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5.10~05.23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2019.05.07. 안전개선과)

- 행안부, ‘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31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 (2019.05.08. 재난경감과)

- 행안부, 사업현장 안전관리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60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한다 (2019.05.09. 안전소통담당관)

2019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R&D 착수보고회 개최(5.9, ETRI)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69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위기대응 역량 높인다 (2019.05.09.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행정안전부,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76

 

행안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2019.05.09. 안전사업조정과)

- 국민안전에 기여한 59개 우수사업 발굴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77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소방 연구기관 설립한다 (2019.05.13. 사회조직과)

- 소방 R&D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620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 (2019-05-07 보험가입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68

 

건설업 최고경영자,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추방 약속! (2019-05-08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76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든다! (2019-05-09 직업능력정책과/ 산업인력공단 산업지원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0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필요 업종 기업간담회개최 (2019-05-10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4

 

강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에 소재한 피해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2019-05-10 보험재정부, 부과운영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6

 

고용노동부 봄철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처리 (2019-05-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7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2019-05-13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6

 

고용노동부, 2019년 추락 재해 추방 등 산재 사망 사고 감축에 역량 집중키로 (2019-05-13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7

 

받기 힘든 기업보증 안전경영활동으로 받으세요 (2019-05-14 사회가치혁신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8

 

정부, 버스 관련 교통권 보장, 인프라 확충 및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확대하기로 (2019-05-14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9

 

.생활 균형! 어떤 기업이 잘할까? (2019-05-1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1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2019-05-20 산재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0

 

최저임금 영향 분석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05-20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4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공 기관 점검 결과 (2019-05-2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5

 

작업중지권

 

안전점검 하루 뒤 사망사고 신서천화력노동청 뒤늦게 작업중지 (2019.05.1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5/308909/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병원 치료 직원·주민 200명 넘어서 (2019-05-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8051900063?section=search

 

한화 대전공장 화약류 제조시설 31곳 사용요청 부결 (2019-05-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39900063?section=search

 

서산 한화토탈 사고 공정 작업중지명령295명 유증기 호흡 치료 (2019.05.19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03813

 

유증기 유출 사고 한화토탈 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 (2019-05-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02100063?section=search

 

중대재해로 작업중지 명령 받은 사업장, 재개하려면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2019.05.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191605011#csidx7779d186ac98189801ec8686f306e80

 

30대 청년 배전공 추락사소속 회사 "안전 장비 문제없었다" (2019.05.2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43093/

 

 

안전보건공단

 

받기 힘든 기업보증 안전경영활동으로 받으세요 (190515)

안전보건공단-기술보증기금,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보증 프로그램 추진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381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산업안전보건연구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 제안하세요 (190517)

공단 연구원,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 신규 연구과제 공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386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보건공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역학조사 결과 발표 (190522)

-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혈액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 높아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39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 (190506)

- 6.7.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산재노동자 전문재활·직업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재관리의사(DW) 확대 (190509)

- 30개 의료기관 전문의 91명 산재관리의사 추가 임명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28회 나이팅게일 수상자 선정 (190514)

- 창원병원 이복희·인천병원 김순희 간호사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해외 20190522

 

[안전공단]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산재사고사망 줄이기 노력 (국제안전보건동향 2019.04)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36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영국, 양형 지침 개정 이후 대기업 벌금 증가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20190505 이슈페이퍼06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

http://www.klsi.org/blogs/9229

 

[한노사연] 20190521 이슈페이퍼0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http://www.klsi.org/blogs/9240

 

[철폐연대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즉각 철회하라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597

 

[노동법률단체논평190523]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690

 

[비정규노동센터 공동성명20190516]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4489#0

 

 

언론동향1(190524)

 

노동시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무혁신 필수" [19.05.2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22512310?OutUrl=naver

 

초단시간 노동문답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문 대통령 대체로 노인 일자리답했지만 정규직 편법 쪼개기반론도 [19.05.21. 한겨레 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83.html

 

"초단시간 노동자는 학교구성원이 아닙니까?" [19.05.21. 오마이뉴스]

http://omn.kr/1jdwj

 

탄력근로제

 

한은, 52시간 '노사갈등'탄력근무제 논란 [19.05.22 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36

 

탄력근로제·최저임금에 ILO 비준까지3중으로 꼬인 환노위 [19.05.23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95XNLI9

 

산업재해

 

"불량 안전장비 바꿔달라 했는데 무시"30대 청년 추락사 [2019.05.22.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39815/

 

“SNS로 작업 지시해운대 승강기 추락 사고 위험의 외주화사실로 [19.05.22. 부산일보]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52219292529128#cb

 

