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26-20191109

 

행정안전부

정부, 감성주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나선다.

-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 조사반 구성, 제도개선 착수 -

2019.10.28.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775

 

행안부, 30일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 참여 -

2019.10.28.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위해 관학이 손잡는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충북대학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2019.10.29.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05

 

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안부, ‘19년도 3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4건 선정 -

2019.10.30.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35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30. 지방인사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30

 

외국인주민 수 205만명, 2009년 이후 9년 만에 배로 증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발표 -

2019.10.31. 사회통합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18

 

체계적 교육으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일부터 미세먼지 교육과정 진행 -

2019.11.03. 재난안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21

 

● 「안전 분야 부패 근절어디까지 왔나

- 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등 성과보고 -

2019.11.0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

-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민간 22대는 국토부가, 공공은 보유기관서-

2019.11.06.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78

 

고용노동부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2019-10-29 미래고용분석과, 고용차별개선과,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25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7.64%p) 및 관리자 비율(10.91%p) 지속 증가

2019-10-30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34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2019-10-31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49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순회 교육과 상담 지원

2019-11-04 외국인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54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순회 교육과 상담 지원

2019-11-04 외국인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54

 

작업중지권

 

나체로 문 여는 일 비일비재감정노동 시달리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

2019-11-06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106509527

 

생명·안전의 조건

하해성 공인노무사(플랜트건설노조 정책국장)

2019.11.05.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9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19.11.01]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영상부문나만 모르는 출퇴근 산재보상대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해외

 

2019110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6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8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ILO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에] 노동시장 유연화·고용관계 다양화 담아

지난해 10ICSE-18 개정 결의안 채택 특고·플랫폼 노동자 포괄 위한 의존 도급인신설(매일노동뉴스 2019.10.07.)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76

 

[573돌 한글날 아침에] 외국인에게 한글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은 왜 거리에 섰을까

노동자성 인정 못 받아 고용불안 심각 대학노조 "법적 신분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0.1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2

 

화물연대본부 18일 비상총회 10시간 시한부파업

"적정운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 해소하라" 화물자동차법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0.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88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한탄] "주당 평균 71.7시간 노동, 그중 절반은 공짜 분류작업"(매일노동뉴스 2019.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49

 

노동안전보건

 

100L짜리 쓰레기봉투 무게는 최고 40kg..청소노동자들 '두렵다'

[19.10.25.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025112806545

 

"단독 500원으로 노동자 작업복, 수거해 세탁-배달까지"

[19.11.01.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83289&fbclid=IwAR0__90ZeD-2ZnJbdOHmsdnKOnk5Z02BdJ3GB2VduSAlMwVhWQWz9CGzjRE#cb

 

근로감독 능력 키운다더니 예산은 감액 편성

[19.11.0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57

 

산재사고 사망자 줄었다지만 감소 속도 너무 더뎌사용자 책임 대폭 강화해야

[19.11.04.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1041848001

 

죽음'을 외주 주는 사회, 국가인권위가 나섰다

[19.11.05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4085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첫 근로자 인정

[19.11.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5942.html#csidx8e76fad8548b434b4442a0b28c84d7d

 

없어질 직업에 매달린 우리의 노동

[2019.10.26.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261015001&code=920100#csidxc10b97e55ad44599774dd44b6131e47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52시간제 보완입법 탄력근로에 인가연장근로 더하나

[19.10.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3

 

노동존중 정부의 '세 달 연속 주 64시간 노동' 다루는 법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 톺아보기

[19.11.06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368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산업재해

 

산재는 사업주 '과실'?산안법 위반 실형 1% 미만

[19.10.30. KBS]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13702#kbsnews

 

철도노동자 "운행 중 철길 작업금지하라"

[19.11.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26

 

서울반도체 피폭사고는 어떻게 피해자를 확대시켰나

[인권의 바람] 파견사업의 도구가 된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19.11.01.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5

 

노동자 추락사했는데현장소장·건설사는 고작 '벌금 500만원'

[19.11.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192200004

 

[일하다 힘들어 죽는 노동자들] '과로죽음'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은 '게걸음'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 다뤄

[19.10.3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4

 

장시간노동·블랙기업 책임 구멍, 한일 모두의 과제

[인터뷰] 일본 과로사방지법 제정운동 주도한 기타데 시게루 과로사방지 오사카센터 사무국장

[19.10.3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11

 

일터괴롭힘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그 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19.10.29. 청년의사]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680

 

여성노동

 

[단독] ‘4.1% 35.2%’젊은 여성, 남성보다 경단’ 9배 높다, 국민일보, 201911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89890&code=61121111&cp=nv

