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센터:번역] 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보고서 ILO, 2019.4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일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위원회에서 일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보고서도 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간략한 내용이 소개된 바 있지만, 
다양한 분들이 쉽게 내용을 접하실 수 있도록 
노동시간센터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박기형, 신희주, 최민 회원이 수고해주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 업무상 재해, 질병, 사망의 세계적 부담 수준과 현황
- 노동안전보건 주요 협약 등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ILO의 지난 노력과 활동
- 기술, 인구, 지속가능개발, 노동조직변화 등 노동안전보건의 최근 변화 경향
- ILO에서 생각하는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의_미래를위한_노동안전보건_ILO보고서.pdf
0.87MB




*번역본의 강조 표시는 번역 과정에서 한 것입니다. 
원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686645.pdf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분석을
2. 모든 산재를 산재로
3. 산재 통계와 예방의 연결
4. 안전한 일터가 목표다 

산재사망율과 같은 단일한 지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통계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해명하는 산재 통계 발표가 아니라, 2018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산재 예방 정책과 그 목표 지표에 대한 평가,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안하라. 해마다 나오는 비판인 질병 산재의 문턱을 낮추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_한노보연.pdf
0.13MB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190516_간호현실_자료집.pdf
1.94MB

 

[2019 올해의현장] 심포지움 자료집

“올해의 현장 2019”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심포지움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13:00~17:30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


2019년_올해의현장_최종_compressed.pdf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1. 왜 만들었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흔하고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해서 근골격계질환 잡고 일터를 바꿔야

2. 근골격계 질환이란?
1)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
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3)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과 단계
4)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5) 업종별 근골격계 질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과 주요 관련 업무

3.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하고 있나
1) 낮은 실시율, 제조업 중심 시행
2) 법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 형식적인 조사
3) 치료와 일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조사

4.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관련 법제도
1) 현행법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2)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법제도 개선 과제

5.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기획하기
1)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기획 시 기본 원칙
2)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기획 어떻게 해야 하나
  

6. 유해요인조사 하기
1) 사전준비

2) 노사협의과정
3) 교육활동
4) 유해요인조사 현장조사
5) 결과정리
6)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
7) 후속조치 제대로 하기

7.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노동조합 상황에 맞는 준비와 대응은 이렇게!
1) 노사합의로 제3의 조사기관이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
2) 유해요인조사를 노조가 주도할 때
3) 근골 유해요인조사를 사측 주도로 할 때
4) 유해요인조사를 안 해 본 업종에서

8.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도구

9.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
1)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2) 유해요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부록
증상설문, 근골설문, 설문단축형, 면접  

근골매뉴얼-최종.pdf


[20190218~0219]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

2019년 2월 18~19일 열린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입니다. 



첫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는 한노보연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둘째날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는 법률사무소 지선 천지선 변호사가 진행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정 산안법 강연회 완성 190218.pdf

190220한노보연산재수정.pdf

산재보험_적용_보상_관련_업무처리지침_개정_내용.pdf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2019.1.5


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발제 1 나는 심의회의 때 무엇을 신경쓰는가?

최진수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발제 2

질판위란 무엇인가? 질판위원은 누구인가?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질병판정의 개선과제

발제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

권동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정

토론

‘판’을 새로 갈 수 있으려면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질판위원_워크숍_자료집.pdf


[연구보고서] 형틀목수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건설_노동강도_보고서_완.pdf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이나래

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이승현, 이준상, 정미경, 홍원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진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조사연구의 방법

Ⅱ.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2) 공수와 노동시간
3) 유해인자 노출
4) 노동강도 및 피로도
5) 건강행동 및 건강 일반 
6) 손상 경험
7)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8)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


2.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방법
2) 면접 분석 내용


3. 현장 조사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아파트 지하층 현장 조사 결과
3) 주택 작업 현장 조사 결과
4)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 결과 
5) 소결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신체활동량 측정 결과
3) 심박수 측정 결과 
4) 소결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3) 현장조사 결과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2. 제언
1)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확대와 예방 활동
2) 적정 노동강도, 적정 공사기간 쟁취
3)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4) 더 넓은 조직화
5)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정부 과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pdf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

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

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

선 과제를 도출하며,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

리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II. 주요 연구내용

1.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실시를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

어 있는 영역이 많지만,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운영 등은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학교 보건위원회 구성에 안전보

건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직업교육 상의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 국가․지자체․상급 교육행정기관․일선학교의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서 행정적 책

임을 분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핵심적인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제작

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

대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

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

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20181126]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평가 워크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질판위워크숍자료집 181126.hwp




[연구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 (2018)


연구 참여자 (소속)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선영 (연세대), 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예동근 (부경대),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순서는 보고서 목차 순 


본 연구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기간: 2017.9.1~2018.8.31)


- 1 과로자살 20180831 (최종보고서) ◆ n2.pdf


[토론회자료집] 자살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살 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8101일 오후 1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발제 2

자살 사건 및 자료 분석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제 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 1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토론 2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3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토론 4

이희자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20181001_정신질환_산재판정_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토론회자료집]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자료집 공유합니다. 


20180907_무늬만학습중심현장실습_중단_토론회인쇄본_수정.hwp


○ 일시: 2018. 9. 7.(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발제1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의 문제점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발제2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안

김용기 (충남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대표)


지정토론1

제주 사망 사고 후속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

정영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지정토론2

교육부 중등직업정책교육과

지정토론3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전체 토론

참석자 전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