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20.12)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이 연구보고서는 2020년 고용노동부 단체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issuu.com/kilsh2003/docs/____________________2020

단속적노동자건강검진지원제도연구보고서_2020

<연구배경>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산업 특성상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일 년 평균 두 개의 작품에 참여하고, 한 작품 당 평균 4.7개월간 고용되는  형태를 띤다고 한다. 영화스태프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12.3시간, 22시 이후  야간근무는 주당 3.22일, 주당평균 노동시간은 65.6시간2), 주당 평균 야간 노동시간은 21.3시간3)에 달하는 불규칙한 장시간노동이 고착돼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동작, 중량물작업, 사고위험, 야간작업, 수면부족 등 영화제작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발병 위험·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검진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 중 하나이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직장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 고의성이 있을 때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영화스태프의 건강관리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76.09%(통계청, 2019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스태프 안전보건실태조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2019)에서 영화스태프의 4대보험 가입은 표준근로계약 이후 개선되었음에도 73.1% 수준에 머물고, 이 중 지역과 직장, 개인검진을 모두 합해 33%만이 최근 2년 이내 1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속적 노동특성이 있는 영화산업종사자들이 직업적 위험·유해요인에도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이유를 밝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 면접조사 3) 건강검진 시범사업 II 설문 분석 1. 기본 사항 1) 인구학적 사항 2) 업무관련 사항 3)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가입 2. 일반 노동조건 및 뇌심혈관질환 부담 요인 1) 노동시간 2) 야간작업 3) 주휴일 및 연차휴가 4)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5) 노동 밀도 및 노동 강도 6) 뇌심혈관질환의 업무부담 인자 및 뇌심혈관질환 유병율 3. 노동 안전보건 및 작업 환경 4. 스트레스 원인과 정신 신체적 건강상태 1) 직무스트레스 평가 2)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부정적 행동경험 3) 고위험 음주와 니코틴 의존도 4) 불안 증상 및 우울 증상 5) 수면 장애 및 위장 장애 6) 근골격계 증상 평가 5. 영화스태프 건강검진 실태와 검진의 필요성 6. 소결   III 면접 분석 1. 건강검진 관련 면접 2. 설문지 보완 면접   IV 건강검진 시범사업 V 결론 1. 영화 스태프의 노동 환경과 업무 부담 요인 1)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2) 직무스트레스 2. 영화 스태프의 건강상태 평가 1) 뇌심혈관 질환 2) 정신 심리적 질환과 행동 장애적 문제 3) 소화기 증상 4) 근골격계 질환 3. 영화 스태프의 건강검진 상태 4.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노동자 건강검진 누락에 대한 해결 필요   VI 제언 1.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공단 일반 건강검진 제도 보완 2.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제도 보완 1)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2)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4.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개정 5. 영화진흥위원회, 건강진단 지원 활동 6.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 체제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   VII 부록(영화산업 노동자의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검진 필요성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