 

여직원 정년은 43, 남직원 정년은 57세라는 국정원, 대법 성차별이다”, 민중의소리, 20191105
https://www.vop.co.kr/A00001446262.html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때 17천원 임금격차 7년 뒤 547천원, 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46

 

최저임금 올려 쪼개기 알바늘었다? 한국당 주장 가짜”, 미디어오늘, 2019110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3

 

"초단시간 노동자도 받는다" 101일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안 보니, 비즈팩트, 20190930


노동자 과로로 숨졌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 노컷경제, 2019.10.21.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599

 

첫 직장 4년 넘게 다녀요청년 3명 중 1명 불과, 경향신문, 201911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31617001&code=940702#csidx737841b93d4e969acb28947dc0afc13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 작업장·컨테이너 생활산재신청 안해, 국민일보, 20191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6195&code=11131417&cp=nv

 

의사 1명이 200여명 떠맡는 외국인보호소 이란인 사망은 국제적 타살”, 한국일보, 201911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61683325940?did=NA&dtype=&dtypecode=&prnewsid=

 

 

[자료집]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_ 2019. 11. 06.(수) 10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주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


증언 1 :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증언 2 : 도시가스 점검 · 검침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증언 4 : 재가요양보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충남지부 최경복

발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토론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변호사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 고용노동부 김동욱(산업보건과장) 
   : 보건복지부 홍정익(정신건강정책과장)

 

자료집_방문서비스노동자_토론회_fin.pdf
2.55MB

 

 

 

[연구소 지원 연구 논문 발간] 유연한 감옥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은어떻게 감시 당하는가

2018년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공모에 선정되어 미스터리 쇼핑과 노동과정에 대해 연구한 
가톨릭대 신희주 교수님의 논문이 '산업노동연구'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맨 아래쪽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논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als.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608&artiId=SJ0000000612&sereId=SER000000001&submCnt=1&index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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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NROEV] 아시아 산재및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 대회 자료집

 

2019년 10월 28~30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산재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ANROEV) 대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업데이트 된 발표 자료 및 토론내용 기록 자료는 추후 공개되면 추가로 공유하겠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98PSzTJUY8LV7-FpSCC2SLWJG_aLFiZr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10-20191025

 

◎ 행정안전부

 

● 함께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 ‘안전타운워칭’ 추진 -

2019.10.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542

 

● 행안부-연세의료원, 재난대응 의료 안전망 심포지엄 개최

- 미국 등 6개국 주제발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례 공유 -

2019.10.16. 재난자원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578

 

● 교육부, 서울시 등 79개 기관,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 행안부,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

2019.10.20.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634

 

● 행안부, 전국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 10만㎡ 이상 308개소 가운데 50여 개소 표본 점검, ASF 발생지역(인천, 경기, 강원)은 제외 -

2019.10.20. 재난영향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635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라! 정부 47개 위험지역 특별점검

-행안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간 합동 점검 실시-

2019.10.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638

 

 

◎ 고용노동부

 

● 앞서가는 기업의 근무혁신 비결은?

2019-10-1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88

 

● 사망사고 다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

- 2주간(‘19.10.28.~11.8.)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 대상 -

2019-10-18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92

 

● 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투기업의 대응

-노사발전재단, 22일 외투기업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2019-10-23 국제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05

 

◎ 작업중지권

 

● [단독]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근로자 1명 사망..."작업중지 명령"

2019년10월23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3001162

 

● 한국노총 "작업중지 후 재개시 산업안전보건위 의결 받아야"

내년 1월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영한 모범 단협안 마련

2019.10.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28

 

● 전북서 축사 지붕 작업중 추락사고 빈번…노동부, 주의 당부

2019-10-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075700055

 

● 석탄공사, 외주 근로자 안전...보고방식 바꾼다고 개선될까?

2019-10-15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61413

 

● 천안소재 대형의원 신축, 관계당국 '무시' 강행

2019.10.23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58982

 

● 창원공단 내 공장 신축 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16일 지반 침하로 펌프카 넘어져 ... 고용노동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19.10.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046

 

●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스물셋 네팔 청년 일하다 

2019-10-16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6500113

 

 

◎ 안전보건공단                                                                       

 

● [19.10.17] KTX 이용객들에게 산재예방 실천 메시지 알린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산재 사고사망 감축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공동 추진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65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10.24]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에 힘 모은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68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19.10.12]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예술에 물들다!”

