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불법'인 사람은 없다 / 2019.09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누구를 위한 D1인가 / 2019.09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누구를 위한 D1인가

 

 

권종호 / 선전위원, 직환의 

 

*여기서 D1과 D2는 다음을 의미한다. 특수건강진단의 판정 소견으로 D1은 직업에 의한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를, D2는 직업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후 느즈막이 진료실 안으로 노동자 두 분이 불쑥 들어왔다. 그날도 200명 가까이 진료를 본 터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남은 시간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로 "한 분은 밖에서 기다리다 순서대로 들어오세요."라고 했다. 쭈뼛쭈뼛 서 있던 두 분 중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청력 재검 결과지를 내밀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 친구 청력 검사결과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양쪽 청력 모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다. "청력이 상당히 안 좋네요. 시끄러운 데서 오래 일하셨어요?"

"저랑 같은 팀에서 15년 동안 일해 온 친구입니다. 워낙 성실하고 착해서 건설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용접도 가르치고 함께 먹고 자고 해왔는데 귀가 많이 안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장에서는 D2(일반질병 유소견자) 판정 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데 D1(직업병 유소견자) 받으면 일 못한다고 합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왼쪽 청력은 어려서부터 안 좋아서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른쪽은 일하면서 나빠져버렸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오른쪽은 직업력, 소음성 난청의 특성, 손상된 정도까지 D1에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왼쪽이 안 들리니 오른쪽에 귀마개를 할 엄두도 못 내었을 것이다. 성실했다니 더욱 더…. 하지만 피곤함을 핑계로 사람이 얼마나 매정해질 수 있는가. 다소 짜증 섞인 말투가 튀어나왔다.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 두 분도 아니고 이전에 이런 소견으로 오셨던 분들은 모두 D1을 받아가셨는데 특별히 D2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 나오는 대로 제출하셔야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 생계가 달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좀 나빠지긴 했지만 일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이제 30대인 친구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정을 다 봐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정에 맞춰 판정이 나가면 그 판정이 뭐가 됩니까."

그날 저녁 내내, '그 판정이 뭐가 됩니까'가 아닌 '그 판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는 것이 그 노동자의 건강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터에서 망가진 귀 때문에 다시 일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사업장에서는 D2는 채용이 되어도 D1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소리를 못 듣는 것으로 발생하는 작업의 위험과는 상관없이, 직업 관련 소음성 난청이 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D1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건관리자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 소음에 대한 관리 감독이 들어올까봐 사업장에 D1 노동자가 아예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D1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강력한 소음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일까? 또는 배치 전 검진에서 D1을 받은 노동자를 채용한 것만으로도 그런 관리 감독이 시작되는 것일까?

전자에서도 제한적일 것이고, 적어도 후자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 맞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배치 전 건강 진단이 노동자의 건강 보호 목적 이외에 (채용 상의 불이익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결국 소음성 난청이 있는 노동자들만 보건관리자 혹은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인식과 배치 전 건강 진단의 잘못된 활용으로 채용 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제는 '소음성 난청을 가진 노동자를 채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용하지 않아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건관리자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계도가 시급하다. 특수건강진단으로 발견된 직업병, D1의 97%가 소음성 난청임에도, 전혀 관리되지 않는 노동 환경의 소음으로 인해 한 번, D1 판정자라는 낙인으로 또 한 번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D1인가 되묻고 싶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핵발전소 노동자가 치르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 2019.09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핵발전소 노동자가 치르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박기형 / 상임활동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미국 HBO에서 제작한 <체르노빌>이라는 5부작 드라마다. 그동안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조명한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 에세이 등이 있었지만 <체르노빌>은 드라마로서의 높은 완성도와 긴장감 그리고 선명한 문제의식 등으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원전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대응 및 조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섬세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만 구독하던 필자는 부랴부랴 왓챠플레이를 구독하고서 5부작을 정주행했다. 각 잡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마음을 굳게 먹고서 5시간에 걸쳐 손에 땀을 쥐고 시청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난 후 하나의 대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많은 사람이 명대사로 꼽을 정도로 원전 문제의 핵심을 함축한 질문이자 드라마를 여는 레가소프의 첫 마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인류가 자초한 최악의 재앙으로 손꼽히는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한다. 두 참사 모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의 대가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체르노빌>에서 무채색에 가까운 이미지로 펼쳐 보인 비참함, 즉 황폐해진 삶의 터전과 자연, 피폭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살처분 당하는 동·식물 등 사회와 자연이 송두리째 파괴당한 참혹한 현장 말이다.

특히 <체르노빌>에서는 피폭을 당한 원자력 부근 주민의 아픔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일한 노동자들과 이미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또는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살인적인 수준의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며 고군분투한 소방관, 군인, 의료인 등 수많은 노동자의 얼굴과 몸짓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버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온몸으로 거짓의 대가를 받아야 했다.

그 참혹한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거짓의 굴레를 뒤얽히도록 한 사람들, 아니 그 사회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벌어진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짓의 굴레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언제 또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언젠가 또 한번 거짓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짓의 대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만 치러지는 게 아니다. 거대한 수준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거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다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치르고 있을 뿐이다. 그 '다른 누군가'는 바로 '핵발전소 노동자'들이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저선량 피폭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에도 탈원전 논의가 촉발되면서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책들이 출간되었다. 그중 한 권을 꼽자면, 반핵의사회·사회건강연구소가 공동기획한 <핵발전소 노동자>가 있다. 이 책은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피폭 및 각종 사고, 발전소와 국가의 조직적 은폐 나아가 다단계 하청을 통한 위험의 전가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인 테라오 사호는 이 책에서 '나는 알 수 없어요'라는 노래를 언급한다. 그 노래의 가사 중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핵발전소에서 노가다 일로 방사선에 피폭된 아저씨가 벌레처럼 약해지는 데도 도시의 밤은 묵살한다.'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즐기는 순간에도 빛을 만들어내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생명은 점차 빛을 잃어간다.
 
<체르노빌>을 본 사람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다들 하나 같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노출에도 아무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심지어 마스크도 제대로 끼지도 않고 방사능 피해자를 만지거나 폐기물을 치우는 등의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헛웃음 나는 끔찍한 상황은 비단 무너져가는 소련, 가난하고 꽉 막힌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거기서는 국가의 체면 때문에 거짓말했다면, 여기서는 자본의 이윤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유일한 차이일 뿐이다. 핵발전소가 돌아가는 작업현장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은폐된 저선량 피폭 문제

거짓은 단지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 위험 상황을 은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노동자들은 일상에서 언제나 방사선에 노출된다.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및 치료를 하는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듯이,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방사선에 노출된다. 문제는 '당연히'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다.

핵발전소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은 위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 어떻게 일하라는 말이냐. 핵발전소는 원래 위험한 곳이다." 그 이후엔 위험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서 어느 수준이 정말 위험한 것인가를 묻기 시작한다.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의 수준, 즉 한계선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폭 선량 기준을 각종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하려 한다.

하지만 정말 피폭 선량 기준은 객관적·과학적인가? 아니다. 반대로 피폭 선량 기준은 자의적이다. 왜냐하면 고선량 피폭의 위험성은 명확하지만 저선량 피폭의 위험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어떤 인과관계로 그렇게 되는 건지, 발병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등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불확실하기에 입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유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체르노빌> 1화에서 사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원자로의 핵연료를 담고 있는 노심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사안을 축소하고 싶은 이들은 측량 한계가 낮은 기계의 수치를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 기계가 측량할 수 있는 최고치가 나왔음에도 말이다. 결국 고성능 측량 장비를 통해 원자로가 폭발했음을 확인한 후에야 순순히 인정했다. 이미 수십 시간이 지난 후였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수많은 사람이 노출되고 수백km의 지역이 오염된 후였다.

이와 같은 일이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안전관리 비용이나 인건비를 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저선량 피폭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준상 위험하지 않았고 그게 정말 암을 비롯한 특정 질병의 발생에 주요 원인이라고 입증되기 어려우니 산재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 등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책임자들처럼 저선량 피폭의 유해성이 아주 오랜 뒤에 입증되면 그때에야 피폭자들에게 보상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불확실하기에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일상에서부터 모든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 조그만 방사선 노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하는 것 등이 아닐까. 그러한 원칙들에 입각할 때에야 비로소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거짓의 대가를 핵발전소 노동자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50대 여성 노동자들, 고공농성, 노숙농성하며 힘나는 이유 / 2019.09

[현장의 목소리]

 

50대 여성 노동자들, 고공농성, 노숙농성하며 힘나는 이유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 박순향 인터뷰

 

최민 / 상임활동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도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노동자였던 때가 있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흔해지기 전 얘기다. 1997년 외환위기 후 도로공사는 요금소 수납 업무를 점차 민간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됐다. 용역업체 사장은 대부분 도로공사의 명예 퇴직자들이었고 계약 연장을 빌미로 요금수납원에 대한 횡포가 만연해졌다.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요금 수납 업무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에서 모두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났다. 2017년의 일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발표가 있었지만 도로공사가 내놓은 건 '자회사 전환'이었다. 대법원판결만 나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게다가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소하더라도 직접 고용으로 가지 않고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6월 1일부터 일부 톨게이트영업소에서 자회사 전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들이 해고되기 시작했다. 7월 1일 전국의 톨게이트 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6천여 명의 요금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1500명이 일시에 해고됐다. 

