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 일시: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1부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강석경: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이용관: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김미숙: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임선제: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2부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김동현 변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희망을만드는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개 및 주요 판례로 본 기업처벌법의 의의
: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오늘도7명이퇴근하지못했다_자료집(200523)_최종.pdf
1.25MB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민주노총 추천위원 활동매뉴얼]

- 1장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흐름(장안석)
- 2장 사안별 심의회의 운영방법(최진수)
- 3장 근골격계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전지인)
- 4장 뇌혈관질병·심장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김민)
- 5장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최민)

 

200416 경인판정위 위원활동 메뉴얼.pdf
2.30MB

[2019] 대한이연(주) 위험성평가 사업보고서

2019년 3월에 발간된 보고서인데 공개가 늦었습니다. 

 

*사진은 해당 사업장의 조사 장면은 아닙니다

 


대한이연(주) 위험성평가 
사업 보고서

2019.03

Ⅰ. 사업의 개괄

  1. 사업의 배경  
  2. 사업의 목표  
  3. 사업의 방법  
  4. 사업의 흐름  
  5, 사업주요경과 

Ⅱ.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흐름 
  2. 위험성평가 시트 
  3. 위험성평가 주요결과 

Ⅲ. 제언 

  1. 주요 개선 과제 

Ⅳ. 위험성평가 시트 
Ⅴ. 부록(조사시트) 

 

 

대한이연_위험성평가_보고서_201903최종.pdf
4.27MB

[증언대회] 노동자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증언대회]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 유보된 해결, 지연된 정의가 불러온 죽음

202034() 10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증언1

노동자가 아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

고광용(부산경남경마공원 지부장)

증언2

진실을 왜곡하는 CJB청주방송, 이에 편승한 법원

[청주방송 PD, 이재학]

이용우(변호사, 유가족 대리인)

증언3

공공의 책임을 저질 일자리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 설요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증언4

숨 막히는 노동강도, 불타는 노동자들

[간호사 박선욱, 서지윤]

이민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증언5

노조탄압과 괴롭힘, 노동자를 개별화하는 공격

[유성기업, 한광호]

김성민(유성기업 영동지회 교육부장)

0304_증언대회_최종.pdf
1.63MB

 

[공모전 작품] 장우석, 임정우 <네모난 세상에 이런 일이!>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④

<심사평>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형식으로 택한 것이 독창적이다. 대단히 현실적인 청소년 노동 문제를 비현실적인 게임 형식으로 보게 되니, 오히려 더 리얼하게 느껴진다. 계속 일자리를 구하려는 주인공의 모습과 윽박지르고 돈을 안주려는 사장 및 손님들도 태도가 일하는 청소년, 비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보편적인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을 본인들이 친숙하게 해왔던 게임을 활용해 표현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https://www.dropbox.com/s/0dued6cs4xbfu0u/Produce_24.mp4?dl=0

 

Produce_24.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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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작품]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 <'알'하자, '바'른알바>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③

<심사평>

주인공인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일자리가 당장 필요하기에 타협하고 노동법을 말하는 요정과 갈등하다가, 결국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서는 서사가 강점이다. 주인공이 주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재미있는 서사로 잘 담아냈다-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 캐릭터 설정도 독창적이며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쉽게 겪는 문제들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판타지 요소가 있더라도 현실감 있었다.

https://www.dropbox.com/s/uos3asixwncve4m/%EC%95%8C%EA%B3%A0%20%ED%95%98%EC%9E%90%2C%20%EB%B0%94%EB%A5%B8%20%EC%95%8C%EB%B0%94%21.mpeg?dl=0

 

알고 하자, 바른 알바!.m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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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작품] 이샛별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②

<심사평>

질의응답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가독성 측면에서 장점이었다. 또 청소년 노동과 비청소년 노동, 청소년 노동자와 비청소년 노동자가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내용 중 노동안전 문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이 카드뉴스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진다. 