- 제40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제, 미술제 시상식으로 마무리 소설부문 김건태 ‘구멍을 노려보는 사람들’ 대통령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10.23] 한국의 산재노동자 재활 및 직업복귀 사례에 국제사회 주목!

- 근로복지공단,「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서 한국사례 발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1023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호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49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미국, 피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영국,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노력

 

● 영국, 2018/19 업무상사고사망자 통계 발표

 

언론동향(191025)

 

◎노동안전보건

 

●시·도 교육청 17곳 중 10곳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매일노동뉴스 19.10.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60

 

 

●세종시교육청,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 표본조사 실시

[세종인뉴스 19.10.16.]

http://m.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

[매일노동뉴스 19.10.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4

 

●[국정감사장 나온 판매서비스노동자] "만삭 때 화장실 앞에 박스 깔고 쉬었어요"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24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올려야 할 것들 : 실업급여 상한액과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36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대한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법률신문 19.10.22]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650

 

 

●[버티고 버티다 손 뗍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안타까운 사업 중단 선언

[매일노동뉴스 19.10.2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69

 

◎노동시간

 

●고시생 시계와 근무시간 차감 제도

[시사인 19.10.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7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여부, 11월 초 지나면 판단”

[매일노동뉴스 19.10.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6

 

●[국회 노동부 종합국감] 노동시간 유연화하고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미루고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17

 

 

●누가 더 유연할까, 정부·여당-보수야당 '비뚤어진 경쟁'

[매일노동뉴스 19.10.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41

 

◎산업재해

 

●골든타임 놓치는 원청업체 골든룰

[한겨레21 19.10.13]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07.html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절반 법원에서 패소

[매일노동뉴스 19.10.15.]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98

 

●산재 승인까지 산 넘어 산…사업주 산재 취소소송 매년 증가

[한겨레 19.10.1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236.html#csidxbddb59cb023b507a57b0e672b7fd4e7 

 

●노동자 목숨값 많아야 1억… “산재 위자료에 징벌적 금액 더해야”

[한국일보 19.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0201525050384

 

●年 18명 질식사하는데… 색깔·냄새 없다고 오늘도 “괜찮겠지”

[서울신문 19.10.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022016001

 

●"밀양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안전인력 부족"

[매일노동뉴스 19.10.2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76

 

 

◎건설노조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780명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19.10.1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80

 

●불법과 편법이 만든 승강기 잔혹사

[경향신문 19.1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191723001#csidxff6e92a4c164b17856918d28f1c0d2d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산재 사망 5년간 127명

[한국일보 19.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143036328

 

●사망사고 많이 낸 건설사에 산재보험료 대폭 깎아줬다

[데일리중앙 19.10.21.]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노동자 70% "현장 작동 않아"

[뉴스1 19.10.24.]

http://news1.kr/articles/?3751661

 

 

 

◎과로사/과로자살

 

●운수업에 몰린 과로사… 택시기사 사망, 타업종 8배

[미디어오늘 19.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9#Redyho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경향신문 19.10.2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201734001&fbclid=IwAR3OAgUuXDGNYSb6BQRup-GWdPe0DXZOG0klAoqhWvwlmMXr7hfKrrgwCs0

 

◎일터괴롭힘

 

●상사 폭언에 구토·복통·공황장애 겪는 노동자

[한겨레21 19.10.14.]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15.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 대기업·공공부문과 달리 중소·영세기업은 '갑질 무풍지대'

[매일노동뉴스 19.10.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55

 

○ 여성노동

●감정노동자 52.4% "폭언피해 당해도 업무중단 없다", 뉴시스, 201910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4_0000808748&cID=10201&pID=10200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1등도 떨어지다, 시사인, 201910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5

 

●공짜노동 횡행하는 ‘막내작가’ 근로계약 맺어야, 미디어오늘, 201910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33

 

●한국 35~44세 여성 고용률, 7개국 중 최저, 파이낸셜신문, 20191021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13

 

○ 임금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월 200만원도 못 받는다, 한겨레, 2019102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4218.html#csidxebc37df93e85bdeb45c7263658cef8f 

 

●‘말많은’ 노인일자리사업…취업자 수만 늘고 평균임금은 오히려 줄어, 헤럴드경제, 2019102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4000137

 

○ 청소년노동

 

●청소년 고용 36%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사각지대 ‘서러운 티슈노동자’, 서울신문, 2019.10.24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4012012&wlog_tag3=naver

 

●[‘쿠팡’ 알바생 힘겨운 고백] “산재 통계는 빙산의 일각… 빨리빨리 현장 부상 지뢰밭”, 경기일보, 20191023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4093

 

○ 이주노동

 