이에 6월 3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3명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랐고, 500여 명이 청와대와 서울요금소 주변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고공과 노숙 농성 41일째인 8월 8일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을 만났다.

고용 매개로... 위탁업체 사장과 관리자들의 폭력
   
"우리는 지금까지 하루살이 인생이었다.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 연장 때문에 온갖 눈치를 보았다. 너무 억울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했고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곧 직접고용이 되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자회사라니.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가 없다.

7월 1일부로 대량 해고 됐지만, 우리는 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고당했다. 내가 안 잘리면 옆 동료가 잘렸다. 아 소리도 못 냈다. 싫다 소리 못하고 뒤돌아서 울고,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한숨 쉬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어차피 잘리던 삶이니, 두렵지 않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우리가 그렇다. 정규직 전환으로 해고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자신감이 있어서 더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농성에 참여하는 여러 노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금 인상이 아니라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직접고용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고용불안을 매개로 수년 동안 당해온 위탁업체 사장과 관리자들의 폭력과 전횡이 있다. 

"모여서 얘기해보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중년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바로 그런 특성을 이용하는 갑질들이 많았다. 한 조합원의 얘기다. 오전 6시에 교대를 들어가느라 남편 밥도 못 차려주고 나왔는데, 출근해서 외주업체 사장을 위해 밥을 지어줬다고 한다. 전기밥솥에 지은 밥은 안 먹는다고 해서 1인용 돌솥에 밥 지어주고 일 시작했다고 한다. 

술을 못 먹는 조합원을 대리기사로 쓰려고 회식 자리에 부른 적도 있다고 한다. 성추행은 비일비재다. 사장을 싣고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가슴에 손을 집어 넣은 사례도 있었다. 도로공사랑 위탁업체가 회식을 하면 비교적 젊고 예쁜 조합원들은 억지로 불려나갔다. 우리끼리 못생겨서 다행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회식 후에 노래방에 갔는데 어떤 도로공사 직원은 못볼 꼴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도로공사 본사에만 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 전화로 요청을 했더니 '나랑 자면 삭제해주겠다'고 말한 직원도 있었다.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 지체 장애가 있는 직원들도 꽤 많다. 계단 다니는 게 어렵다든지, 의족이나 의수 쓰는 분들도 있다. 장애인 고용하면 보조 수당이 3년간 지원된다. 3년이 지나면 그들 말로는 쓸모가 없는 셈이다. 서로 다른 영업소랑 장애인 직원을 교환한다. '너무 멀어 못 가겠다'고 하면 계약 만료되는 거다. 

조합원들에게 마이크를 줬더니 이런 얘기가 터져나왔다. 우리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다."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저력이 빛을 발하다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그들이 무시하던 바로 그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저력이 드러났다. 현재 한국노총 소속의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서울요금소 근처에서, 민주노총 투쟁본부 소속의 노동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00여 명이 장기간 노숙농성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처음 청와대 앞 노숙농성 시작했을 때 고데기를 가져온 조합원이 있을 정도였다. 노숙농성이 이 나이대 여성들이 흔히 겪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가 뭔지 몰랐던 거다. 텐트도 천막도 없이 맨바닥에서 홑이불 하나씩 덮고 잤다. 단 며칠만에 조합원들이 정말 잘 적응해줬다. 대부분 중년이라 엄마 손이 한참 가는 어린 자녀를 둔 조합원이 많지 않았다. 도로공사에서는 남편들이 투쟁을 방해하고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조합원들은 '남편이 투쟁하지 말라고 하면 이참에 갈라선다'고 농담 반 진담 반 말했다. 중년 여성들한테는 이혼 얘기가 두렵지가 않다. (웃음). 남이 해 주는 밥 먹으면서 온 종일 투쟁만 하면 되니 너무 좋다는 조합원도 있다. 

늘 집안 일 챙기던 여성들이라 노숙 농성도 잘 하는 것 같다. 자고 일어난 자리 청소, 분리수거도 정말 잘한다. 매주 금요일은 서울요금소에 와서 지붕 위 동지들을 만나고 여기서 자는데, 우리가 떠난 자리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가로수 은행잎 뿐이다. 빌려 쓰는 경찰서 화장실 휴지통이 꽉 차면 우리 조합원들이 봉투 가지고 가서 직접 다 치운다. 

노숙 농성은 3박4일씩 2조로 나눠서 교대하고 있다. 여성 조합원들은 집에 가도 나머지 3일을 제대로 쉬는 게 아니다. 밀린 집안일 하고, 농성하면서 입었던 옷 몰아서 빨고, 다음 농성하러 올라갔을 때 가족들이 먹을 밑반찬 만들다보면 3일이 금세 지나간다. 그러면 다시 1인용 텐트랑 돗자리 챙겨 전국에서 버스타고 기차타고 서울로 올라온다."

7월 1일부터 해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벌써 급여 없는 월급날이 한 번 지나갔다. 노동조합은 해고와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같이 싸우자고 설득했다. 첫 번째 월급날 조합원들이 충격 받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큰 흔들림 없이 지나갔다. 

"생각보다 다들 정말 잘 해주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는 매일 오후 6시 문화제를 한다. 열명씩 조를 짜서 트로트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를 했는데 준비하는 4시간 동안 팀별로 구석에서 노래 틀어놓고 율동을 만들었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걸 보고 톨게이트 지붕 위에 있는 조합원들이 자기들도 참여하겠다며 'DOC와 춤을' 노래를 '톨게이트와 춤을'로 개사하고, 핸드폰에 대고 불러 녹음하고, 율동까지 만들어서 공연했다. 

양대 노총에 5개 노동조합 조직 소속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 한 조직이 아니기에 같이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실 친해지기 어렵기도 하다. 하지만 수납원으로 십수년을 같이 살아왔다. 공동의 정체성, 끈끈함이 있다. 지금도 도로공사는 나누고 회유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지만 우리에겐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박순향 부지부장은 투쟁이 끝나면 조합원들과 같이 1박2일로 여행을 간다고 했다. 노숙은 문제 없으니 버스만 대절해 계곡이든 바다든 산이든 가서 신나게 놀고, 아무 데서나 하루 자고 오자고 약속했다고 한다. 40일이 넘게 노숙하고 '사람 있을 곳이 못 되는'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버티면서도 이런 신나는 약속을 할 수 있는 힘은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자신감, 우리가 옳다는 확신, 수납원으로 함께 고생한 노동자 사이의 연대감이다.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날 저녁, KBS1 <거리의 만찬>에는 '고속도로 로망스'라는 제목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농성 이야기가 방송됐다. 투쟁과 연대로 성장하는 노동자 이야기가 로망스다.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투쟁의 동력"
  
박순향 부지부장과 인터뷰를 마친 후, 서울톨게이트 농성 현장으로 이동해 지붕 위의 도명화 지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박순향 부지부장은 지붕 위 조합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울었는데, 도명화 지부장은 밑에서 싸우는 조합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다. 이런 끈끈한 마음이 조합원들을 계속 한 자리에 묶어 세워두고 있었다.

다음은 톨게이트 지붕 위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 지부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매우 더울텐데 어떻게 지내나?
"비 올 때는 비가 와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폭염이 오니 비오는 게 낫다. 그늘막 밖에 햇빛을 피할 곳도 없다. 더울 때는 그냥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있다."

- 건강 문제는 없나?
"오늘도 설사가 심해서 한 분이 내려갔다. 다른 조합원은 진드기에 얼굴을 물려 진물이 나고 퍼져서 내일 내려가기로 했다. 나는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일단 임시처방으로 붕대를 감아뒀다. 토요일마다 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에서 올라와 진료해주는데 엑스레이가 안 되니 한계가 많더라. 청년한의사회는 수요일마다 올라와 침을 놔주신다." 

- 정신적으로도 힘들지 않나?
"힘든 것은 오히려 무감각해졌다. 소음과 진동 때문에 잠 못자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자면 그것도 이상하다며 받아들이자고 했다. 서로 얘기하면 자꾸 눈물짓는 분들도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해서 얘기하는 시간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다."

- 아래 있는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밑에 있는 동지들이 잘 싸워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되지만 밑에서는 시간을 내 몸을 움직여 싸워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밑에 있는 동지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내려오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에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어서 매일 감동이다."