[공모전 작품]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①

<심사평>

SNS 디자인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이야기를 거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이 카드뉴스를 보게 될 다른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정보전달 측면에서 좋은 카드뉴스로 당장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완성도이며,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구상한 내용이란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보고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연구보고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2019년 한해동안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보고서는 2019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연구팀에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청소년 플랫폼 구축이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청소년플랫폼 구축 연구보고서 완성본.pdf
2.03MB

[노동안전보건동향] 2020.02.01~02.14

 

◎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2020.02.02.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 총력 대응
-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
2020.02.02. 재정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6

● ‘안전실천 15초 영상 공모전’당선작 발표
- 안전수칙을 랩으로 표현한‘왜 이리 다치는 것이냐’대상 수상 -
2020.02.0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613

● 재해예방사업 10% 증액, 신속 정비를 위해 조기 발주
- 행안부‧지자체 조기추진단 구성, 2월말까지 90% 발주 -
2020.02.05.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617

◎ 고용노동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제조 업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1.31. 시행) 이후 첫 인가
2020-01-31 임금근로시간과,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1

● 해빙기(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개) 산업안전 감독 -
2020-02-03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4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 `19.12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4차) -
2020-02-03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5

● 임서정 차관,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다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전자카드제 시범 실시 중인 건설현장 방문
2020-02-03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6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현안점검회의 개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지시
2020-02-05 산업보건과, 노사관계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11

●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
- 디자인.웹툰.영상 3개 분야 작품 접수 -
2020-02-10 홍보협력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1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2020-02-11 업무상질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3

◎ 작업중지권

●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20년02월11일 자유경제신문 
http://www.jagyung.com/news/article.html?no=7182

● 민주노총 "신종코로나 증상자 생기면 작업중지 요구" 지침
산하 노조에 하달…"예방 대책도 비정규직 차별 없도록 주의"
2020-02-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1036700004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 20.02.07] 안전보건공단, 2020년「안전보건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 가톨릭대학교(수도권), 울산대학교(지방) 과정 운영 주관대학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1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안전보건공단, 20.02.07]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터의 사고사망을 줄입니다
안전보건공단, 4대 악성 사고사망 예방 슬로건 대국민 공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10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20.02.03]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 ’19년 직업복귀율 68.5%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3.2%p ↑)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20.02.11]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11.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20.02.13]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활계획,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으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200213 국제노동브리프 1월호 (2020.01.31)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272&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플랫폼 경제의 노동 : 벨기에의 딜리버루 배달원과 스마트(SMART)를 통한 고용형태

◎ 비정규노동 20200213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20-03 2020 20대 노동의제
http://www.klsi.org/blogs/9378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20년 2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

 
● [비정규노동센터] 광진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49#0

● [비정규노동센터] 대전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40#0

● [비정규노동센터] 수원시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36#0

● [비정규노동센터] 수원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28#0

○ 여성 

● [녹아내리는 노동]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경향신문, 202021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0600015&code=940702#csidx0de6aa0e27d6dff96b07d9c8198866b 

● 육아휴직 쓴 여성 10명 중 6명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경향신문, 201902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1742001&code=940100

● 노조 가입 주된 동기는…남성은 '임금', 여성은 '노동시간', 연합뉴스, 2020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000004?input=1195m

○ 청소년 

● "저도 라이더 할 수 있나요"…청년들 배달업으로 몰린다, 매일경제, 20200212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2/147092/

● 알바 부당대우 ‘카톡 상담’… 학교전담 모바일 센터 운영, 문화일보, 202002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101071230128001

● 서울 강동구, 내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 연합뉴스, 2019122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34600004?input=1195m

◎ 과로사/자살

○ 설 물량 급증에…과로로 쓰러졌던 40대 집배원 결국 숨져, 경향신문 20200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42149015&code=940702

○ 중국서 코로나 방역 투입됐던 20대 의사 '과로사', 뉴스1 20200205
http://news1.kr/articles/?3833616 

○ "3번 해도 연결 안된다"···받지 않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중앙일보 2020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208

○ 청소년의 잦은 에너지 음료 섭취가 우울ㆍ자살 생각 높인다, 메디컬투데이 2020021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7358

◎ 감정노동

○ 박창진 “감정노동자 자살률 줄일 법 만들 것…‘땅콩회항’ 이후 수 없이 자살 생각”, 민중의소리 20200201
https://www.vop.co.kr/A00001465103.html

○ [명의칼럼] 감정노동자, 우울감 커지면 근골격계 통증도 심해진다, 브릿지경제 2020020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203010000154