●[단독] 적법 이주노동자 3만명 불법체류자 만든 고용허가제, 한겨레, 2019102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923.html#csidx242af827fc488828438e32f6fba95b0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갈수록 는다, 내일신문, 2019101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8692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29~10.10

행정안전부 2019-10-10

민원 상담원 보호를 위한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보급

-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종료음 표준안 - 2019.09.29.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0

 

2019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우수사례 13건 선정

-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개최 - 2019.09.29.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1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범훈련 통해 우수사례 확산

- 9.30.()~10.4.(),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주간 - 2019.09.29. 재난대응훈련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교세 150억 원 추가 지원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대상 - 2019.09.30.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311

 

지역의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 도 최초로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출범 - 2019.10.07.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08

 

생활 속 안전실천캠페인 이름 짓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안전 좋아, 완전 좋아심상호 씨 대상 수상 - 2019.10.0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41

 

 

고용노동부 2019-10-10

한국 반도체 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전문가 진단, 제언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향 제시

-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문인력 6,190명 양성2025년 기준

2019-09-30 전략홍보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9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 10.31.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2019-09-30 보험가입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0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 화상인증병원 9개소로 확대 - 2019-09-30 요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2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8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09-30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3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2019-10-01 (노동조합법)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교원노조법)공무원노사관계과, (비준절차.강제노동금지)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8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실천하고 정책자금 융자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전보건관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10-02 사업기획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2019-10-07 산재보상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71

 

작업중지권 2019-10-10

올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8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2019.10.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324041054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재 잇따라건설노동자 질식사·폭발사고로 화상 입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안전 확보해야" 2019.10.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92

 

원청업체의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업체의 휴업시 수당 지급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73 2019.10.08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452

 

언론 동향(191011) / 노동안전보건

[인턴액티브] 기택네-박사장네 가르던 '냄새'악취 작업장에 가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103500505

 

[인턴액티브] 목숨도 위협하는 악취"현장 체감 대책 절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5133500505

 

'위험 외주화' 때문에상위 30대 대기업 1472억 산재보험료 감면

[2019.09.2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7_0000783243&cID=10201&pID=10200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2019.10.01.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0600015&fbclid=IwAR32vyP6WMzx4miqTZqvwJNARFdopdcmq7w1UHzuQCwDfXDJUI89ILnsDLQ

 

근로복지공단, 화상인증병원 49개 확대

[2019.09.3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641

 

정수기 점검원·1인 사업자 등 160만명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02004&wlog_tag3=naver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1.3명만 산재보험 가입

[2019.10.0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37

 

신창현 의원, 산재 재심사 1000건 중 현장조사는 딱 1

[2019.10.02.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10

 

노동시간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보완 입법 시급

[2019.10.0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2407.html#csidx5f84646f8c8c5e9870441946654b0aa

 

문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 ‘기업 친화로 급격히 기우나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2232025&code=910203#csidx5008c752b72a7fea24eaf2d678ae740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 비판 목소리 거세

[2019.10.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8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1535시간' 확대

[2019.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143400001?input=1195m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장단점

[2019.09.04.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192

 

[이슈분석]300인 이하 사업장 40%, 52시간 근무 준비 미흡

[2019.09.19.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19000127

 

건설노조

최근 5년간 건설노동자 3400명 사망했다

[2019.10.0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4500089&wlog_tag3=naver

 

국내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 산재 1위로 불명예

[2019.09.29. 중앙뉴스타임스]

https://www.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48022

 

건설현장 사망 땐 기업 무한 책임묻는 싱가포르는 수주 제한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16001&wlog_tag3=naver

 

원청이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산재 처벌은 왜 하청업체가?

[2019.09.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9

 

땡볕에서 일하던 전기원 노동자 2명 피부암 발병

[2019.10.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90

 

SK건설 '공정 속도전'에 노동자 질식사·전신화상

[2019.10.07.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0136#08gq

 

산업재해

2016~2018년 산재 사망사고 중 하청 비율 40%

[2019.09.30. 경남일보]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04716

 

민주노총 노동자 추락 순간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2019.10.02.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22121035

 

초중고 급식 조리실에서 4년간 산재 2300여건매년 늘어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170900004

 

감정노동

[단독]일반 산재 신청의 0.03%에 불과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0600001&code=910100#csidxc5a8d1c23e937c9930d29a4609b8c4a

 

과로사/과로자살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논란 A기업, 직원 1704명에 각종 수당 13억 미지급"

[2019.09.2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9240922023661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돈 없다더니

예금·보험 흑자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과도하게 출연

[2019.10.02.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066

 

