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2016.11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재현 선전위원장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2만 5천여 종이 넘을 정도로 우리는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2016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실과 일과건강이 전국의 발암물질의 실태를 주요하게 다룬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이 주목했다.

 

고독성 물질 주변에 325만 명이 산다

발암물질을 비롯해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1,314개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방출하는 사업장 반경 1km 내에 325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위험인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1,495개, 그 외 학교가 496개나 될 정도로 아동, 청소년들의 화학물질 노출 우려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위험

고독성 화학물질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다루는 사업장 반경 1km 내에 사는 위험인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약 130만 명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2,802명으로 가장 위험인구가 적었다.

경기도는 위험인구가 가장 많은 것처럼 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역시 348개로 가장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41개 사업장이 1년간 713,458kg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세포 또는 생물집단에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변이원성 물질로 백혈병, 간암, 췌장암, 비호지킨스림프종 등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발암물질 벤젠 역시 상당량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독성 화학 물질은 ‘황산’

고독성 화학 물질 가운데 발암물질의 경우 1,143개 사업장에서 39종을 사용했는데 가장 많이 취급하는 물질은 황산이었다. 황산은 1급 발암물질로 유독물질인 동시에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 69개 종 가운데 하나에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취급한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였는데 이 물질은 최근 비청소년은 물론 육아를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에서도 발견되어 많은 시민을 분노케 했던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 역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 것 중의의 하나이며 백혈병, 비강암, 폐암, 후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광주광역시가 지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46곳 중 우선 발암물질 사용 사업장 2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체의 분포도와 관리 실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미비한 대책 언제까지 놔둘것인가

전체 국민 가운데 325만 명이 고독성 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학물질 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은 화학물질 배출량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벤젠과 같이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 물질 일부를 특별 관리물질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나마 해당 물질 수가 많이 않아서 고위험 화학물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태다.

 

따라서 발암물질과 같은 고독성 물질의 대체 물질을 검토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의 경우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통해 현장의 모든 발암물질을 조사하고 폐기하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사업주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선 이 같은 개선은 그림에 떡이다. 시민들도 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시작으로 최근 가급기 살균제 문제까지 지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어있는데 해소되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며 일상을 살아야 한다.

 

화학물질을 매일 취급하는 노동자의 실태도 파악해야

마지막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을 하루 대부분 시간 동안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는 조사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을 해야겠다. 아동,청소년들이, 지역 주민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위험하듯 가장 밀접하게 고농도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위험 또한 상당하다. 그런데도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화학물질 정보는 영업비밀로 확인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