○ 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 업무지침 시행, 머니S 20200204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20413208055289&outlink=1

○ 여성만 하는 가사·돌봄·감정·꾸밈노동… '이제 그만!', 베이비뉴스 20200207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67

◎ 일터괴롭힘

○ EBS,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자회사 대표 해임 절차 착수, 노컷뉴스 20200207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822

○ 직장 내 괴롭힘'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중징계' 처분. 뉴시스 202002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949&cID=10899&pID=10800

○ 직장내 괴롭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매일노동뉴스 20200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65

◎ 이주 노동자

○ 13년, 정권이 세 번 바뀌어도 여전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오마이뉴스 202002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310&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민주당, 베트남 이주여성 영입.."생김새와 피부 달라도 마음은 같다", 파이낸셜뉴스 
20200204
https://www.fnnews.com/news/202002040955557690

○ 문병오 홍성군의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제안, 뉴시스 202002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643&cID=10899&pID=10800

◎ 임금

○ "출근율 50%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뉴스1 20200203
http://news1.kr/articles/?3831403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한국경제 20200207
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0798951

○ 공공기관 남녀 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한다, 뉴스토마토 2020021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51799

○ [사설]임금체계 개편없는 정년연장은 독이다, 서울경제 202002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W4Z2QBY

○ 노조 가입 주된 동기는…남성은 '임금', 여성은 '노동시간', 연합뉴스 2020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000004?input=1179m

◎ 노동안전보건

○ 노동현장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법, 매일노동뉴스 202002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99

○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 나서, 충남일보 20200213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125

◎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 허용 사유 대폭 확대…“연장근로 오남용 우려”
[20.01.3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12050015&code=940702#csidx653e99f1fafee25824acb0887be0253

●[단독] 버스 주52시간 정착 연착륙...긴급 대응반 8개월만에 폐지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80% 이상 적용”
[20.02.1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34490&code=61141111&cp=nv

●한국노총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열어
특별연장노동 요구 신고받고 법률상담 지원 …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 막겠다”
[20.02.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81

●文대통령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
[20.02.11.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0246625669536&mediaCodeNo=257

●주1~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1년새 2배로 급증…고용시장 악화
[20.02.14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0021300146

◎유연근로/탄력근로제

●丁총리 "탄력근로제 연장 필요…국회, 개정안 통과시켜달라"
[20.02.0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6_0000910364&cID=10301&pID=10300

◎산업재해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15% 감축 목표…725명 이하로
[20.0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1073800004?input=1195m

●한화공장 폭발사고 1주년…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0.02.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072500063?input=1195m

●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됐다면 산업재해 보상 가능
[20.02.11. 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4055556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국회 앞으로 간 예비 청년 노동자들
[20.02.11.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007

●곳곳 사고 위험 안고 작업…안전 컨트롤타워 구성 서둘러야
부산항 안전점검 실태·개선안 발표
[20.02.13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0214.22003005117

●이종배 "산단 사고로 218명 사망·부상"
안전관리 기능 강화 촉구
[20.02.12.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665

●산재는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불이익 받을까, 승인 안 될까 꺼리는 산재 신청
[20.02.01.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8191.html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20.02.07.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69

●고용부,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개소 안전감독
[20.02.0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1_0000904893&cID=10201&pID=10200

[노동안전보건동향] 20200101~20200130

 

◎ 행정안전부 (20200101~20200130)

●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 행안부, 국민안전·정부혁신·공정과세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2020.01.01. 기획재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022#none

● 한국현대노동의 역사를 기록으로 되돌아보다
- 국가기록원, 1948∼1987년 노동 관련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 발간 -
2020.01.02. 공개서비스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062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행안부,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 2021년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46개 지자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원 -
2020.01.09.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06#none 

● 안전한 통학로 만들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
2020.01.07.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166#none

●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
- 행안부, ‘20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시작 -
2020.01.12.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34

● ‘안전문화 우수사례집’ 발간, 안전문화 확산 기대
- 안전문화대상 수상 우수사례 40편 선정, 사례집으로 묶어 -
2020.01.1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45

● 「안전 분야 부패 근절」 범정부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2020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포럼 개최 -
2020.01.1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58