행복을 배달하는 것이 꿈이었던 30대 비정규직 집배노동자의 죽음 [19.05.23.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409117.html

 

노동안전보건

 

[반도체공정 노동자 20만명 건강상태 10년 추적해 보니] 여성 오퍼레이터 혈액암 발병·사망 위험 3.68배 높아 [19.05.2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3

 

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19.05.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2034100004?input=1195m

교통사고 내 해고당한 버스기사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한국노총 대학생·시민 '가상현실 안전보건교육'21일 한국교통대에서 추락·화재·질식 상황 체험교육 [19.05.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0

 

하청 노동자 보호 위반한 공공기관 적발104개소 점검 결과 91개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13000여만원 부과 [19.05.20.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437

 

건설노조

 

"반쪽짜리 산안법 시행령 개정, 덤프트럭·레미콘·굴삭기 안전은 방치하겠다는 건가?”

[19.05.23.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409182.html

 

감정노동

 

한 끼 줍쇼는 없다'감정 노동' 끝판왕 통계 조사요원 [19.05.1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64771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 극심한데 손 놓은 경기도자해소동 일으키자 "위탁업체에 문의하라" 노동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책임 강화해야" [19.05.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75

 

'가스점검 여성노동자' 성희롱에 무방비 노출

울산지역 점검노동자 피해 호소 "21조 운영하고 성과제 폐기를" [19.05.21. 오마이뉴스]

http://omn.kr/1jdy1

 

과로자살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19.05.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1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노조가 먼저 준비해야 [19.05.2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84

 

 

여성(지안)

 

“‘진짜 사장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교섭 나서라”, 베이비뉴스, 20190521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52

 

여성 농민단체, 농민수당 대상에 실제 농업 종사 여성 포함해야, 노컷뉴스, 20190521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453

 

"노동 존중 사회 실현한다"더니... 고용부 전화상담원의 호소, 오마이뉴스, 201905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87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여성 노동자 산재 요양 이후 남성보다 일터 복귀 더 어렵다, 한국일보, 201905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91782354573?did=NA&dtype=&dtypecode=&prnewsid=

 

초단시간 노동문답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21, 201905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83.html

 

"여성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사망위험 최대 2.3배 높아", 파이낸셜뉴스, 20190523

http://www.fnnews.com/news/201905221400547698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고객용 화장실 사용제한, 건강권 침해", 연합뉴스, 201904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2077800004?input=1195m

 

목원대 청소노동자 해고노조원들 노조 와해 의혹제기, 한겨레, 20190514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3790.html#csidx6b45a594265a6f1856da8751f36235a

 

임금

 

대기업 남녀 급여 격차 벌어져여성이 남성의 64% 하회(종합), 연합뉴스, 20190523

 

인력난에 매일 임금 지급방식 도입, 한국일보, 20190521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48572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동결" 35% - "경제성장률 인상" 18% - "10% 이상" 14%, 오마이뉴스, 20190522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53874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최저임금 폭탄맞은 패스트푸드알바 모집공고 1만건 증발, 문화일보, 2019052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201070221086001

 

세상읽기> 편의점의 현실과 최저임금 해법, 전남일보, 20190523

https://jnilbo.com/2019/05/23/2019051514362077019/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임금은 왜 제자리?, 국민일보, 201905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9349&code=11131800&cp=nv

 

저임금 노동자 웃고, 자영업자 울고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 서울신문, 201905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2005006&wlog_tag3=naver

 

청소년

 

교촌치킨, 10대 노동자 산재 승인 최다“4대보험 가입률 높기 때문”,투데이신문, 20190423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74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QR 코드 배포, 경기신문, 20190516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62

 

주도적 노동교육?마음은 냉면 사발인데 현실은 간장 종지”, 서울신문, 201905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2026001&wlog_tag3=naver

 

이주노동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자백강요”, 웰페어뉴스, 20190520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115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절 행사는 왜 항상 일요일일까, 미디어오늘, 2019042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27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분석을
2. 모든 산재를 산재로
3. 산재 통계와 예방의 연결
4. 안전한 일터가 목표다 

산재사망율과 같은 단일한 지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통계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해명하는 산재 통계 발표가 아니라, 2018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산재 예방 정책과 그 목표 지표에 대한 평가,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안하라. 해마다 나오는 비판인 질병 산재의 문턱을 낮추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_한노보연.pdf
0.13MB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190516_간호현실_자료집.pdf
1.94MB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4.22~2019.05.03

 

행정안전부 20190503

생활안전 혁신! 국민과 현장에서 찾는다 (20190422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2019 생활안전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422일부터 517일까지 실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240\

행안부,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한다 (20190422 재난대응정책과)

- 권역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워크숍 실시(4.23~5.9)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241