- 이렇게 잘 싸우고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
"처음 하는 투쟁이라 잘할까 불안했는데 지나고 보니 처음이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같이 버틸 수 있는 동지들이 많고 우리가 하고 있는 투쟁이 욕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투쟁의 동력이다." 

[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과 생명은 가장 중요하기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9.09

[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과 생명은 가장 중요하기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인터뷰 

 

이숙견 / 상임활동가 

 

파업 이틀 만에 극적인 노사 타협으로 통상임금 인상분 보전 대신 540명의 신규채용을 이루어낸 부산지하철 노 동조합의 타결 소식은 더운 여름날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부산에서 가장 큰 사업장 중 하 나이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이기도 한 부산지하철이기에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소중하다.

지난 8월 30일,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동지들을 만나 지하철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안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과정에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집행부와 독립적인 활동을 위한 위원회 형태로 출발

2011년부터 구성된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노안위)는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노안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작부터 '위원회'로 만들었다. 노안활동 자체가 연속적이고 조금은 전문적이기도 하기에 다른 노동조합의 집행부처럼 노안활동가가 매번 바뀌는 방식을 지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5개 지부-승무지부, 역무지부, 기술지부, 차량지부, 서비스지부(청소용역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노조처럼 한 공장에 모여있거나 단일한 공정으로 되어있지 않고, 여러 개의 지부에, 지부 또한 지역별로 흩어져서 있고, 5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여러 직종으로 구성되어있는 곳입니다.

처음 노안위를 구성하였을 때, 집행부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노안활동가로는 활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형태로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지부에 1명씩 선임하여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3개 지부-승무지부, 기술지부, 차량지부-의 노안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4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타임오프 문제로 타 위원회와의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격주 4시간의 활동시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정기적인 노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노안위원이 선임되어야 그나마 각 지부의 여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 점검 활동 및 일상적인 노안 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겠지만 현재 2개 지부가 빠진 상태라 다소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상적인 노안 활동은 전체 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조직 전환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진행 중인 서비스지부 조합원의 여러 직업성 질환 및 산재 상담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측의 산업재해 은폐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최근 사측의 산업재해보고 은폐 건에 대한 노동부 고소고발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소에서 조합원이 발등을 다쳤는데 개인 병가로 40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사측이 노동부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측에 산재 발생 보고를 제기하였으나 계속 은폐하고 있기에 노동부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왔던 사측의 은폐 행태를 드러내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라 이번 산재 은폐 건에 대하여 언론 보도도 나갔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사측의 산재 은폐 근절은 물론 실제 조합원이나 지부 간부들도 산재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산재처리를 하게끔 하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는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6번째 해이다. 2018년부터 노안위에서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추진해보고자 여러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올해 임금인상 및 신규 인원채용, 교대제변경 등 노사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파업 하루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540명 정규인원 충원을 약속 받았고 4조2교대 변경이 2020년 7월이 되어야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더불어 서비스지부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중요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2020년 7월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신규 인원채용 및 교대제 변경, 서비스지부 조직 전환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2020년에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를 하기로 유예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유해요인조사평가를 통하여, 보완할 부분을 논의 중에 있으며, 가능한 이번 유해요인조사에서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계획하고 있기에 외부 조사기관 선정을 고민 중입니다. 사측은 공개 입찰을, 노조는 노사합의로 선정할 것을 요구 중인데 아직 좁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540명과 2020년까지 자연감소(퇴직)인원 170명, 기술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 300여명을 합치면 최대 4700여명의 정규인원이 될 예정이고, 서비스지부가 조직 전환이 되면 유해요인조사 대상 인원만 대략 6000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3조2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 변경도 내년 3~4월 중으로 시행계획을 잡았으나 승무지부의 준비 문제로 내년 7월이 되어야 변경될 예정이기에 본격적인 근골 유해요인조사는 2020년 7월경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논의하고 준비해야지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역에서 석면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등 많은 연대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하철이 운행된 지역이기에 과거 지하철 역사 내 석면을 많이 사용하였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공공기관이기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역사 및 현장에서 석면 해체 작업을 노안위의 감시감독 하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현재 대부분 석면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야간시간에 제거 작업을 해야 하기에 노안위원들이 교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감시·감독을 하였고, 지속적인 노안위원회의 관심과 요구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고 있다.

현실에 맞는 다양한 활동과 의제로 조합원에게 다가가

"요즈음 안전사고보다 직업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지부 시설사업소 궤도지회 선로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폐암,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증 등 폐질환이 3건이 발생하여 1건은 승인이 나고, 2건은 산재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조합원이 근속 년수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되어 감에 따라 특히 폐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궤도 쪽은 레일연마, 자갈 다지기 작업, 청소작업 등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해물질-유기물질, 금속, 라돈, 석면, 페놀수지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집진 설비 등 작업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분진노출을 100% 방지할 수 없기에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부분 불편하니깐 착용을 안했지만 지금은 주변 동료들이 폐암에 걸린다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보호장구도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니 착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일부 있어서 걱정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노안위원회의 활동 이야기를 들으며 조합원에 대한 애정과 노안활동의 중요성이 느껴졌다. 한편에선 노안 위원들만큼 노동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집행부와 지부 간부, 조합원의 태도에 아쉬움도 토로하기도 하였다.

"현재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전면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협에 보장되는 특수검진이나 여러 검진에서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항목이 많기에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항목을 선정 중이며,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정신보건 부분을 강화해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에 맞추어서 할 일이 많아졌어요.

향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도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잘하고 싶은데.... 사실 힘든 부분은 이러한 노안위원회의 활동과 고민을 집행부와 조합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할 노안위원이 3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노안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에 힘들 때도 많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부산지하철은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이기에 힘듦이 있어도,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노안위원들의 다짐을 들으면서, 집행부와 조합원이 좀 더 노안활동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활동에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노안위원들의 마지막 발언 내용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정영민 노안위원 : "몸이 건강해야지 노동을 할 수 있죠. 가족이나 동료가 산재를 당하면 나머지 남은 가족과 동료가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 번 봤기때문에 나와 조합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조영호 노안위원 : "25년 전 남동생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지하철 입사 후 22년 동안 잊고 있다가 노안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죽었던 남동생 일도,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발생했던 동료의 산재 사고도 기억이 났습니다. 가장 늦게 활동을 시작한 노안위원이지만 역량강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중이며, 교육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니깐요."

이동훈 노안위원 :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시작할 때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조합원에게 바라는 것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노안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규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제 동기가 전기 감전으로 사망했던 경험이 있기에, 다시는 다른 이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안 활동이 힘들고 어렵다고 소문은 많이 났지만 그만두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기에 힘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 2019.09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서울시 찾동사업 방문간호사 김시현님, A님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호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인터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복 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타당성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 착취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찾 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 방문간호사들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방문간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생소함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 찾동 사업은 2015년 시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그중에서 ‘방문간호’ 사업은 일차적으로 방문을 통해 복지대상의 정 확한 필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편복지 실현 주체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나, 그에 필요한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방문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기본적 설명부터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 각종 의료적 검사 등 전방위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올해 7월, 서울시 강남구를 마지막으로 424개 전 동 에서 찾동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대대적으로 사업 확대 시행이 홍보되고, 공공이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해내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떨까?

지난 8월 28일 수요일에 인터뷰이 두 분의 노동조건에 대해 직접 만나 들어보았다. 김 시현 님은 2015년 6월 처음 찾동 사업이 시행된 시기부터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으 며, A님 역시 같은 해 10월부터 근무했다.

서울시 찾동 사업 방문간호사의 노동

방문간호사들은 자치구 보건소 소속이지만 실제 근무는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되 어 주 5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규 노동시간 동안 일한다. 보통 오전에는 매일 도래하는 65세 복지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사업을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 복지 대상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찾동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집을 방문한다고 할 때 당황하거나 거부감 이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 복지 대상에게 연락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 업을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담당하기 때문 에 업무 과중은 물론 부담감이 크다. 실제 로 방문간호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초기 연락 업무다. 방문간호사들은 보통 오전에 출근해서 먼저 그날 방문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를 돌린다. 방문 약속이 오전이나 오후로 몰 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개는 시간대가 일정치 않아 방문한 뒤 사무실에 복귀해 업무 보고를 하고서 다시 외근을 나가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된다.