일터괴롭힘

송옥주 의원,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 정부 지도감독 필요성 지적

[2019.10.06.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601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 정신질환 호소"(종합)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9028351004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64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713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39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41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48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83

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94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055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126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24

 

고용노동부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안전보건공단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2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190927, 일과건강] 9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http://health.re.kr/?p=5911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http://health.re.kr/?p=5943

[190920, 마창산추련] [110]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

http://laborhealth.or.kr/34664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비정규노동 20190926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81723001&code=940702#csidxe3e30493ebff8b38a1e8339004b057a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계속되는데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서울신문 19.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10003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Redyho

 

여성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3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67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임금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뉴스핌, 201909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957

 

청소년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서울신문, 20190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오래 전 이날’] 9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이주

300만원 기대감 뒤엔탈출구 없는 60시간 노동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02005&wlog_tag3=naver#csidx355d67bb5b7e2fba8956a39f8323f8b

 

[워크숍]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경험과 과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로 싸워온 유가족, 동료들의 이야기

2019.9.4.() 14

프란치스코회관 701



주최 : 한국과로사
과로자살유가족모임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발제 1 ST유니타스 대책위 :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 법제도적 과제 
: 장향미 (유족)


발제 2 박선욱/ 서지윤 대책위 : 간호사의 과로사, 과로자살문제
: 이민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발제 3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사건화되지 않는 개별 사례
: 배고은 (유족)

발제 4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과로사, 과중노동 문제제기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토론  과로사out 공대위 : 공통의 제도, 정책 과제 제안 
: 한인임 (과로사OUT공대위)

0904_과로사워크숍.pdf
2.34MB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8.8~2019.8.30

◎ 행정안전부                                                                 

●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2019.08.08. 안전사업조정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19.08.15.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415

●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재난취약국에 전수한다
- 아프가니스탄 등 9개국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연수 실시 -
(2019.08.22.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20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 하반기 정부 합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2019.08.2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46
● 행정안전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시 점검 실시
- 운행정지 승강기 20,837대 전수 점검 후 불법운행 승강기 행정조치 -
(2019.08.26.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58

● 행안부,「2019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 지방행정, 안전정책 등 8개 분야 기본통계 수록 -
(2019.08.27. 정보통계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77

● 행안부, 대학과 함께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
- 지진분야 5개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체결 -
(2019.08.28. 지진방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02

● 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2019.08.28.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4

●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선정 결과 발표
- 대통령상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선정 -
(2019.08.28.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5

● 국가안전대진단 성과 공유․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 2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워크숍 개최 -
(2019.08.29.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34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진정사건 379건 분석
(2019-08-1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04
●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2019-08-19 청년취업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0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 실시
(2019-08-2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5

●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2019-08-21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7

●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19-08-23 고용동향분석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1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년 건설일자리 해법 논의 간담회 가져
(2019-08-27 혁신기획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9
 
◎ 작업중지권

● 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온열사고 방지책 시행…`폭염 영향예보제` 도입
예비단계부터 살수량 증대, 그늘막, 에어컨, 냉수기 설치, 안전교육 실시
(2019.08.2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8/670345/

●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 명령 해제
(2019-08-21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3756

● 강원 속초 아파트공사장 건설용 승강기 추락…6명 사상
(2019.08.19.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5

◎ 근로복지공단                                                      

● [19.08.23]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전문재활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8.23] 산재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국제재활심포지엄」 개최
- 근로복지공단-서울대학교병원 공동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26]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특집 : 이상기온과 노동자보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3&key=18

◎ 비정규노동 20190829        

● [비정규노동센터] 구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8.12 발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201#0
●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 단식농성 33일, 재벌 앞에서 사라진 정의를 세우는 희망텐트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447#0

● [비정규노동센터 격월간비정규노동 9,10월호] 
http://workingvoice.net/xe/?mid=news

● [철폐연대 기자회견]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718

◎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 38℃에 스러져도 보상 못 받는 농민
[한겨레21. 19.08.2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489.html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언제쯤 정상 운영되나
[대한급식신문. 2019.08.26.]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51

● 고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25

● “산재 신청서 작성 더 쉬워진다”…근로복지공단, 신청서 기재 항목 줄여
[아시아투데이 19.08.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825010013379#_enliple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근로자?…1·2심 엇갈린 이유는
[뉴스1. 19.08.22.]
http://news1.kr/articles/?3701036

●유연근로 확대 이어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
[매일노동뉴스. 19.08.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95

● 극일 명분 규제완화 역습, 주52시간·산안법 흔들기
[경향신문. 19.08.2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202225015