● 정부, 세계 최초 LTE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진·영상 전송도 가능해
- 1단계 사업(대전, 세종, 강원, 충청) 완료하고 경찰부터 서비스 제공
2020.01.14.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61

● 중소기업 보유 우수 재난안전기술 제품화 지원한다
- 행안부, 우수 안전기술 공모를 통해 제품개발비 등 총 50억 원 지원 -
2020.01.22.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403

●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21일 국무회의 통과 -
2020.01.22. 재난구호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411

● 행안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가동, 범정부적 협업 대응체계 구축 -
2020.01.28. 보건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00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 교통사고 30% 줄어
-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성과 발표, 올해 302개소 추진-
2020.01.29.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19

◎ 고용노동부 (20200101~20200130)

● 국책연구기관 안전사고 예방 점검 및 특별교육 실시
- 2020. 1. 6. ~ 1. 31. 국책연구기관 대상 -
2020-01-06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52

● 발달장애인의‘직장 안전’쉬운 책으로 담았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기초편’ 책자 발간
2020-01-07 직업영역개발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54

●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지난해에 비해 116명(△11.9%) 감소
 -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으로 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1999년) 이후 최초 800명대, 사고 사망 만인율 첫 0.4‱대 진입
2020-01-08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56

●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감독 대상(36개 대학) 전체에서 연장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 적발
- 올해에는 취약 분야 중심 "기획형 수시감독" 강화
2020-01-0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57

●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안착 및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노력 당부
- 1.14(화)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
2020-01-14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68

● 도제학교 졸업에서 전문학사까지! 2020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 대학 크게 늘어나
- 23개 대학에서 35개 대학으로, 도제학교 졸업생들 선택폭 증가 -
2020-01-14 일학습병행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69

●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행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고 -
2020-01-15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75

● 국내 유일한 반도체 특화 대학이 문을 연다!
- 폴리텍 안성캠퍼스, 15일 출범식을 갖고 "반도체 융합 캠퍼스" 로 새 출발
- 반도체 협력 지구(클러스터) 구성으로 2025년까지 전문인력 6,190명 훈련
2020-01-15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한국폴리텍대학 전략홍보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77

● 설 연휴를 대비하여 노사가 함께 자율 안전 점검을 한다.
- 연휴 기간 전후 5,415개소 사업장 안전 점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비상 대응 태세 유지
2020-01-16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78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2020-01-20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83

● 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돌파!
- 전체 육아휴직자도 10만명 넘어서 -
2020-01-22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8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시달
- 고용노동부, 1.27(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
2020-01-29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94

◎ 작업중지권 (20200101~20200130)

● 무력화된 작업중지명령, 어찌할 것인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
2020.01.09.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24

● 시드니 항만 노동자들, 기후 위기에 반대하는 산업 행동
[인터내셔널1-3]한국, 기후 대책 외면하는 호주 석탄 주요 수입국
2020.01.10.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538

● 전북 NGO, 고용노동부에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2020.01.06.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065984Y


◎ 안전보건공단 (20200101~20200130)

● [20.01.09,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과정 운영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030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01.15,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2019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03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01.17, 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http://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041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01.17, 안전보건공단] 2020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http://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040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01.06, 근로복지공단] 산재 치료 후 복귀하시면 매달 80만원 드려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20.01.07,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200101~20200131 
안전보건공단 주요국제안전보건동향 468호/ 
● 미국, 직장 내 자살을 막기 위한 예방책 제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2020년부터 개선된 감독평가체계 시행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102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12.30)
● 중국의 996 근무관행과 과로사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267&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비정규노동 20200101~ 20200131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20-0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http://www.klsi.org/blogs/9377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20-01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http://www.klsi.org/blogs/9363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22 성명 :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행정기준은 잘못됐다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7859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기획토론회 두번쨰 - 기술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권 자료집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아산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서
http://workright.jinbo.net/xe/pds/67760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5천인 선언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7841

● [비정규노동센터] 매일노동뉴스칼럼, 특별연장근로 확대강행은 위법이다
(2020. 1. 27)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2226#0

◎ 언론 동향 (20200101~20200130)

◎노동시간

●지난해 근로자 주평균 40.7시간 일해···‘초단시간’ 취업자 최대 
[2020.01.21.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7306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올랐어도 월급은 줄었다 
[2020.01.05.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80522