김시현 "평균적으로 5개 가정 정도를 방문해 요. 처음 약속을 잡고 신규방문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 링 과정에서 대상자의 가정환경이나 건강상 태, 경제활동의 유무나 주변 환경 파악에 대 한 파악과 대상자 주변에 가족 등 지지체계 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래서시간이조금더소요되는편이죠.약60 분~9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는 혈압, 당뇨를 체크하고 판단에 따라서 우 울 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해요. 신규가 아닌 재방문 가정은 그만큼 시간이 들지는 않지만,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다르 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달라요. 대략적으로는 30~40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A " 또 방문하는 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사무실에 복귀 해서 행정시스템에 입력 해야 해요. 때에 따라서 시스템이 두 가지 이기 때문에 입력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직접 방문 외에 주민센터로 내소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도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업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죠. 여기에 매일 보건소에 해야 하는 일일보고도 있고,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복지사업 쪽으로 서비스 연계를 검토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방문 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치매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연계해드리는 식이죠."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옥외 노동자, 급식노 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이슈가 되었다. 방문 노동자들 역시 폭염, 한파 중 노동환경의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정과다음가정사이의이동거리,시간 이양적,질적으로업무중많은부분을차 지하기때문에여기에드는휴식시간부 여가 필수적이다.

A "사실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면 더 바빠요. 왜냐면 전화로 안전 확인도 해야되고, 안전 지침도 교육 해야 하죠. 폭염, 한파 등 기후문제에 있어서 저희의 안전은 둘째고, 대상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시를 받아요. 혹시라도 사건·사고가 생기면 안되니 그거에 더 집중적으로하지, 바로 그 예방 업무를 하는 방문간호사들의 안전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방문노동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노동조건

방문대상자의 사적 공간인 집을 직접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노동자에게 작용할 부담감과 그 공간 안의 권력이 기본적으로 불균등하고 보호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오는 위협과 무력감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30분에서 많 게는 90분까지 방문대상자의 집에 머무르 며 각종 검사, 상담 등을 진행한다. 때에 따라서 다른 사업의 사회복지사와 동행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1동을 1명의 방문간 호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가정을 방문한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및 성폭력, 폭력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그러나 방문이라는 노동의 형식 자체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몇 가지 특수한 사업 성격이 있다.첫 번째는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폭력에 노출되거나, 무리한 부탁을 받는 경우, 혹은 감정 노동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가 없고 사망자 최초 발견과 같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김시현 "대상자가 감금하거나, 음란물을 간호사의 휴대폰으로 보내거나, 간호사가 방문했을 때 옷을 벗고서 성행위를 요구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라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 안전 매뉴얼 마련과 트라우마 후속조치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었는데, 예산 상의 문제 때문에 안됐죠."

특히 김시현 간호사는 사후 조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물론 사전에 방문간호사들에게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매뉴얼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사후 조치라도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현재 있는 사전 조치들이 간호사의 책임을 묻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김시현 "그 대책이라는 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 사람을 관리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그런게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사전이에요. 간호사에게 딱 그러죠. 왜 마스크 안 하셨어요. 왜 조심 안 하셨어요. 왜 사전에 확인 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로 방문노동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심화시키는 것은, 몇몇 자치구에서 개별 방문간호사들의 방문을 실적으로 수치화 한다는 점이다. 방문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는 그날의 스케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5개의 가정이다.

김시현 "몇 개 자치구에서 그래프로 벽에 쫘악 그려놓고, 방문간호사 당 방문실적이 몇 건 인지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실적이 안 나오면 그 방문간호사에게 보건소 관리자가 전화해요.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죠. 1등부터 쭉 줄 세운 다음에 그 간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동에 해당 방문간호사가 구에서 몇 등이라는 공문서를 보내요. 그럴 때는 정말 비참해지죠."

A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정말 힘든 일이 발생 할 수 있어요. 몇 년간 관계를 맺어온 대상자가 돌아가신 것을 최초 발견한다든지, 방문과정에서 폭력을 겪는다든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도 그날의 실적은 채워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방문을 수치화하고, 공개하고 ‘미달’된 방문 숫자를 채우라고 압박을 받는 것이 실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위험으로 작용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성폭력 및 각종 폭 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적 중심의 관리 체계가 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개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복지 정책의 공백과 한계가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대처하고 버텨야 하는 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김시현 "대부분의 선생님이 쇼크를 받는 건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병원에서 대상자 가 돌아가시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내가 돌보던 대상자가 돌아가시는 거랑은 간호사가 입는 데미지가 차원이 달라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료상의 치료와 서비스를 다 받는 셈이에요. 지역에서는 돈이 없고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간호사들이 대상자 집을 방문 했을 때 최초로 사망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저희에게 가장 고비 인 것 같아요. 이 대상자가 마지막에 의료적 조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나였고, 그것이 정말 의료적으로 충분했나 계속 후회가 남아요.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간호사들이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혈당, 혈압 재는 것 이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 정도 였을 까. 내가 조금 더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퇴근 전에 한번이라도 연락을 더 해 봤어야 했나,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이라도 찾아냈어야 하나, 여러 가지 후회를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많은 방문간호사가 그만두기도 했어요. 많게는 3~4년 이상 계속 봐오던 대상자들이고 상황의 객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더 큰 조처 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감이 들어 힘들지만, 보건소 의사를 지원 요청해서 방문 진료를 하더라도 대상자가 거부하거나, 어떤 실질적인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복지 정책을 지탱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그렇다면 방문간호사들은 직접 개별 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형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뿐 아니라 많은 복지 사업이 방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복지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불안전이 심각한 현실이다. 일차적으로 현재 무기계약직인 고용 형태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사업의 50%가 비정규직인 상태에 서는 아무리 복지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지속적인 역량과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흩어진다. 복지 정책을 공공의 책임이자 지속적인 지원체계로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50%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 걸까?

또한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소속으로서 동주민센터로 파견되는 것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도 느끼고 있다. 업무관리자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보건소에 있고, 근태와 일상적인 업무 교류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 는 것이다. 근무하는 동주민센터에 1명의 방문간호사만 배치되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과의 차별이나 소외감 문제도 있다. 정확히는 주민센터 소속이 아닌 채로, 근무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애매한 위치에서 각종 주민센터 사업에도 동원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무기계약직인 방문간호사 인력을 정년까지 두고서, 내년부터 새로 채용하 는 방문간호사는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 하기로 했다. 기존 찾동 사업을 해오던 방문간호사들의 처우와 노동실태와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될 현장의 갈등은 전혀 고려 없이 사업을 확장 시행 하겠다는 허울 좋은 홍보만 있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간호사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이상 이들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에 위협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리포트]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구조화와노동자 권리의 문제 / 2019.09

[연구리포트]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구조화와노동자 권리의 문제

– 석탁화력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전주희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1. 문제제기 : 위험은 왜 구조화되는가?

위험은 작업장 설계과정부터 발전소 경영전략, 노사관계, 하청 고용구조 등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한다. 이를 가리켜 구조화된 위험이라고 부르며, 이는 노사 간 위계관계와 맞물리면서 발전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킨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관리자와 노동자들에게 인식의 전도가 이뤄지는 문제다.

왜 발전소에서는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원청 및 하청의 안전관리자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답변했다. “위험은 현장 나가자마자 다 위험하죠. 위험을 없앤다? 그럼 발전소를 싹 다 없애야죠.” 발전소의 위험을 고정된 사실로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발전소 위험의 특수성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이렇게 사고원인에서 구조의 문제가 제거되는 순간, 기계나 화학물질, 특히 노동자에게 사고 책임이 전가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사고원인과 위험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위험과 사고를 재생산하는 구조 자체가 해체·변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견고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매뉴얼화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우리가 사고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밝혀내고 처리하고 있는가다. 왜냐하면, 위험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위가 위험의 구조화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 발전소 중대재해의 재구성

1) 사고조사서에서 나타난 주요원인 : “작업자 과실

10개 발전소(태안, 신인천, 하동, 삼척, 보령, 신보령, 당진, 삼천포, 여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총 20건의 중대재해사고 조사서를 토대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4건은 1차 하청 노동자들이 재해로 사망했으며, 나머지 16건은 2차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했다. 특히 OH(Overhaul, 점검)기간이나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은 2차 하도급업체에 단기 노동력으로 채용된 건설 일용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원·하청 구조의 문제로 인해 재해자들이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반면 위의 사례들에서 안전작업 절차서 미준수로 인한 재해자 과실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고 김용균 사고 이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자들은 작업허가서가 있기는 했지만, 공사기한의 압박 때문에 급히 작업하느라 제대로 지킬 수 없었으며, 그러다 사고가 날 경우엔 사측이 절차를 지켰는지 따지며 안전작업 절차서 미준수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진술했다.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유명무실한 안전관리 매뉴얼은 새로운 위험이 증식되는 것과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2) 김용균 사망사고의 원인은 김용균? : 보이지 않는 위험과 좀비 공정