재난대비 훈련 시나리오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20190423 재난대응훈련과)- 특수학교 5개교 포함, 46개 학교에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실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272

생활 속 사고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 (20190423 안전제도과화목보일러부탄 캔 안전관리 기준 신설, 피난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278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 (20190424 안전개선과)

행안부경찰청,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06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 행안부가 앞장 선다 (20190426 국제협력담당관)

- 행안부, 주한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40

2019년 스마트 지진대응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90429 지진방재센터)

- 429일부터 628일까지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69

재난안전 분야 현안,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해결한다 (20190429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1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개최(4.30)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96

2018년 기관별 재난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공개 (20190429 재난관리정책과)

- 최우수기관에 국방부, 광주광역시, 부산 연제구, 전남 광양시 등 선정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68

정부, 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20190430 안전제도과)

-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227개 과제 추진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99

행정안전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 (20190430 지진방재정책과)

- '18년 기존 공공시설물 6,466개소 성능확보로 국가 내진율 62.3% 달성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403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20190430 안전개선과)

- 51일부터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안전신문고 앱(App) 통해 신고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407

대한민국 재난관리 버팀목들이 한 자리에 (20190502 재난관리정책과)

- 2회 전국 방재안전직 워크숍 개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464

긴급대응기관 간 협력 강화로 융합적 국가 재난대응 실현 (20190502 안전기획과)

- 긴급대응기관 기관장 간담회 개최 및 협약 체결-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465

고용노동부 20190503

산업안전보건법,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본다 (2019-04-17 교육홍보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4

● 41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2019-04-19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8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4.22~6.3) (2019-04-22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13

'18.6"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04-24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26

향후 10년 간 일자리 전망 밝은 직업은? (2019-04-26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35

2018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소폭 감소 (2019-05-02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60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작업중지, 근로자 동의없이 해제 요청 가능 (2019.04.2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47338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2019.05.0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 서울, 노동자 작업 중지권 보장가이드라인 만든다 (2019.04.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292108015#csidxe43ddecd081f620be9b1b774c264722

개정 산안법 '작업중지' 기준 및 범위 더 구체화됐다 (2019.04.29 안전신문)

http://m.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00

당진공장에 조장풍은 없었다 (2019.04.28.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29#csidx21ff40e07a6995b9375f02f1f2ce736

노동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청구 막아” (2019.04.29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510

근로복지공단

포스코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 19042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산재워크숍 열려,190419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경남 건생지사 창립총회 및 제품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190419)

http://safedu.org/com/121144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창립총회 (190419)

http://safedu.org/com/121146

'2019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190419)

http://safedu.org/activity/121148

구미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창립식 열려 (190423)

http://safedu.org/com/121265

부산 국제고무공업 대화재 (1960. 3. 2)

http://safedu.org/column/121276

5월 월례세미나 한국석면운동의 지식정치

http://health.re.kr/?p=5584

[성명] 인천지하철 승무노동자의 죽음, 인천교통공사의 조직슬림화 정책이 부른 참사

http://www.laborworld.or.kr/xe/?document_srl=447284#0

해외 20190503

노동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안전과 보건- 10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ILO, 2019.4.18.)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686645.pdf

◎ 비정규노동 20190421

[노동법률단체성명서]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20190426)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255

[노동법률단체성명서]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245

언론

노동시간

52시간, 충남 공주 버스 노선 16개 폐지..불편 민원 이어져, 노컷뉴스, 20190501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22365

"상복 입고 원고 썼다" 개선 없는 방송작가 노동실태, 연합뉴스, 19043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0796324

'관행'이란 이름의 '노동 사각지대'방치된 방송작가 본문듣기 설정, 노컷뉴스, 190501

방송작가 유니온 '2019년 방송작가 노동실태 조사'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22468

저임금 노동자 줄고 임금 격차 완화"최저임금 인상 영향"(종합), 연합뉴스, 1904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84436

산업안전보건 / 노동안전보건

고용노동부 2019 산업안전 근로감독, 건설업 위주로 간다, 노동법률, 190502

http://m.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8&in_cate2=1051&gopage=1&bi_pidx=29219

50인 이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아시아경제], 20190429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458851

서울시, 자치구마다 노동자지원센터 만들고 노조설립 지원, 한겨레, 19042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51943

기업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이뤄질까그동안 규제완화 위해 고용의무 면제, 에너지경제, 190429

http://m.ekn.kr/section_view.html?no=429218#_enliple

탄력근로제

'52시간' 근로제 대비하는 보험사들PC ·오프제 강화, 뉴데일리, 190429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29/2019042900102.html