●[단독]"시간외근무는 최저임금 안줘도 OK" 노동부 황당 해석
[2020.01.13.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10726

●배민의 ‘노동시간’ 제한,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 
[2020.01.17.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82069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주 52시간 유보 근로기준법 개정안…노동시간 규정 형해화 " 
[2020.01.20.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418206

●주 52시간제 보완할 ‘中企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 가동
[2020.01.23. 중소기업뉴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2969

◎산업재해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11.8% 감소…첫 800명대 진입 
[2020.01.08.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5120

●[팩트체크] 산재 사망 '역대 최대 감소' 맞나?
[2020.01.24.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15190

◎건설현장

●"비용보전" "인센티브"...이재갑, '건설업계' 만나 의견 청취(종합)
[2020.01.14.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654039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사망사고 많은 곳은?
[2020.01.30.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4790

●"일본 건설산재사망자, 한국 절반 수준"
[2020.01.16. 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37958

●건설재해 감축 총력… 키워드는 '집중감독·원도급책임강화'
[2020.01.15.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67


◎ 여성

● 고달픈 여성노동자…강력한 ‘유리천장’은 어떻게 생기나, 서울신문, 202001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3500065&wlog_tag3=naver

● '고용 성차별' 상담은 234건인데…1년에 단 2건만 검찰로, 뉴시스1, 20190124
http://news1.kr/articles/?3824686

● 서울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 ‘저임금’…남성 비율보다 3배 ↑, kbs뉴스, 201901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9512&ref=A

●여성플랫폼노동자 4명 중 1명 꼴로 "부당 대우 경험", 뉴시스, 201912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431&cID=10201&pID=10200

◎ 청소년 

● 돌아온 '보니하니', 방송가 청소년 인권 개선 마중물 되려면, 뉴스줌, 20200121 
http://news.zum.com/articles/57616241

● 햄버거 던지고 몸 만지고…청소년 노동자 일터서 폭력에 노출, 연합뉴스, 20191226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6081900004?input=1195m

● “아동청소년 연예인, 상품 아닌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2020011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41827001&code=940100

● ‘소풍가듯 배송하라’ 플랫폼 노동의 함정, 경향비즈, 2019111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100856001&code=920100

◎ 과로사/자살

● 정의당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밀어붙이면 장관 고발”, 쿠키뉴스 20200122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0501

● 설 배달물 폭주에, 또 과로로 쓰러진 집배원, 경향신문 20200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82156025&code=940702

◎ 감정노동

● 당진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및 인권실태 보고회 열어, 당진신문 20200116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89

● 감정노동자를 위한 실무지침서…‘나를 지켜 내는 감정노동 기술’, 세계비즈 20200118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00108512225#0BhL

● 기댈 곳 없는 상담원들…감정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는?, kbs 202001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4012&ref=D

● 사서 10명중 7명 “폭언 경험”… 서울시 처우개선 조례 만들기로, 동아일보 2020013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30/99453105/1

● 한국감정노동인증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개발 완료, 프라임경제 20200130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91426

◎ 일터괴롭힘

● 괴롭힘 금지법 6개월…모욕·조롱에 병드는 직장인들, MBC 20200105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47718_32633.html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공단 담벼락 앞에 멈춰반월·시화공단 노동자 2명 중 1명 “법 시행 후 괴롭힘 경험”, 매일노동뉴스 2020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59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실효성 여전히 아쉬워, 씨빅뉴스 20200116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0

● 제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부쩍 늘어, 제주일보 20200120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998

●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뒤 첫 자살, 한국화이바 사과해야", 오마이뉴스 202001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5249&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연합뉴스 202001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060800005?input=1179m

◎ 이주 노동자

● 법무부 비웃듯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뜯는 중개업자들, 한겨레 2020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206.html#csidx1d4dd2ccfdf4f4ca2c34798c0ba6408 

●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경북도민일보 20200113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678

● [근로자밀착건강관리] 2020년 내· 외국인 근로자 일터 밀착 건강관리사업 전개, 서울뉴스통신 20200114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571