특조위의 현장 조사에서 서부발전의 어느 관계자는 벨트가 있는 기계 안쪽으로 고개를 넣고 점검하지 않았어도 된다.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은 하청 노동자 면접조사에서도 반복되어 나왔다. 김용균도 일정 정도 과실이 있다고 응답한 하청 노동자들은 도대체 왜 벨트 안으로 고개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 노동자들은 왜 김용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서부발전 관리자처럼 김용균의 과실을 원인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을까? 바로 김용균 노동자가 당시에 벨트에 접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근접 촬영이라는 공정 때문이다. 근접 촬영은 연료운전 노동자라면 모두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고, 용도는 원청 쪽에 보고하기 위함이다. 매뉴얼 상에 없는 업무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따라서 위험의 정도도 평가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비가시화된 위험이다. 이러한 공정들의 위험은 사고 이후에야 드러난다. 일종의 좀비 공정인 것이다. 안전절차서나 작업공정이 세부화되면 될수록,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행동이나 업무들은 모두 불안전하고 자의적인 행동이 된다. 그 결과, 이제 불안전하고 자의적인 행동만이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3) 새로운 위험의 발생 : 흐름공정의 분할-외주화로 인한 공정 증식과 책임 공백

흐름공정을 분할해 외주화하게 되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이 증식된다. 다시 말해, 분할된 공정의 절단면이 생기면서, 그 사이마다 새로운 위험이 자리 잡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수준에서 위험을 발생시킨다. 첫째, 분할-외주화는 단순히 업무를 떼어서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평적인 흐름이었던 작업 구조가 절차 및 위계가 작동하는 수직적 공정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위계는 업무 중에 반드시 발전본부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할-외주화는 A-B 흐름에서 a-b 흐름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흐름의 중단과 함께 의사소통의 복잡성을 늘리는 일종의 벽돌쌓기의 모델로 변형된다.

그림1 분할-외주화된 공정에서의 위험1
그림2 분할-외주화된 공정에서의 위험2(2016년 당진 사고를 중심으로 재구성)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흐름공정을 분할 할 때 발생하는 절단면(a’b’)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면인데, 이것은 외주화로 인한 분할이기 때문에 생성된 것이다. 이러한 위험면은 공정상의 공백과 책임의 공백을 야기 하며, 사고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흐름공정을 더 촘촘하게 분할할수록, 나아가 원하청 구조로 인해 분할이 중층화될수록 위험이 증식된다(그림 2).

가장 큰 문제는 새롭게 형성된 위험은 사고로 인해 드러나기 전에는 대개 감춰진 채로 공정 안에 잠복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로 원·하청 간, 하청·하청 간의 업무상 책임의 경계 바깥에 놓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계에서는 업무 상의 단절, 인수인계의 불안정성, 책임의 명확화가 증가할수록 제약되는 노동자들의 자발성이 위험의 요소로 작용한다흐름공정의 분할-외주화와 원·하청 구조가 중첩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위험은 잠복한 채로 남겨지고, 의사소통 체계는 더욱 복잡해져 제대로 된 예방조치나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

이를 우려해 원·하청은 절차를 세분화하면서 동시에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려 한다. 객관적인 공정을 기술하는 것에서 행위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변화하며, 각종 매뉴얼이 생겨난다. 하지만 매뉴얼에는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담기기는커녕, 절차와 보고의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는 내용만 기술된다. 사고 발생 후 이 매뉴얼은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서류상의 증거로 전환된다.

현장노동자들에게 사고예방이나 안전관리에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고책임만 부담하도록 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백은 도급계약이라는 합법적 구조 아래에서 늘 형성되고 있으며, 하청 구조는 원하청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안전관리 의무 및 사고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나가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발전본부의 안전매뉴얼은 모두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안전에 있어 사용자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무조항이 강조된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안전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모든 발전소는 원청사용자의 의무, 협력사의 의무가 현장노동자의 안전수칙 지키기, 안전절차서 준수 등의 의무로 이어지면서 실제 안전에 대한 의무가 과잉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조항에서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자의 의무를 강제하거나 자신들의 유해위험 요소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가령 설비개선 요구 또한 노동자의 의무사항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안전은 통제장치가 되어 위험을 숨어들게 만든다통제장치로서의 안전은 위험을 잠복하게 만들어서 사고의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 통제장치는 원·하청 구조에서 필연적이다.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의 핵심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을 단순하게 외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의 문제를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권리가 행사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을 개선하는 과정과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안전권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기할 권리, 안전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참여와 행동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위험한 설비와 시설에 대한 개선과 노동강도 및 작업방식 전반에 대해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자 간의 집단적인 의견수렴과 행동 그리고 노사 간의 협의를 위한 참여를 포함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처하며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 권리 논의의 흐름을 역류시키기 위하여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조건이다.

 

특집3.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③]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주민방송MWTV 정혜실 공동대표 인터뷰 

 

나래 / 상임활동가 

 

차별과 혐오는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이 질문의 시작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이주민 2백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 국가차별 등 각종 차별의 화살을 이주민들에게 향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중 63.2%가 오프라인 환경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 기사나 영상 댓글, 카페/커뮤니티댓글 등 온라인에서도 이주민 차별·혐오 발언은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이처럼 미디어는 이주민 인권 침해의 수단이 되어버린 채 시민들에게 왜곡된 관점을 주입하는 결과마저 낳고 있다. 그 사회의 미디어는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 바로미터를 인권의 관점, 노동의 관점에서 바로 세우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정혜실 공동대표를 지난 92일 안산에서 만나 이주민 차별과 혐오 문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정혜실 씨는 원래부터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진 않았다. 처음 시작은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현재 안산이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이었다. 대학에선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파키스탄인 남편을 만나 본인 역시 이주민 문제를 직접 겪게 됐다. 이후 개인적으로 공권력에 피해를 경험하게 되고, 돈을 쫓는 삶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시작하게 된 자원봉사가 점점 영역을 넓혀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이후 여성학, 인류학을 통해 이주노동자나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제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와 활동을 병행하게 됐다. 현재는 이주민방송MWTV(Migrant World TV)의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생각해본 적 있나요?

이주민방송은 이주민의 삶과 목소리를 담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주민의 현실과 쟁점을 전하는 전문 매체로서 이주민 스스로 제작하는 이주민라디오 운영, 이주민의 영화 제작 지원 및 이주민영화제 운영 등 이주민의 삶과 목소리를 그들 스스로가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은 이주민방송의 중요한 가치다.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성장하며 문제 해결의 주인공으로 서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가 고민이다. 특히나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인종차별과 이주민 혐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미디어 대다수가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의 감각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방송은 더욱더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가볍게 라디오를 배우고 싶어서 와도 환영이다. 그들이 주류에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기쁨이 있고 조회수가 상당히 높다. 1만씩 찍는 것도 있다. 주류방송에 접근할 수 없는 이주민 입장에서 라디오나 방송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즐거울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됐다. 한국인 라디오는 한국 문화 안에서 선정된 음악이지뿐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음악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이주민이 하고 있는 음악 방송의 경우 인기가 좋다. 베트남 이주민이 하는 ‘착한 뉴스’의 경우 인권 이야기가 주다. 전공은 컴퓨터 관련 전공이지만 베트남어 전공한 한국인 진행자를 본인이 섭외해서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하면서 유학생에게 도움이 될 정보, 한국 이주 이슈를 정리해서 방송한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진행과 엔지니어를 자원봉사로 하고, 이주민 본인이 기획하고 대본도 쓰고 선정한 음악으로 진행한다.

이주민 공동체 안에서 조회수가 높다는건 어떤 의미에선 그만큼 다양하게 누릴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미디어 권리이기도 하다. 일반 시민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1인 미디어로 풀어내듯이, 이주민에게도 당연한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미디어 운동의 첫번째 목적이다. 그 다음으로 이주민과 관련된 여러 집회, 기자회견 여러 이슈들이 알려져야 한다. 이주민도 알아야 하지만 한국인이 더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가 넓어질 수록 전달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는 게 이슈를 공유할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게다가 마을 안의 차별 문제를 이야기해보자고 마을 라디오에 찾아갔더니 실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주민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 해내는 미디어