중대재해/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작업중지, 근로자 동의없이 해제 요청 가능, 동아일보, 1904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01349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매일노동뉴스,19043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47

김용균 묘역 앞에서 외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철", 매일노동뉴스, 19042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23

건설노조

실족방지망 등도 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내일신문, 190430.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11764

감정노동

우리도 화장실 가고 싶다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인권위 진정, 민중의소리, 19.04.22.

http://www.vop.co.kr/A00001400498.html

NH농협은행, '고객응대 상담사 보호 업무협약' 체결, 한겨레, 1904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199916

과로사 / 과로자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청년들 일본 드라마, 한겨레, 1904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8&aid=0002451760

여성

하청에 재하청여성 노동자는 잘리면 끝”, 여성신문, 2019050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046

청소년노동

7994·7579청소년 노동도 남녀 격차, 머니투데이, 201905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52

[위기의 특성화고 실태 진단·()]비정규직 등용문이 된 특성화고, 경인일보, 2019042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421010009430

이주노동

매달 50시간은 공짜 노동농장 이주노동자들의 눈물’, kbs, 201905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92193&ref=A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4.8~2019.4.21

 

 

◎ 행정안전부 20190422

● 일자리 정부 성과창출과 노동조건 보호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한다
- 청년, 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 분석기능 확충 - (20190409 경제조직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29

● '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 정부 운영 앱 중 설치건수 1위, 위험요인 개선율 86.8% - (20190409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48

● 국민의 안전한 삶, 빅데이터로 책임진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경찰청과 빅데이터 분석 업무협약 체결 (20190411 빅데이터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005

● 「함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안전주간 운영
4.14∼21, 안전을 말하고 다짐하고 실천하자! (201904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075

●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상황 탈출법, 체험 통해 배운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190417 방재연구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127

● 진영 장관, 건설공사장·인접 어린이집 안전관리 현장점검
타워크레인·흙막이 공사 안전관리 및 어린이집 자율안전점검 확인 (20190418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175

● 이사철 가스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주간(4.21.~4.27.) 안전사고 주의보 (20190418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174


●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3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20190408 미래고용분석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68


◎ 고용노동부 20190422

● 안전보건공단, 육군에 안전문화 확산시켜 (20190408 산업안전보건교육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69

●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위원,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409 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73

● '19.3월 고용동향 (20190410 미래고용분석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74

●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52개 공사현장 감독 (201904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77

●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 (20190411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80

● 노조법 제9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20190411 노사관계법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86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20190416 노동시간단축지원TF)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98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설명 (20190417 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1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 (20190417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2

◎ 작업중지권 20190422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비지니스포스트20190410)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633

● 세아베스틸, 사고 이틀 만에 생산 재개 (이투데이 2019041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45062#csidxe995007df00534a98e412650c03bd44 

● 군산서 50대 근로자 추락사…"119 신고는 1시간41분 뒤" (중앙일보 201904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37334?cloc=joongang|mhome|group12

● 한솔제지 장항공장 2주째 가동 중단…"매출 손실 300억원" (20190415 한국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30788/

●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SK인천석유화학, 업계 첫 '협력사 작업중지권' 안착 (20190411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411000288

● 행정명령과 행정절차 (안전저널 20190415)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4

◎ 안전보건공단 20190422 
● “더 착한 사회적 기업을 찾습니다!” (190405)
- 안전보건공단 「THE 착한 사회적 기업」 공모전 개최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9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18년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공개 (190412) 
- 공단 연구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한 5개 분야 총 79건의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200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노동자 보호하는 우수한 안전제품 가린다 (190415)
- 공단 인증원,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발굴 위한 
제23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개최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202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산업안전보건법,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본다 (190418)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설명과 주요 재해사례를 담은
안전보건 동영상 제작 및 보급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207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협약 체결 (19041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노동자의 축제, 제40회『근로자 가요제』본선 경연 개막! (190415)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SK건설과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문제 해결에 머리 맞댄다! (190417)
- 공단, SK건설과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4월22일 개원 (190418) 
- 산재노동자 재활치료의 접근성을 높여
- 빠르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0421  

● 노동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안전과 보건- 10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ILO, 2019.4.18.)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686645.pdf

◎ 비정규노동 20190421                      

● [한노사연] 창립기념토론회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http://klsi.org/article/9222

● [철폐연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한다. (2019.04.17.)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197

◎ 언론

▣노동시간

●심뇌혈관질환자 6명 중 1명은 '과로한 당신'(2019.04.09.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7943

●노동시간 단축 9달…위반 신고 안 늘었다(2019.04.1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0190.html#csidxc76b547dddbe20dbddefadc0be54cf2

●'드라마 왕국' tvN은 왜 초장시간 노동 못 벗어날까(2019.04.17.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6689