◎노동시간

●‘플랫폼경제’ 종사자 최대 54만명…노동자 보호 방안은?
[서울경제. 19.08.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3500127&wlog_tag3=naver

●“야근수당? 회사 나가”…공짜노동 밟고 선 디지털단지
[한겨레 19.08.2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6940.html#csidx8ef95c246654bf291813c74ab8bfcb6

◎ 유연근무제/탄련근로제

●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에 8월 국회 고용노동소위 패스?
[매일노동뉴스. 19.08.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45



◎산업재해

●권한의 분리, 세 명의 죽음, 책임의 소멸
[참세상. 2019.08.2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72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따른 뇌출혈 사망, 첫 산재 인정
[오마이뉴스. 19.08.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4683

●정소연 변호사, 회사와의 섣부른 합의 주의 당부
[경향신문. 19.08.18]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180926001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가보니…“대소변 소리 들으며 밥먹고 쉽니다”
[한겨레 19.08.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6207.html#csidx31ce5d39058b65e93b2d7809acadb3e

◎건설노조

●플랫폼 노동으로 흡수되는 영세 사다리차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09

●서울시 건설현장에 '폭염 영향예보제' 도입…"온열사고 막아"
[연합뉴스 19.08.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7170100004

◎감정노동

● '감정노동자를 가족같이' 문구에도 시각차
[연합뉴스 2019.08.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42500505?input=1195m

◎과로자살

●'과로사 집배원' 그 후…힘겨운 산재 싸움
[대전CBS 19.08.29]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459

●돌연사 집배원 자리 메운 인력마저 돌연 사망
[경향신문. 19.08.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82120015&code=940702#csidx8841d4bf70138baa231ccbcfdafa4be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하루 평균 16.5건 접수
[매일노동뉴스. 19.08.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02

○ 여성

● 여성은 노동안전보건정책서 배제·주변화,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8431

● 근무중 화장실 이용 불가, 여성노동자 급성방광염 걸렸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40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가스검침원 안전 지켜달라니, 돌아온 건 고발조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30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레, 20190712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641.html#csidxc8622de820df72dbab3551a4aa6dc93 

● 여성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도 수립해야,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90

○ 이주 

● 日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제’ 심각한 불법 노동·인권침해 불러,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5507220?OutUrl=naver
  
● 이주노동자 월급에서 빼가는 '숙식비', 직장 못 옮기게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평화뉴스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 ‘미투 사각’ 농촌 이주여성노동자… 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2017

● 정부에 ‘볼모’ 잡힌 이주노동자 퇴직금,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1

[업무상정신질환 연구모임] '한국의 울분' 연구 강의 자료

연구소 업무상정신질환 연구모임에서는 
8월 23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울분 연구 시작과 진행 과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울분,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모욕적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울분에 대해 궁금한 마음에 
강의를 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진단 도구도 나와 있지만(PTED) 진단 자체보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 분노와 절망이 섞인 복합감정으로서의 울분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울분이론이 공감을 얻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는 이유/ 배경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여러 사회집단에서 울분이 높다는 진단을 넘어,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 울분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9월 27일 오후 7시 30분, 연구소 사당 사무실에서, 
한양대학교 김인아 교수님을 모시고, '업무상정신질환 판정의 최근 변화'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kilshlabor@g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국의_울분_연구_시작.pdf
3.24MB

 

[자료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 :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토론회 주요 발언>

최창식(전교조): 일학습병행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제점 조명,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하게 됨.

여영국(정의당 국회의원): 특성화고 졸업.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한 경험이 있고 병역특례로 복무함. 현장실습 중 손가락을 다치고 기계에 빨려들어갈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음. 통과된 법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 제도개선 요구 중. 오늘 찬반 토론 등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내자, 다른 하나는 법률의 노동자 범주에서 학생은 빼자는 생각. 토론회에서 의견들이 모아 이후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람.

박주민(민주당 국회의원) : 특성화고 학생 보호 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보완에 힘 쓸 예정.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실태조사 결과가 10월 나올 예정인데 확인 후 제도 보완에 힘 쓰겠음.