우리는 이주민을 향한 차별 인식을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한 걸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디어는 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매체 속에서 이주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민은 대부분 개그프로에선 비하를 통한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선정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등장한다.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혐오와 차별이 당연 인정되는 대상으로 삼아진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미디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 이주민 관련한 콘텐츠 분석을 이주민 당사자 10명과 한국인 몇 명과 진행했다. 올해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아예 맡아서 하고 있다. 2년째 지켜보니 10여 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콘텐츠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문화 가족에 집중했다. 불쌍하고 시혜적인 대상,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 온 착한 며느리와 아내로서 모습으로 프레임이 짜여 진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지금은 KBS의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을 보면 백인, 흑인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출연진을 구성하긴 하지만 여전히 백인 중심이거나, JTBC ‘비정상회담’은 백인 남성 서구 유럽 중심의 출연진이 많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EBS ‘고부열전’의 경우 시어머니와 이주여성 간에 선정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특정 이미지를 조장한다. 실제 이주여성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통합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다문화가정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그런 내용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그 현실이 진짜라기보다 한국인이 상상하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EBS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의 경우 이주노동자에게 가족결합권이 없기 때문에 단절되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정작 외면한다. 현실에선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가족을 한국에 초청해 자유롭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실제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은폐 하고 성실한 이주노동자 이미지를 갖고 가난을 극복하는 서사를 그린다. 사업주의 선의에 의해 진행되는 방식으로 보여 진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기계 부품 취급 당하는 이주노동자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이주노동자, 어업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끔찍하다. 무인도에 기숙사 지어놓고, 양식장에서 일 시켜놓고 섬에 데려다 놓는다. 바지선 위에 컨테이너를 지어 숙소라고 한단다. 한국 사람의 경우 살 수 있겠나. 사업주에게 이탈 신고할 권한을 주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주노동자에게 이탈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찾기 위해 하는 방법은 탈출이거나 끝날 때까지 참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법’이란 프레임 때문에 사업장 이탈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사업장 이탈의 원인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다. 귀책사유 증명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그 증명을 이주노동자가 해야 한다.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 노동현장 자체가 욕이고 무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정작 뒤로한 채 인력수급에 혈안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주민 계절노동자 2597명을 배정했다.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최장 3개월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일 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4127명이 농번기에 한국에 들어왔다. 고용허가제 등 행정적 절차를 밟은 이주노동자 조차도 임금체불, 초과노동, 폭력, 일터괴롭힘 등 무법지대에 노출된다. 소위 합법 노예제도인 것이다.

고용허가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중요해

겹겹이 쌓인 문제를 격파하기 위해 정혜실 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07년 정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치 아래, 차별금지조항으로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학력 등 총 20개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했다. 하지만 보수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정되지 못했다. 무산된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법이 모든 현실을 바꾸고 한계를 넘어설 순 없겠지만 최소한 변화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정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를 지목했다.

“시급한 건 고용허가제 폐지다. 고용허가제가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으로 인해 노예제와 다르지 않다. 이주노조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 주거와 관련해서 미국, 캐나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조건을 본 적이 있다. 그곳은 사생활을 중요시 여겨 방을 따로 주고, 침대 사이즈, 화장실, 샤워실 구비를 중요하게 여긴다. 공간 규모도 조건이 있다. 한국도 규정은 있지만 너무나 협소하다. 그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 방향은 얼마든지 있다. 사람다운 노동환경이 제대로 갖춰지면 좋겠다. 왜 비닐하우스에 지내는데도 몇 십만원을 내야 하는 지 모르겠다. 임금을 깎는 수단이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좋겠다."

특집2. 이주노동자가 건강해야 지역사회도 건강하다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 ②] 

 

 

이주노동자가 건강해야 지역사회도 건강하다

 

 

송홍석 / 향남공감의원 원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차이는 건강 격차를 발생시킨다. 사회적 환경 중 특히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이다. 세계 경제의 불평등은 전 세계 이주민 인구를 17년 만에 49%나 증가시켰고, 한국도 이주민이 10년 만에 무려 3.3배나 증가하여, 2016년 인구의 3.4%, 176만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비인권적 고용허가제라는 환경, 언어, 인종, 국적이 다른 이들과 일상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향남공감의원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가 병원에 온다는 것

27세의 캄보디아 국적 미등록 남성 이주노동자가 회사 관리자와 함께 병원에 왔다. 한국말이 서툴러 전화로 한국말을 좀 하는 동료의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 3일 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기침, 객담(가래)이 있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더 견디기 힘들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급성폐렴이나 독감이 의심되었고, 확진을 위해 혈액검사와 X-RAY, 인플루엔자 신속검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그에겐 부담이 되는 돈이었다. 검사를 거부했고 약만 달라고 했다. 회사 관리자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

검사비의 50%를 할인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의료비지원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후 그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검사결과 인플루엔자 감염증으로 진단되었다. 일주일간의 격리를 위한 병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로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았다. 그는 독소에 의한 신기능저하까지 진행된 상태로 5일간 수액치료까지 받았고, 이후 정상 신기능으로 회복하였다. 한 달 동안 추적 관찰을 위해 내원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다시 오지 않았다. 5일간 지불한 의료비는 5만 원가량이었고, 공감의원에서 부담한 지원비는 9만원이 조금 넘었다.

아파도 진료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

장시간 고강도의 위험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아프기 십상이지만 병원에 들어서는 일, 검사를 진행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특히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 하다.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병원에 오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017년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이주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나온 이주노동자의 말을 정리해본다. 먼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다. 아픈 증상을 표현하기 힘들고,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학용어를 알아듣기도 힘들다. 병원에 오는 이들은 나름 언어 문제를 해결한 이들이다. 둘째, 병원에 갈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주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 근무 중 외출하기가 힘들다. 두세 번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엔 더욱더 어렵다. 응급과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면 말이다.

셋째, 의료비도 부담된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더하다.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본국에서 우편으로 약을 받아 해결하려다 질병이 악화하기도 한다넷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지만 심리적 위축으로 포기한다. 그들은 휴일에도 익숙한 길만 이용하거나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 어느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지, 보건소나 도립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 정보도 모른다.

이주노동자가 건강하면 지역주민도 건강해진다

한국사회 인구구조 변화추이로 볼 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는 명백하게 동일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 이주노동자, 이주민과 모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첫째,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의료보장제도를 차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듯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보험도 당연 적용해야 한다.

둘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공공의료사업 민관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당장의 현실이 평일 진료가 힘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주말 진료를 추진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진료라는 인식을 만드는 데 지난한 공을 들여야 한다또한, 공공과 민간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일 진료를 허락하도록 고용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인지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번역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단, 의료의 영역만이 아닌 노동, 법률, 생활의 영역 전반에서 의사소통문제가 이주민의 건강과 삶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에서는 모국인 가족, 친구를 통해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주로 해결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리더역량강화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이주민 리더(한국 정착에 성공한)를 양성하고 적정 수준의 활동 수당을 제공하여 상시통역 요원과 이주민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조(self help)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이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주민에게도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당장에 화성시 재원으로 이주민 통역 상담원을 채용하여 의사소통과 취업, 생활 고충 등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은 통역 상담원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이다

장시간 노동, 동료나 관리자에게 받는 멸시와 차별,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스트레스가 누적돼 우울증을 앓거나 최악의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친구 조직, ‘이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참여를 높이는 일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이를 적극 지지, 지원하여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건강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교육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 이전구조에서 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만드는 지역사회로

보다 평등한 사회관계를 지향할수록,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역학자의 말을 빌려본다. 평등한 사회관계는 평등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도 동일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사업이 필요하다. 평등성을 인식하는 사업에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더큰이웃아시아의 고견에 귀 기울일 만하다.

특집1. 안전보건 영역에서 배제되는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 ①] 

 

안전보건 영역에서 배제되는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푸우씨 / 집행위원장

 

매일 같이 언론을 통해 산재 사망 등 대형 참사 소식을 전해 듣는다. 희생자 명단에서 이주노동자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지난 731일 발생한 목동 신월 빗물 저류시설 수몰 사고에서 희생된 노동자 중 한 명은 미얀마 청년 쇠 린 마웅이었다. 722일 새벽 강원 삼척시에서 밭일하러 가던 승합차 전복으로 4명 사망12명 중경상을 입은 사고 해자의 일부는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사망 2, 부상 3)였다. 814일 속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피해자 중 2명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였다.

그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몰래 몸을 숨겨야 했다.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미등록 상태에 있어 단속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 이주노동자를 을 중의 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노동자화라고 빗대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산재통계의 현실?!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5월까지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33708명으로, 이 중 511명이 사망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1.16%, 정주 노동자(0.18%)6.4배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체 산업재해율은 20120.59%에서 20160.49%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6.9%에서 7.4%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계조차 정확치 않으며,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산재 발생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가진 사업주의 산재 발생 미보고(산재 은폐)로 인해 산재보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재해가 현실에 존재한다.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아니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201712월 이주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재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정보부족’, ‘사업주의 비협조’, ‘보험처리 과정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65.5%산재보험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56.6%산재 치료 및 보상 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통역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52.2%산재 진행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불안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보고체계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재해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가통계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산재보상보험법 제외업종에 많이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이에 덧붙여 산재보상보험법의 대상자가 아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아예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단적으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다·축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71일부터 상시 1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농업은 예외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85%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재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특히 위험한 일터로 꼽히는 어업에도 16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의 현실 또한 잡히지 않는다. 20t 이상의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 선원취업자들은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주노동의 현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 현황에서, 현실에 근거한 정책 대안이나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이 제출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고용허가제 폐지!