●영국 근로자, 주당 42시간 노동으로 EU 1위(2019.04.1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7_0000623823&cID=10101&pID=10100

▣산업안전보건 / 노동안전보건

●한전KSP, 발전설비 정비산업 안전 취약 해소 나서(201904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9_0000626260&cID=10402&pID=13000

●작업근로자 사다리에 매단 채 열차 운행, 앞으로는 '금지'(2019.04.19.,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910190180869

●스트레스 진단 1년 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64%↑(2019.04.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1127900009?input=1195m

●ILO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탄력근로, 건강 위협"(2019.04.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9141500088?input=1195m

●공공기관 안전 인력·예산 적극 지원.. 중대사고시 기관장 해임(2019.04.17.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42486622457104&mediaCodeNo=257&OutLnkChk=Y

▣중대재해

●'근로자 사망사고' 현대제철, 안전위반 2401건 적발…태안발전소 2배(2019.04.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9_0000626278&cID=10301&pID=10300

●'요란한' 적발 '쥐꼬리' 벌금…"달라지는 게 없다"(2019.04.18,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55004_24634.html

●“인력난 탓 재해 반복” 탄광 노동자·가족 1천명, 입갱 투쟁 예고(2019.04.1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0378.html

▣건설노조

●[안전점검❺] 타워크레인 툭하면 넘어지는데 안전? 탁상행정의 ‘삽질’(2019.04.11. 더스쿠프)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56

●경기도시公 ‘안전한 현장 만들기’ 미세먼지·사고위험 줄인다(2019.04.1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4151700432636

●"추락사 없는 건설환경 만든다"…정부, 사고방지대책 마련(2019.04.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1072800003?input=1195m

▣감정노동

●"당신의 감정은 얼마"...학생 노동인권 드라마로 배운다(2019.04-21.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210120261978

●감정노동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기술(19.04.17 정신의학신문)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32

▣과로사 / 과로자살

●우본 적자 ‘눈덩이’… 집배원은 과로사·택배원은 생존권 위협(2019.04.15.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016004&wlog_tag3=naver#csidx343b4f82786d8d5a416866f702260ef 

▣일터괴롭힘

●[박점규의 갑돌이와 갑순이] 들어는 봤나, 신종 갑질 ‘해고 철회’(제1257호 2019.04.09.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886.html

▣ 여성 

● 취업자 5명 중 1명은 단시간 근로자, 서울신문, 20190422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992957

● 탄력근로제 확대에 미조직 노동자 많은 여성 피해 클 것, 여성신문, 2019032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198

▣ 임금

● “여성웹툰작가 166만원 받을 때 남성 작가는 222만원 받아”, 한겨레, 20190313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5796.html#csidx259b0018c845e05a537d9bd0fddaf55 

● 권리로서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할 때, 매일노동뉴스, 201904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32

● ‘페이 #미투’ 확산…당신의 급여는 안녕하십니까, 여성신문, 2019042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337

● 금융노조 "저임금직군 임금 정규직 80% 수준으로", 매일노동뉴스, 201904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08

● ‘경제 허리’ 40대 고용참사, 저학력층ㆍ판매직 직격탄, 한국일보, 2019042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91738067518?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청소년노동 

● 10대 ‘티슈 노동자’ 밑바닥 청춘, 서울신문, 201904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2001012&wlog_tag3=naver

● 안전보호 규정 강화하면 아예 학생 안 뽑는 기업들, 서울신문, 201904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2005003&wlog_tag3=naver

● 매일노동뉴스, 청년일자리와 노동기본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201904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80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9호선 비정규직 해고 위기에 심야 1인 근무 논란까지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06

▣ 이주노동

●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한가, 매일노동뉴스, 2019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52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25.~2019.04.0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90326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27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20190327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53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20190327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56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 (20190328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99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2019032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702

 

 

반복되는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화 된다 (20190401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799

 

 

봄나들이 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019040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01

 

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 실태 점검한다 (20190401 재난영향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02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20190401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796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한다 (2019040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07

 

재난상황관리. 이제 전자지도 기반 문제해결형으로 진화한다. (2019040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10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20190403 재난협력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26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2019040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42

 

 

정부 전 행정력 동원, 산불피해 조속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190405 환경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857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0406 복구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01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처음으로 실시 (20190407 재난안전검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02

 

 

◎ 고용노동부

 

삼성자산운용사,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0

 

 

노사발전재단,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스마트공장 일터혁신 컨설팅" 홍보 주력 (20190327 HR개발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26

 

 

18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 (20190328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5

 

 

'19.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90328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6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7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2019032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8

 

 