송정미 : 작년 16개 도제학교가 전남에 있었는데 올해 2개가 축소됨. 도제 신청해서 유지하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함. 3가지 사례가 있음. 첫째, 교장은 하고 싶었는데 부모, 운영위원이 도제학교 문제가 많아서 광양하이테크가 재신청 하지 않았음. 두 번째 사례는 영암전자고인데 기업이 포기해서 도제학교 중단, 기업에서는 영암 전자고 학생들이 도제교육을 갔는데 문제가 되니 감사도 나오고 기준이 엄격해지니 이렇게 간섭받느니 안하겠다고 하여 중단. 세 번째는 광주에 있는 중견기업이 반납한 사례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 해마다 도제학교 참여 학생을 취업시킬 수 없음. 인원이 늘어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바꿔야 할 게 너무 많고 지켜야 할 법이 많아질 뿐 아니라 정부 지원 등에서 제외됨. 지원 없이 1인당 3,500만원 정도 드는 교육 훈련을 감당하기가 어려움. 한정된 인력 안에서 계속 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도제를 안 받고 있음.

최은실 : 한국에서 도제를 통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법률을 수정해서, 잘 만들어서, 일부 고등학생 적용 배제해서 이 법률이 잘 되고 도제나 장인을 만드는 것은 환상이다. 한국 교육체계는 이미 NCS라고 해서 분절화된 하나의 파트만 하면 기술자다, 장인이다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몇 년 일해본 사람이면 허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법을 고등학생에게 적용제외 단서를 다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 산업 자체의 문제다.

김기옥 :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차별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동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학교 교장들이나 교육부는 다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 학생의 성장에 도움 되는 과정으로써 고등학교 3년이 만들어지고 존중받기를 희망하는 것. 도제학교를 특성화고 중 50%가 참여하고 있는데 오롯이 1년의 세월을 현장에서 교육받는 상황.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임. 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라고 말을 못 하므로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을 뿐. 도제교육은 폐지 내지는 최소화로 축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함.

이상영 : 이 자리에서 제가 현장실습과 도제학교 운영 촉진하는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잘못된 제도로 학생들을 과대 포장된 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로 공급하는 이런 제도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김문환 : 가장 걱정하는 게 학생들 현장 적응성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학생들이 큰 소리만 내면 그만둔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도제학교를) 폐기한다고 할 때 중등단계 직업교육 대안은 무엇인가.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건 100%는 아니어도 수정 보완해서 해야 한다. 이걸 없애서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할 때, 지금 특성화고 존립이 어려울 거다. 취업도 안되는 특성화고에 누가 보내나.

송달용 : 현장실습, 도제 학생들이 교육받는 경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법이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부 제의에 동의한 것이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학습권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부분은 직 촉 법에 별도로 담기기로 했다. 안전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직 촉 법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협조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하는 도제교육은 학교 선생님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금정수 : 1년 반 과장을 끝냈을 때 취업 등 여러 문제에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자격 부여를 위해 필요했음. 도입됨으로써 학습근로자의 권리는 강화되었음. 학습근로자 권리가 후퇴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없음.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습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합당하고 통용 가능한 증명서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못 줌. 국가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마련되면서 해결이 됐음. 일 학습폐지는 학습근로자 권리가 후퇴되는 것임.

김문환 질문 : 학생의 자존감과 현장 부적응 성, 폐지에 대한 대안이 뭐냐

김기옥 : 학생의 자존감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지금이라도 첫 단계에서 노동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 존엄을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노동을 시작하면 좋겠음…. 현장실습 얘기할 때 교육부도 학습형 현장실습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음. 학교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 천 시간 이상 장기간 시간을 3년 중 전문기술을 배워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을 대부분을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말로 최선이라면 특성화고 존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게 됨.

<플로어 토론 주요 발언 및 질문>
임종천(부천 전원 테크 대표) : 법 테두리 내에서 가르치고 근무시키고 안전하게 잘 가르치고 보내겠습니다, 하고 학생을 받았어요.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 하면 마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젊은 청춘들이 어디서 뭘 합니까? 물어봤어요. 도제 안 하면 뭘 할거냐 했더니 한심하게 배달하고 나가서 알바 하고, 누가 젊은 청춘들을 책임지냐는 거예요.

이수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도제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장이 두 개라는 전제를 꼭 이야기해야 함. 학교와 사업장 두 개가 형성되지 않으면 도제가 아님. 저희가 주목하는 분야는 도제교육의 성공은 이런 시대가 오면 성공한다고 생각함.

문상환(금속노조)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과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과장에게 질문. 제가 대부분의 전국 공단을 갔었는데 근로감독이 제가 맡고있는 사업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고 말함. 이런 상황에서 학습근로자라는 신분의 사람들의 근로감독을 추가로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120명 사직서를 쓴다는 말을 하죠.
(교육부는 노동부와 협력해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평소에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부만 가능하다고 답함.)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김기옥 교장에게 질문. 최근 늘어난 도제 분야를 보면 뷰티, 외식/조리, 보건 분야 그리고 보육 분야들이다. 이런 분야의 특징은 자격증 제도가 이미 있어서 필요한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되는 이런 형태다. 특성화고에 이런 과가 새롭게 생기고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원에서 1년이면 가능한 과정이 특성화고 교육과정 3년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남 TF 조사 과정 설명(조사 결과 신뢰도 의심에 대한), 학생 부적응 탓/배달 노동 한심 발언 등 지적.