열악한 이주노동의 현실 타개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이주인권운동 진영은 무엇보다 고용허가제 폐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꼽고 활동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국내 유입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01이 제기되자 그 대안으로 마련되었지만,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자신이 일할 업종, 사업장에 대한 선택권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하던 사업장을 그만 둘 자유도 없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이직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이주노동자가 사유를 입증해야만 한다. 임금체불과 폭력,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보건의 취약함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사업장을 옮기고자 할 때도, 사업주가 고의로 이탈 신고를 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상태가 되어 하루아침에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기를 요구하거나,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협박을 받거나, ‘더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며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고용허가제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차별 없이 안전을 기본권으로!

20192월 정부는 산재예방 캠페인의 슬로건을 안전은 권리입니다로 새롭게 채택했다. 안전이 이주노동자에게 권리로 받아들여지려면 임금과 근무조건을 자유롭게 협상하고 차별 받지 않는 것’,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한을 갖는 것’,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숙식비로 30만 원가량 공제되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 것’,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것’,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체류자격에 구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 것’,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 것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던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마땅한 요구에 응답하고 이를 보장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산재보험 톺아보기]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터에서 운영 중인 '산재보험 연구모임'은 논의한 주제들을 갈무리하여,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 유일 노동안전보건잡지 월간 <일터>에 [산재보험 톺아보기]에 연재합니다. 이번 두번째 글은 두 차례 걸쳐 '산재보험 확대적용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 기자말


일하던 사람이 일과 관련된 원인에 의해 질병, 부상, 사망을 당하는 것이 산업재해다. 하지만 모든 산업재해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하자는 말장난 같은 구호는, 그래서 나오게 됐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없다. 노동자 중에도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농업, 임업, 어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인데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질병, 부상도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은 해당이 안 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5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된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다 먼저 시작됐다. 한국에서도 1963년 법이 제정되고 1964년 노동청 출범과 함께 시행되었다. 4대 사회보험 중 최초다. 1964년 처음 시행된 사업장은 노동자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이었다.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광업에 먼저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먼저 시작된 것은 고개가 갸웃해진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말이다. 우리 산재보험 제도가 처음부터 노동자 권리와 형평성은 물론 노동력 재생산 문제보다 보험 재정 안정화와 행정 편의를 중요시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산재보험은 10여 년이 지나 1972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1992년이 되어서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은 2000년 7월부터 1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018년에는 1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즉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자동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

지금의 적용 범위까지 확대되는 데에도 5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농업, 임업, 어업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등록 이주노동자 중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엄연히 국가 대 국가의 협약을 근거로 '노동'을 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고용허가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말과 문화가 달라 사고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농축산업과 어업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곳에서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직장 건강보험은 전면 의무화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업, 임업, 어업의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

가구 내 고용 활동 역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사 사용인'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연차나 휴식 시간,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2017년 겨울 국회에 제출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게 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이런 공백을 이용해 플랫폼을 활용한 '특수고용' 형태의 가사 노동이 늘고 있는 등 다른 측면에서 노동권 사각지대의 가사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에 '노동자'임에도 산재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논의에서 더 주목받는 것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이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자영업자 문제다. 한국 산재보험은 2010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지금도 보험·신용 카드·대출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노동자에게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료의 50%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을 강제 가입시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회사의 압력 때문에, 번거로워서 당장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산재보험 가입을 미루게 된다. 2018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7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중 자신이 일하는 보험 회사의 민간 보험에 가입해, 산재보험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중의 착취에 처하는 보험모집, 보험설계 노동자들의 사례는 다음 달 기사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특례 형태로 사회문제가 된 노동자들에 한해 차츰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을 충실히 실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산재보험 제도의 제대로된 운영을 위해서는 전면적용이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산재보험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일부 포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일부 노동자만 '보호'하려는 접근이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정 업종에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나면 해당 업종만 특례를 추가하는 식의 접근은 결국 해당 노동자들에게도 큰 실효성이 없고,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로 확장성도 없었다. 따라서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발생 책임을 누가 지느냐, 노동안전보건 예방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물음과 답변을 담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유사한 논리가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산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는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지만 보험료는 100% 본인 부담이다. 나날이 기존의 근로계약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노동이 등장하고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경계에 놓인 일자리, 사실상 본인의 노동에 따른 소득에 의존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역시 적극적인 재활과 사회 복귀 대상이 돼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요구만이 아니라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봐도 그러하다.

산재보험 목적과 취지를 다시 들여다본다

산재보험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직업병과 사고 재해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사회주의 정치세력으로 결집 된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됐다. 산재보험을 제도화한 것은 노동자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었다. 생산력 유지 및 증진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관리하는 것, 즉 다친 노동자가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업장에 복귀하는 것이 국가와 자본에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직시한 독일 정부가 내놓은 타협안이었다.

이렇듯 단지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저항만이 아니라 산업재해 자체가 국가와 자본을 위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서라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하는 사람의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 논의의 출발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전면적인 확대에서 시작될 것이다.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에서는 올해 초 산재보험 연구팀을 꾸려 산재보험 문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의 핵심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을 1) 산재보험 적용 대상 2) 재정과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예방과 재활기능 5) 업무상재해 판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를 위해 주요 문헌 검토, 해외사례 검토, 강의, 토론 방식을 통해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다.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로 다시 보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여전히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농·어업인은 산재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노동 관계에 있는 농·어업인들도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산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도 산재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강제 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적용제외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에게 강제 가입을 통해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사회보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실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유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간보험회사는 당사의 판매 노동자들에 대해 자체 민영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예방, 재활의 기능이 누락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강제성, 노동자
의 권리가 무시된 임의성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작업 복귀라는 산재보험의 고유 기능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농·어업인, 학생 등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여러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재정은 사업주의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 보험료는 업종별 위험에 따라, 사업장의 산재 발생의 정도에 따른 개별 실적을 반영하여 부과한다. 장해연금, 유족연금의 확대로 인해 재정적립의 강화 주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별실적에 따른 보험료 부과, 재정적립 강화 요구가 산재 예방, 산재보험 지속성 확보라는 이유로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특성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동되는 측면도 있다. 산재보험을 조세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산재보험 급여에서는 산재보험의 비급여 영역 문제, 휴업급여 70%의 타당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적합성은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운영의 경직성, 사회보험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부족 등을 문제 삼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민영화, 혹은 다원화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시장 규모와 유사 민영보험을 운영해 본 경험을 근거로 민영보험사의 지속적인 민영화, 다원화 요구가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보험사는 산재보험의 주요 기능인 재활이나 예방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포괄성 부족 문제가 있을 뿐더러높은 관리 비용, 소득재분배를 고려하지 않는 효율성 추구, 위험이 낮은 집단만을 선별하여 가입시키는 전략을 추구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국민의 복지와 연관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선해야할 지점이 상당한 산재보험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의 목적 되살려야 


산재보험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노동자를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산재보험은 일부 산재보험의 재정을 이용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예방사업을 하도록 이를 위탁하고 있다. 예방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40%도 되지 않는 재해노동자들의 원직장 복귀율을 볼 때, 적절한 재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업무상 재해 판정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어 근로복지공단, 법원의 과거 유사 인정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정기준도 합리적 방향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절차의 불합리가 있고, 산재승인까지의 기간이 긴 문제, 그리고 심의 기구의 불합리함이 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산재재해 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직업병 판정 구조 개혁, 선보상·후판정을 통한 직업병 인정 및 치료 신속성 확보, 산재의료기관 질향상 방안,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이 산재보험 개선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들 대안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선방향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변화를 만들 ‘현장의 힘’을 모아내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에 한노보연이 함께하려고 한다. 