일자리 질 지수를 통해서 보는 지역별 일자리 분포 (20190329 지역일자리지원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40

 

 

근무혁신으로 생산성 높이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20190402 고용문화개선정책과/노사발전재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3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2019040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4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점검 (20190403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5

 

 

2018년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20190404 미래고용분석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8

 

 

작업중지

 

'잇단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안전관리 부실82건 법 위반(종합) (2019032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92325/

 

 

한솔제지 공장서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숨져 (20190404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MYH20190404000900038?section=video/society

 

 

 

안전보건공단

 

○ 『건설현장 비계작업안전 실무 안내서발간 (190402)

사망사고 예방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부산도시공사 공동 개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7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19년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190404)

- 가톨릭대학교(수도권), 울산대학교(지방) 주관운영대학으로 선정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8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기자단 운영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190303)

- 국민 기자단, 홍보 모니터단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홍보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4045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190401)

- 재해경위, 근로자성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4045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정부-지자체 공동 지원 확산 (190405)

- 근로복지공단/KLI,ILO 고용세미나에서 한국사례 발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4181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해외

 

미국 파견 노동자 중심의 안전· 보건 관리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59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중국 공유경제하에서 노동통제와 업무 자주성 :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연구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137&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우칭쥔(吴清军)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 부교수), 리전(李贞) (중국국가텔레비전방송국(CCTV) 인사담당)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이슈페이퍼 2019-4) : 김유선

http://www.klsi.org/blogs/9218

 

 

[철폐연대] 토론회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2019.4.5. 1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6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협약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20190403)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1

 

[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kli.re.kr/kli/klilavorReprtView.do?key=23&pblctListNo=9131&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언론 동향

 

 

● 노동시간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일반인 10배 수준" (2019040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27

 

 

○블루오션 푸드테크]①서빙·배달 '척척'…단순 노동 대체하는 로봇 (20190402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83221

 

○ 노동음료의 역사 (20190402 ppss)

https://ppss.kr/archives/188401

 

'과로사 왕국' 의 변신, 야근 줄이고 강제 휴가 보낸다 (20190401 머니투데이)

일하는 방식 개혁법 1일부터 시행초과근무 720시간 제한·10일 강제휴가 등 변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113584514057

 

'일하는 방식 개혁법' 시행초과근무 연간 720시간 제한 (201904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036000073?input=1195m

 

 

●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6개월 대신 1년하면 일자리 9만개 지킨다" (20190403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1415.html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2019040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9042.html#csidxff1165899be8fee982be875e0a115a3

 

 

●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

 

'309명의 김용균'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40%가 하청 노동자 (201904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3046500004?input=1195m

 

 

한솔제지 사고 날, 황씨 혼자 두차례 출동했다 숨져” (201904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8821.html

 

[안전은 권리]산재 사망사고 절반은 건설현장발판부터 튼튼히 다져라 (20190405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22453168&mediaCodeNo=257

 

 

 

●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째과태료 부과 0(2019040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0609&ref=A

 

 

● 여성

 

정말 20대 청년층 남녀 임금 차이 없을까 (m이코노미뉴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026

 

 

과로에 노동자 건강 '빨간불'"사회적 손실 5~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7_0000612577&cID=10899&pID=10800

 

 

증권사 남녀 임금 격차 여전10대 증권사 여직원 연봉 남성의 60% 불과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19055

 

 

더 나은 일자리 없어생계형 알바에 20·여성·고령자 몰린다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71614784847?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임금

 

한국 여성 35%는 저임금OECD 1'불명예' 여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115800002?input=1195m

 

● 청소년

 

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08182

 

 

노동인권교육에서 분쟁해결까지 원스톱 기구 필요”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43

 

 

청년 관련 입법 논의에 여성 배제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96

 

 

불법체류 외국인이 돌리는 농촌의 시계 (한국농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230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행정안전부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04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20190311 기획재정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36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20190312 예방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6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20190312 지역균형발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7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20190314 안전기획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04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20190315 안전제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2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20190318 재난안전점검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61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20190320 재난안전산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14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20190321 재난자원관리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4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20190324 재난영향분석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584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안전점검으로 예방해요 (20190304 교육홍보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0190306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307 국제협력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0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20190308 노동시간단축지원TF)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5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20190319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12

 


작업중지권

 

안전·청렴 최우선에 철도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도록 (2019031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4906/

 

'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20190306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61705069321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노동자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 (20190320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483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산안법·화평법 폭탄도 '째깍째깍'속타는 기업들 (20190319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411

 

SK, 협력사와 안전·환경 '상생'사회적가치 창출 (20190318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848791

 

양지훈 변호사 사표는 절대 금지, 회사를 잘 그만두려면” (20190320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8374