● 노비 같은 농촌 이주노동자의 삶 “아파도 일…고향반찬 먹고 힘내”, 한겨레 202001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182.html#csidx89a396be341f3638554625cfce12d9c 

●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있다” 외로운 이주노동자들의 호소, 제주의 소리 20200122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876

● 성실 이주노동자 출국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다, 매일노동뉴스 202001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29

● 외국인 노동자의 서러운 설 명절 “산재 보상 못 받고 언제 고향 갈지”, 한국일보 202001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31383031512?did=DA&dtype=&dtypecode=&prnewsid=

◎ 임금

● '호봉제 개편' 정부 매뉴얼 발표…노동계 "임금깍기" 비판, MBC 20200113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50410_32633.html

● 소상공인78% “최저임금,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 해야”, KBS 202001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6456&ref=D

●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 297만원…대기업 501만원·중소기업 231만원, 조선비즈 2020012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2/2020012202374.html

● 작년 노사 임단협 임금 인상률 평균 4%…전년보다 0.5%P↓, 연합뉴스 202001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45600004?input=1179m

● 임금체불 '사상최대'…32만명 1조6000억 못 받았다, 이데일리 2020012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1206625641328&mediaCodeNo=257&OutLnkChk=Y

● 인권위, “같은 업무 맡은 직원 임금 차등은 차별”, 경향신문 202001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6030.html

● 지난해 11월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2만원, 뉴스1 20200130
http://news1.kr/photos/details/?4030555
● [사설] ‘최고임금’ 법제화, 실천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 경향신문 202001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02044005&code=990101

◎ 노동안전보건

● 인천시, 노동안전보건행정 종합평가 ‘매우 미흡’, 인천투데이 20200113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67

● [노동상담]산업안전보건법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도 적용, 광주드림 20200115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uid=502076

● 직업건강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조기 정착'에 앞장, 보건타임즈 20200128
http://bktimes.net/detail.php?number=75512

● 보건의료노조, 일선 보건의료노동자 안전에 만전 기해야, 병원신문 20200129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32

● 바른북스 출판사,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출간, 20190130
http://www.hkmd.kr/news/article.html?no=41240

[보고서]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수행한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사업' 보고서입니다. 

(발행일 : 2019.12)

 

 

 

<요약문>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건설노조 산하 전기분과위원회 조합원들의 노동강도와 건강 실태를 설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생체지표 측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 사업을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

2,558 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이 중 2,189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40~50, 장년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원이 남성이었다. 활선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75%였지만 준비와 이동, 정리 시간을 제외하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업 도중 점심시간 외에 따로 충분한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반 취업자에 비해 물리적 유해요인에 근무시간 내내 혹은 거의 모든 근무시간 동안 노출되는 사람의 비율은 9~20,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근무시간 내내 혹은 거의 모든 근무시간 동안 노출된다는 응답은 1.8~7배 많았다. 저온노출과 중량물 취급이 가장 차이가 컸다.

68.6%의 응답자가 육체적으로 종종 혹은 항상 지친다고 응답했고, 65.3%의 응답자는 정신적으로 종종 혹은 항상 지친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작업량에서 약 33%가량의 노동강도/작업량 감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를 가장 크게 호소하는 직종은 활선공이었다.

NIOSH 기준에 따라서 기준1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1,670(76.3%)이며, 기준2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1,489(68.0%)이고, 기준3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691(31.6%)이었다. 이는 그동안의 건설노동자 대상 조사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것이다. 설문 응답자의 1/3가량이 치료가 필요한 기준3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한 군데라도, 한 번이라도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설문 응답자의 45.9%에 달했다. 부위별로는 손/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순이었다. 4일 이상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설문 응답자의 24.6%였다. 이 중 산재와 공상 치료를 모두 합친 처리 비율도 57.1%에 불과했고, 자비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중에도 산재 처리 비율은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사고의 유형은 부딪힘, 넘어짐, 물체에 맞음 순이다.

지난 1년간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6.5%였고,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4.5%였다. 특히 활선공과 기계운전자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참고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업체별로 인원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본인의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일반 인구에 비해 5배 이상 높았으며, 현재 일로부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도 1.9배 높았다. 업무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엿보였다.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들이 안전보건 정보 접근이나 건강검진 수검율에서 떨어지고 있어 노동조합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간접활선에 대해서 탁상 행정의 결과라는 인식이 컸다. 이에 대해 한전에게 적극적으로 대화와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제안하는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과제는 인원 충원, 고용안정, 휴게시간 확대였다.