 

산재보험연구팀 연구 주제
1.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체계
2. 노동의 변화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3. 산재보험의 재정과 급여
4.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 민영화 논쟁
5. 산재보험의 예방 기능과 재활 기능
6. 외국의 산재보험 체계 비교
7. 업무상재해 판정 제도
8. 산재의료기관 및 산재관리의사제도
9. 직업병 인정기준과 역학조사
10.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 모색

* 산재보험연구팀이 다루려는 연구주제의 목록이다. 함께 토론하며 쟁점을 만들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 결과물을 앞으로 <일터>에 게재할 예정이다.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 연구팀의 작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일터> 통권 186호 / 2019.8

https://issuu.com/kilsh2003/docs/__8_-_____

 

일터 2019년 8월호

 

issuu.com

>>> 전체 기사는 위 링크로 들어가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1. 이상 기후와 대기오염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옥외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문제 관련 사례를 통한 정부 각종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공항 아스팔트 위에서 더위와 추위에 말라가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지금 지역에서는]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를 막기 위한 피해가족들의 싸움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연구리포트]

향남공감의원 2019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다문화정책의 공백을 채우는 쪼개진 노동시간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집배노조, 과로사 없는 우체국을 위해 투쟁은 계속된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플랜트 노조의 투쟁력으로 현장과 지역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구준풍은 배달노동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 웹툰, 『새벽날개』, 박흥용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춘광사설 : 구름 사이로 갑자기 비추는 봄 햇살"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노동자 건강상식] 

여름철 온열질환

[문화읽기]

'투명인간'에게 색 입히기, 퀴어문화축제  

[발칙 건강한 책방]

현관에서는 마주할 수 없었던 택배 노동의 그림자 - 『까대기 : 택배 상자 하나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이종철 만화. 2019. 도서출판 보리)

[이러쿵 저러쿵]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잘못일까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현장의목소리] "요금소 수납원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 인터뷰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3명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랐고, 500여 명이 청와대와 서울요금소 주변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2심에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일시해고 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 박순향님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http://omn.kr/1ke1c

 

"요금소 수납원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현장의 목소리]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 인터뷰

www.ohmynews.com

 

[현장의 목소리] "죽음의 행렬... 과로사 없는 우체국 위해 투쟁은 계속된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

[현장의 목소리]

"죽음의 행렬... 과로사 없는 우체국 위해 투쟁은 계속된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7월 24일 오전 6시 30분, 최승묵 집배노조위원장이 양천우체국 앞에서 출근하는 집배원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현재 여의도 우체국이 공사 중이어서 양천, 여의도 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이 모두 양천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배달에 나섰다. 장시간 중노동하는 집배원의 현실을 보여주듯 오전 6시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집배노조는 지난 2년 동안 집배원의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2017년 안양과 서광주에서 집배원들이 연달아 자살하고, 노조가 이에 대응하면서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발,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모으기 위한 활동, 집배원 노동강도를 평가하고 드러내기 위한 자체 조사와 연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집배원 인력 증원과 완전한 주5일제를 요구해왔다.

긴 진통 끝에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꾸려지고, 2018년 10월 22일에 7대 권고 사항이 노사 합의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약속했던 2000명 인력 충원과 토요택배 폐지를 위한 노력 등은 이어지지 않았다. 우정본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미적대는 사이 2019년에도 집배원은 계속 죽어 나갔다. 상반기에만 9명이나 되는 집배원이 사망하면서, 집배원들 사이에서 싸워야 한다는 결의가 모였다. 6월 13일 우정 노조, 집배노조 등 집배원이 가입돼있는 노동조합들이 모두 모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과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6월 24일 총파업 투표에는 94.4% 참여, 92.9%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업을 앞두고 언론 반응도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7월 8일 다수 노조인 우정노조는 결국 파업을 철회했고, '노동존중' 정부의 국무총리는 SNS에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과 '우정노조의 충정'을 칭찬했다. 다수 노조인 우정노조의 변심으로 파업은 무산되었지만, 과로사 대응 활동을 주도해 온 집배노조는 여전히 바쁘다. 출근 선전을 마치고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6, 7월 정신없었다. 지난 2년간 집배원 과로사, 중노동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해 왔던 활동을 모아내고자 말 그대로 '총력'을 다 해 활동한 시기였다. 우리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노동존중시대, 산재 사망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낮추겠다는 약속과 맞닿는 요구였다.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과로사, 장시간 노동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문제로 한껏 확산이 되자 드디어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 국가 기관부터 선도적, 모범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민간영역 그 어디도 달라지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구성된 후 1년 6개월 동안 집배원 대상으로 전수에 가깝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였다.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노조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벌어졌고, 이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2019년 초에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우편 사업 적자, 경영 위기설을 내놓으면서 현장 노동강도를 더 높였고 무료노동으로 내몰았다. 인력 충원으로 정상적인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인력 충원 없이 초과근무 수당 예산만 반 토막 내놨다.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2019년 1/4분기 택배가 22.6% 증가했다.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물량은 증가했는데 수당이 줄었다는 게 말이 되나? 많이 일해 적자와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올 초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그러다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집배원 세 분이 사망했다. 그 뒤에 당진에서 한 분 더 돌아가셔서 상반기에 9명의 집배원이 숨졌다. 그중 공주우체국 34살 이은장 집배원은 비정규직 3년 만에, 정규직 꿈도 못 이룬 채 과로사로 숨을 거 뒀다. 정부나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이 현장 노동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6월 투쟁이 이어졌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는 강력한 투쟁 요구가 현장에서부터 있다. 우정노조가 파업을 졸속 합의로 철회하면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하지만 합의의 내용이나 절차를 보면서 우정노조 조합원들이 우정노조의 실체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벼락이 한 번 치면 잠깐 세상이 아주 밝아지는 것처럼, 파업을 철회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노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실제로 투쟁을 이끄는 조직의 모습을 집배원들이 똑똑히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승묵 위원장은 파업 철회 후에도 집배원들 사이에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본다.

"파업 철회 후 정말 정신이 없었다. 7월 9일 예정 돼 있던 총파업 철회되었지만 현장은 식지 않았다. 현장의 열망도 여전하다. 이를 모아내기 위한 현장 순회와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현장 집배원들이 우정노조에 대한 크나큰 실망을 표했다.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수백 명이 우정노조를 탈퇴했다고 들었다. 지난 2주 사이 우리는 조합원이 200명 늘고, 9개 지부가 새로 설립됐다. 이런 흐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 출근 선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노사 간 교섭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에 지배당하는 어용노조에 교섭권은 의미가 없다. 현장의 자주적인 민주노조가 투쟁할 때 교섭을 통해서보다 현장을 더 많이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스스로 보여줬다고 자부한다.

노동시간이나 인력, 업무 환경 등 지금까지도 집배노조의 투쟁으로 현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총파업 가결까지 가게 된 것도, 우리가 집배원 과로사, 중노동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알리고, 단호하게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단체교섭권 쟁취도 중요하지만 투쟁으로 현장을 바꾸고 잘못된 제도를 바꿔 현장이 올바르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배원이 1만 6천 명인데, 2019년 이내에 조합원 2천 명, 100개 지부 시대를 열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 과로사 없는 우체국을 위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가 선전전이다. 최승묵 위원장이 아침 출근 선전전 중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배원들의 현장이 여전히 뜨거운 이유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의 이번 합의안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8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권고했던 정규직 2천 명 증원 대신, 위탁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 인력 988명 증원에 합의했다. 인력 충원 규모도 축소됐고 위탁택배원이 증가했다.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 격인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기조에도 맞지 않고, 언제든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기획추진단이 권고하고 우정사업본부도 받아들였던 '토요근무 폐지 사회적 협약' 역시 '농어촌 지역 집배원 주 5일 근무 체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 운영'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토요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체 택배 시장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과중한 노동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근무 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강도 노동을 하는데 충분히 쉴 수 없으면 건강하게 일할 수 없다. 우리는 주 5일 근무를 주장하면서 토요일에 일하는 것을 이슈화해왔다. 사용자 측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 년 365일 가동하고 싶어 한다. 우리의 구호는 '같이 일하고 같이 쉬자'는 것이다. 정규직은 주말에 쉬고, 특수고용직은 토요일에 나와 토요 택배를 맡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 이런 노력이 배달노동자 전체로 확산하기를 바라며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토요 택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국민들, 소비자들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홈쇼핑 등 기업 택배들이다. 배달이 계속되고 이윤이 늘어나는 것을 기업들이 원하고 있다.

택배나 배달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실 택배는 원가보상률이 1도 나오지 않는다.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얘기다. 택배 시장의 문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송료로 과다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배달노동자의 저임금, 건강과 생명이 채워주고 있던 셈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배달노동자 전체와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범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 나가려고 한다.

현장에서는 이와 발맞춰 '토요일에 병원 가자. 토요일에 친구나 친척 결혼식에도 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평일에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병원도 못 갈 지경이다. 토요일이라도 병원도 가고, 사회활동, 가정사도 챙겨야 한다. 토요일마저 일하다 보니 절로 골병이 든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강제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는 경우 징계 운운하고 있다. 아파서 휴일에 병원 좀 가야겠다는 사람에게, 일할 사람 없으니 무조건 나오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만이라도 강제 노동을 거부하는 형태의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집배노조는 7대 권고안에 담겼던 집배 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의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활동 계획도 세우고 있다. 사람을 기계처럼 여유율도 계산하지 않고 집배 노동의 표준시간을 산출한 '집배 부하량'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활동도 과중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집배노조가 집배원 과로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자의 과로 노동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얘기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집배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 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 노동강도를 만들어가는 집배노조의 거침없는 행보를 기대한다.

"집배원들은 매일 전국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국민들,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다. 작은 영세사업장부터 큰 대기업까지 모든 곳에서 각 노동자가 얼마나 고단할까 생각한다. 과로 노동 문제는 집배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로해서 생명을 잃고, 건강과 행복을 잃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자는 생각이 강하다. 집배노동자가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한국 사회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배노조가 앞장서 나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