 


해외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58

 

2040년 프랑스 산업의 변화가 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뉴욕주() 건설사망사고 연례보고서 발표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이슈페이퍼 2019-3) : 노광표

http://www.klsi.org/blogs/9201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브리프 제17(2019-01)] 사업체의 근로시간 실태 현황: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시간 설문을 활용하여 :김기민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key=12&pblctListNo=9119&schRsrchRealmNo=&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3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121&key=18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임용빈)

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pdicalOrginlDwldNo=423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190311)

- 검단탑병원 등 12개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01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근로복지공단,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공공병원 부문 5년 연속 1위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10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190313)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432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1903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6110&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석면 금지정책 수립 돕는다 (190315)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4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언론

 

노동시간

 

[경향신문 2019-03-23] ‘휴먼 클라우드시대, 노동법이 품지 못한 노동

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30231&sid1=001

 

[이데일리 2019-03-19] ' 0시간노동'프리터족'하루벌어 하루사는 인스턴트 노동 확산

한국서는 배달앱·재능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

·등 순기능 극대화·역기능 최소화 노동개혁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3286&sid1=001

 

[연합뉴스 2019-03-17]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쪼개기 알바' 탓은 아닌 듯"

"노인일자리 증가 영향"'쪼개기 의심' 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9069&sid1=001

 

탄력근로제

 

[시사IN 2019-03-19] 탄력근로제 합의가 뭐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08&aid=0000024716&sid1=001

 

[건설경제 2019-03-19] 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착수쟁점은?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3191225485220523#cb

 

[머니투데이방송 2019-03-25] 건설현장 탄력근로제 확대놓고 갑론을박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32214020671220#_enliple

 

[뉴시스 2019-03-18]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입장차 뚜렷'늘려라' vs '무력화 악용'(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19645&sid1=001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이데일리 2019-03-17] '초과 노동' 위험 확인한 연구"심근경색 위험 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2020&sid1=001

 

[TBS 2019-03-14 ]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산업재해 가능성도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344774&seq_800=10330214

 

[오마이뉴스 2019-03-20] 죽음 불러온 건설공법, 비용절감 위해 위험한 공법 썼나

20162명 사망 사고 낸 데크 플레이트 공법, GS건설 사고현장도 사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2221094&sid1=001

 

[머니투데이 2019.03.19.]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21조 근무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0713&sid1=001

 

감정노동

 

[메디컬투데이 2019-03-25]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해 회복탄력성 관리 필요"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797

 

여성

 

[한겨레21, 20190304] 여성이라서 차별 임금 바꿔내니 날 것 같아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00.html

 

직장 내 남녀 차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41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단체·노동계, 곳곳서 성평등한 목소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7

 

[한겨레, 20190308] 섞어서 면접보면 남자들 점수 안나와그래서 따로 면접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5148.html

 

[국민일보, 20190308] 세계 여성의 날에도여자는 채용 안 해요공공기업 5곳 명단 공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27098&code=61121111&cp=nv

 

임금

 

[한겨레, 20190308] ‘61년생 정옥자의 굴레저임금 차별 아니면 해고 공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5064.html

 

[한겨레, 20190311] [포토]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380.html

 

[한국일보, 20190308]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한국이 OECD 중 최악 불명예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81710069648?NClass=HC

 

[여성신문, 20190307]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1

 

청소년노동

 

[한겨레, 20190308] [MODU 청년 알바 백서] 모두 하고 있습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5124.html

 

[한겨레21, 20190310] 우리 조끼 입어야 하나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24.html

 

[한겨레21, 20190310] 노조인 듯 노조 아닌 노조 같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25.html

 

[서울경제, 20190309] 불교 믿는 이주노동자에 돼지도축 맡기는 현실...야근수당·퇴직금 없다 속이는 사장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ITBU3NC

 

이주노동자 단체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2008&ref=A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 · 노동법률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일시 | 2019. 3. 20.(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이정미의원실,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 문제점
정병욱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관한 경사노위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
안의 내용상 문제점

김태욱 /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 3 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 / 직장갑질119 총괄 스탭
진재연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 /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임종린 /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20190320_탄력근로제 국회토론회_자료집.pdf




[2019 올해의현장] 심포지움 자료집

“올해의 현장 2019”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심포지움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13:00~17:30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


2019년_올해의현장_최종_compressed.pdf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1. 왜 만들었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흔하고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해서 근골격계질환 잡고 일터를 바꿔야

2. 근골격계 질환이란?
1)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
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3)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과 단계
4)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5) 업종별 근골격계 질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과 주요 관련 업무

3.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하고 있나
1) 낮은 실시율, 제조업 중심 시행
2) 법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 형식적인 조사
3) 치료와 일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조사

