 있었다 고한다. 이분들 중 어떤분들은 시력저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인가. 메탄올이 에탄올 보다 싸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메탄올이 이렇게 심각한 화학물질인지 몰랐다는 사업주들을 보며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러한 사업주들을 강제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힘, 법과 제도가 절실하다는걸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