 

3. 면접조사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크게 배전산업의 구조적 요인, 문화적 요인 두 가지에 의해 강화된다. 한전과 민간 하청업체, 배전 전기 노동자로 이뤄진 원·하청 구조는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여,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도록 한다. 이는 민간 하청업체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선 배전 전기 노동자에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일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과 직업병 발병 위험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한전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민간 하청업체와 배전 전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각종 산업재해는 배전 전기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진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배전산업의 구조적, 문화적 요인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현황 및 강화 요인에 대해선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들을 놓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의 토론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과 현 상황 및 대안에 관해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배전 전기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일치단결된 요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장조사

4일 동안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활선공을 중심으로 사선공, 조공도 함께 관찰했다. 이들 모두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전주에 여러 명의 활선공이 공정 흐름에 맞춰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활선공은 물론 사선공과 조공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모두 쉴 새 없이 일하게 된다. 빠른 작업속도를 유지해야 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는 상황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

또한 제대로 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실제 관찰하는 시간 내내 모든 작업자들의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가량이었다. 실제 이 1시간도 점심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30분 내외이고 이마저도 배전 노동자들의 피곤함을 풀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아니었다.

이는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추락, 감전사고 위험과도 연결된다. 빠른 속도로 여러 작업이, 여러 명에 의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무정전공법을 하는 상황에선 사고의 긴장도를 낮출 수 없다. 활선공, 사선공은 고공 작업이 기본적이며 이때 안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추락 위험이 있다. 무정전이 아닌 상태에서 감전사고 위험은 항시 존재한다. 저압선에서도 감전 사고 노출 위험이 있다.

고공, 상지부담, 중량물 취급은 모두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키는 부담작업자세에 해당된다. 활선공, 사선공, 조공 모두 종일 서있는 자세를 취하며 각종 전선, 공구, 자재 등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을 취급한다. 또한 손과 어깨, 목을 뒤로 젖히거나 꺾거나 비틀거나 여러 작업에 필요한 반복 작업을 종일하기 때문에 증상 호소자도 상당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옥외작업이기 때문에, 날씨 영향이 크다. 자외선 관련된 질환 위험,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한랭 작업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 증가와 근골격계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스틱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팔과 어깨에 과도한 힘을 사용하게 된다. 흐름공정과 빠른 작업 속도의 문화가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전이란 명목으로 스마트스틱을 사용하게 하더라도 실제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감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한데, 이는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져야 적정한 공구 개발 시간도 줄이고 현장에서 안착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된 것이 바로 안전 관리 시스템이다. 작업 날마다 안전회의를 진행하는데 매우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고 있었다.

 

5. 생체지표 측정

24시간 활동혈압은 뇌심혈관질환 합병증의 유병률,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야간 혈압이 고혈압의 합병증 및 사망률을 잘 예측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14명 중 10명이 숨겨진 고혈압이었고, 특히 이 중 9명은 모두 야간 활동 혈압이 고혈압에 해당했다. 많은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본인의 기초 질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일상적인 보건관리가 강화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간 중 적절한 혈압강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야간혈압 비저하자의 경우 뇌졸중이나 표적장기손상의 위험성이 높고 심혈관계 합병증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14명 중 7명이 비저하자로 나타났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뇌심혈관질환 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단 1회의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기반으로 했고, 일한 날만 조사해 쉬는 날과 비교하지 못 한다는 제한점은 있다. , 주간 활동 시간에 전체적으로 측정률이 낮은 것도 아쉬움이다. 향후 유사한 조사를 반복 측정하고, 이후 보건관리 활동과 연계하여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제언

평가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노동강도는 조합원들의 심각한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로 나타났다. 앞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치료받을 권리 확보, 휴식권 및 기초위생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최근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간접활선 전환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서 지적한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투쟁과 치료받을 권리 쟁취,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휴식권과 적정 노동강도 쟁취,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노동조합의 본격적 활동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여, 인원 충원이나 고용 안정 등 구조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최종_배전전기_노동강도_보고서.pdf
6.6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