4.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관련 법제도
1) 현행법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2)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법제도 개선 과제

5.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기획하기
1)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기획 시 기본 원칙
2)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기획 어떻게 해야 하나
  

6. 유해요인조사 하기
1) 사전준비

2) 노사협의과정
3) 교육활동
4) 유해요인조사 현장조사
5) 결과정리
6)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
7) 후속조치 제대로 하기

7.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노동조합 상황에 맞는 준비와 대응은 이렇게!
1) 노사합의로 제3의 조사기관이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
2) 유해요인조사를 노조가 주도할 때
3) 근골 유해요인조사를 사측 주도로 할 때
4) 유해요인조사를 안 해 본 업종에서

8.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도구

9.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
1)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2) 유해요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부록
증상설문, 근골설문, 설문단축형, 면접  

근골매뉴얼-최종.pdf


[토론회자료집]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일시201937() 오전10
장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주최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 이용득 · 이정미 · 한정애
주관김용균 시민대책위  


-좌장하효열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기본발제
산재트라우마 관리 현황과 태안 화력 트라우마 대응

양선희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토론발제

1. 삼성중공업 크레인 재해 트라우마 관리 사례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노동현장 심리적 위기상황 유형과 현행 법제도 한계
-사망사고 등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



3. 산업재해 후 트라우마 대응 사례
(말 관리사, 발전소 하청노동자)

조성애공공운수노조,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

4. 산재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제
고병곤노동부 산업보건과

자료집_2019-0307_산재트라우마극복_토론회_최종.pdf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218~20190304

행정안전부 20190304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20190218 재난대응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845

 

 행안부, 지역 간 안전수준 격차 해소 지원한다. (20190218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856

  

재난발생 이후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기록 최초 공개 (20190220 안전연구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909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20190220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910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20190224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982

 

 화학사고 현장대응 정보공유체계 개선 (20190225 환경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983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20190226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14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20190226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15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20190227 지진방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53

 

몸이 기억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추진 (2019022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65

 

2019년 재난사진·재난예방포스터 공모전 개최 (20190303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099

 

 

고용노동부 20190304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의식 굳건히! (20190218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2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20190221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40

 

고용노동부장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및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 벨트 사고 관련 긴급지시 (20190222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43

  

고용노동부장관, 미세먼지 취약 건설현장 찾아가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 당부 (20190222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44

  

고용노동부,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20190227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56

 

 '19.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90227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59

 

 

작업중지권 20190304 

 

산재 사고로 작업중지되면 하청노동자엔 휴업수당 안 줘요” (20190228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81647324388

 

현대제철에서 또 사망사고..10년간 33(20190221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221010007581

 

 "여성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것" (20190221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9700

 

 허태정 시장 "유족들께 죄송...제도개선 위해 노력" (20190221 충청헤럴드)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9589

 

 

해외 20190301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연구원 설립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92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118&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안전공단 20190301


전국 최초, 체험 중심 안전보건교육장 탄생!

안전보건공단, 울산안전체험관에 안전체험교육장 제1호 인정서 수여 (190219)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39950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20190215

 

[보도]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율 최근 10년 이내 최대(190226)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804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언론 동향

 

고기 뷔페 간 이주노동자에 한시간 내 고기 다 먹고 나가라는 주인혐오의 민낯 (19022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2890.html

 

 특성화고 실습 중 사망한 아들의 숙제...'기업처벌법' 제정 (190221, 뉴포스트)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68955

 

 3.8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 여성·노동계 성평등 외친다 (190221,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927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차별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하라" (1902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099800053?input=1195m

 

 한국 여성 35%는 저임금OECD 1'불명예' 여전 (190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115800002?input=1195m

 

 넥슨,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190226,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332151

 

 노동부 컨베이어 사업장 100곳 긴급점검 (19022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17

 

 서울시 조례 '근로' 대신 '노동'으로 (190226,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5200

 

 52시간 도입에도 '과로사회'작년 1인당 1967시간 노동 (190227,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0226152900004?input=1195m

 

 노동법 개악커지는 반발‘ILO 협약협상은 속도전 (190227,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72143005&code=940702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 노동법률가들 단식농성 (1902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7115200004?input=1195m

 

 발달장애인에게도 주 52시간 노동을 (190227,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90226001033811730

  

노사, 최저임금 개편 불만"법개정 중단" vs "지불능력 제외 수정" (19022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27_0000571961&cID=10201&pID=10200

 

 성별임금격차 심각일터 성차별부터 제거해야” (190228,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207

  

안전관리·작업환경측정 등록기관 23% 미흡·불량 (19022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86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1종 유해성 확인 (190228,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