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21.02.15)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우리는 지금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를 죽음으로 내몬 발주처 ACN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 김태규 님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2019년 4월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국회, 청와대,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는 정당한 요구를 이 사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경기·수원지역의 노동시민사회가 굳건히 연대하며 투쟁을 했기에 사고현장 책임자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1년 10개월 가량 고통을 참으며 눈물로 투쟁을 만들어 낸 유가족과 경기·수원지역의 시민사회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고 김태규님의 산재사망 책임자 중 한명인 시공사 대표의 공식사과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다시는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찾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매년 2,4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는 노동자의 부주의도 과실도 아닙니다. 기업의 책임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만을 탐하는 기업과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유가족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균님 산재사망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1년 10개월여의 시간 동안 고 김태규님의 사망이 우연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해를 가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이윤만능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전국의 산재사망 사건들과 연대하고 투쟁했습니다. 작년 대책회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로 전환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단식과 노숙을 불사하며 국회를 압박해 법제정 투쟁에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 김태규님을 추모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 1월 8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확인하는 분명한 각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고, 5인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시켜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누구라도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제대도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껏 굳건히 연대해 온 경기지역연대의 깃발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눈물을 참고 투쟁하며 헌신한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재요청 보도자료
	2021년 2월 15일(월)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66 2층 031) 268-9637 | FAX (031)268-9639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산재사망, 은하종합건설 대표 공식사과 기자회견

 

1. 개요

-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산재사망 책임자인 은하종합건설(주)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

- 2월 17일 항소심 판결 예정임. 1심은 현장소장과 차장에게 1년, 10월의 실형 선고

-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시공사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 임

-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온 가족과 지역사회의 투쟁의 경과와 성과보고 예정.

 

2. 기자회견

○ 일 시: 2021년 02월 15일. 11시.

○ 장 소: 발주처 ACN 본사 앞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

○ 주 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 진행개요 :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

 

∎ 1부 : 은하종합건설 대표 공식사과 기자회견

◦ 은하종합건설(주) 대표 김상욱 사과 기자회견 ( 보도기사는 전면 얼굴 노출 아닌 것 사용)

∎ 2부 :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주관 경과 보고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손진우

	차례	단 체 명	발언
1	여는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정종훈 목사
2	가족 발언	고 김태규군 어머니	신현숙
3	연대사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4	경과보고	민 변	정병욱 변호사
5	‘다시는' 연대발언	고 김용균 어머니	김용균재단 대표 김미숙
6	가족 발언	고 김태규군 누나	김도현
7	기자회견문	건설노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조용준/이인신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대책회의 활동 개요

 

■ 2019년 활동개요

 

04월 10일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08:14 고색파출소 신고
04월 10일	4/10 작업중지명령	경기고용지청
04월 12일	성명서 발표 (일하는2030)
04월 14일	유가족 및 고인 친구들이 사고 현장 방문조사
04월 19일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유가족 및 시민
04월 25일	진상규명ㆍ책임자 처벌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 주최: 유가족, 일하는2030, 청년민중당
05월 01일	2명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현장소장과 은하종합건설 차장)
05월 06일	유가족 (어머니, 누나) 경기도본부 사무실 방문 면담
05월 08일	일하는2030 수원역 촛불선전전
05월 09일	현장소장 검찰 송치	경기고용지청
05월 09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방문 면담
05월 15일	검찰 대응 관련 자문 (민주노총 법률원)
05월 16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사업 준비회의
05월 20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진상규명 요구 청년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민주노총경기, 건설노조수도권남부
05월 22일	대책회의 구성 및 참여 보고	경기도본부 운영위
05월 24일	청년 용역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대책회의 개시
05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면담
06월 13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고소ㆍ고발 및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고소ㆍ고발장 접수
07월 05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추모문화제
07월 16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ㆍ강력계장 면담	발주처 수사, 엄정수사
07월 22일	고소인 조사	경기도 서부경찰서
07월 24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면담
08월 20일	다시는' 간담회
08월 26일	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08월 30일	수원시장 면담
09월 01일	서부경찰서 1인 시위
09월 06일	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09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면담
10월 11일
10월 15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송옥주 의원
10월 21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경기고용지청 앞
10월 2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대책회의, 민주노총 공동주최
10월 24일	매일노동뉴스
10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일대에서 16명이 참여하여 1인 시위 및 집중선전전을 진행
11월 20일	서부경찰서 사건 검찰 송치 관련 설명회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댓글 관련 중부경찰서 고소인 조사	서부경찰서
11월 26일	기소ㆍ엄벌 촉구 기자회견	수원지방검찰청	“대책회의” 대표자 14명의 자필 탄원서 수원지검 접수
12월 02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회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정종훈 목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병욱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고 김태규님의 누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이용관 (고 이한빛PD 아버님 이용관)
12월 10일	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김태수 고소고발건에 대한 수원중부경찰서 불기소 검찰 송치	서부경찰서
12월 17일	수원지검 앞 1인 시위 시작	(유가족)
12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산재보상부장. 김태수 징계 확정 통보

 

 

 

■ 2020년 활동 개요

 

01월 07일	계약인력에 대한 추가 고소 (근로기준법, 금융거래법 위반 등) 관련 조사	유가족
01월 14일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
01월 16일	1인시위 (매주 화,목)	수원지방검찰청
03월 04일	수원고검 항고 기각 결정 통보.
03월 05일	수원고검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03월 13일	항고기각결정, 재정신청	수원고등법원
04월 06일	1주기 추모 선포 기자회견
04월 09일	약식 집회 및 선전전	사망현장
04월 10일	장지 참배	수원 연화장
04월 10일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04월 17일	경기지역 살인기업선정식	경기도청 앞
05월 14일	수원지방(고법) 엄중처벌, 재정신청관련 탄원서 접수	수원지방법원
05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은하종합건설 2명 재판 검찰구형 규탄 성명서	대책회의
06월 09일	면죄부용 솜방망이 검찰구형 규탄 기자회견	수원지방법원
5월 - 6월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1인시위(화,목)	원청 기소촉구 1인시위	대책회의 소속단체
05월 27일	jtbc 뉴스 인터뷰	김도현
05월 28일	kbs 뉴스 인터뷰	김도현
06월 09일	재판부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	수원지방법원
06월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민주노총결의대회 참가	유가족 대표
06월 19일	1심선고. 검찰구형 유지	수원지방법원	은하종합건설 벌금 700만원, 이조엔지니어링 500만원 선고
06월 19일	mbc 뉴스 취재
06월 19일	1심선고 비판 성명서 발표	대책회의, 다시는	원청기소 제외
07월 29일	mbc 뉴스 방영
12월 02일	항소심 재판 (수원고등법원)	검찰, 1심 선고유지 구형
12월 05일	kbs 심야 생방송 출연	김도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 주장
12월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앞 농성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