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기고된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정흥준님의 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법적 권리 배제의 문제를 다루어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까?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차별을 받아들여야 하고, 법도 이를 인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야기다."
https://www.vop.co.kr/A0000158910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24년 동안의 절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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