0820일학습병행국회토론회자료_완.hwp
1.20MB
0820일학습병행국회토론회자료_완.pdf
0.90MB
기록_일학습병행제토론회_20190820.hwp
0.09MB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7.27~2019.8.7

◎ 행정안전부

● 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긴급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2019.07.30. 기후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58

● 행정안전부「지진 안전 UCC 공모전」실시
-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이야기-
(2019.07.31.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75

● 낙뢰사고 주의하세요!
-주간(8.5.~8.11.) 안전사고 주의보 -
( 2019.08.01.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04

● (즉시) 행안부, 폭염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가동
(2019.08.03. 안전소통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39

● 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정안전부, 2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2019.08.0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220

◎ 고용노동부

●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의견 수렴
(2019-07-26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1

●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2019-07-29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4

● “비정규직 노동자 302명,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전환의 꿈 실현”
(2019-07-30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5
- 이재갑 장관, 7월 29일(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장 방문 -

●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합니다!”
(2019-07-30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6

● 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2019-07-30 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노사관계과, 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8

●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
(2019-07-31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2

● 경기도 발주 4개 사업장에 대한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입
2019-08-01 미래사업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5

●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2019-08-01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8

●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보험기획과,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학습병행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70

●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2019-08-05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73

◎ 작업중지권

● 공사현장 탈진 속출…”작업중지 권고에 그쳐”
폭염에 온열질환자 1,100명…”뙤약볕 피해야”
2019-08-08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808002100038/

● 광명도시공사,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2019.07.28.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884

● 오토바이 위는 48.9도... 배달대행 라이더가 위험하다
2019.08.06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59566


◎ 안전보건공단 

● [19.07.22,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혁신단 회의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64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07.31, 안전보건공단]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 올해 말 들어선다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69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19.08.05, 근로복지공단]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故 신형록 산재인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0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특집 : 인권 및 노동교육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35&key=18
◈ 글로벌 포커스 
선진국의 노동교육으로 본 민주주의의 완성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획특집 : 인권 및 노동교육 
◈ 독일의 노동교육 : 노동학 교과를 중심으로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영국의 노동교육 사례 -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프랑스 노동교육의 현황과 특징 : 타 과목과의 융합과 의무교육화 -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비정규노동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년 상반기 연구사업 현황] (2019.08.05.)
http://www.klsi.org/article/928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13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 연구
http://www.klsi.org/article/9284

●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분석 : 2018년 화학섬유식품노조 IT기업 노조조직화의 동기와 특징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230&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down_contents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사회적 참사 사고 조사,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프레시안. 2019.07.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347#09T0

●"한국의 사고조사,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하다" [프레시안. 2019.07.2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662#09T0

●"35도 넘으면 배달음식 주문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 필요" [오마이뉴스. 19.08.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0002

●정부 "산업안전 심사기간 단축"…勞 "日 핑계로 노동개악" [뉴스1. 2019.08.06.]
http://news1.kr/articles/?3689088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시계 되돌리려는 재계 [매일노동뉴스. 2019.08.08.]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38

◎산업재해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호우특보에 안전장비도 없이...목동 빗물펌프장 ‘예고된 참변’ [한국일보. 2019.07.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11894085155

●‘유증기 유출 사고’ 한화토탈 특별감독, 법 위반 430건 적발…‘안전불감’ 심각 [경향신문. 2019.08.04.]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041647001

◎노동시간/탄력근로제
●[노동부 재량근로 운영 안내서 살펴보니] “업무목표 지시 가능, 보고 안 해도 징계 불가능” [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6

●민주당, 정책통 의원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추진 [브릿지경제. 2019.08.05.]
http://m.viva100.com/view.php?key=20190804010000993&fbclid=IwAR10fFjq-agS1-Yz6UDxFVglD1XgVHxqs6cYLK7mp8ZAd4MHmT80qdSiSfs#_enliple

●[노동과 인권] 택배기사의 소원...'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뉴스포스트. 2019.08.08.]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2698

◎건설노조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설·해체 실습교육장 만든다 [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7

●그늘 하나 없는 '땡볕'…노동자 3백 명이 쓰러졌다 [MBC. 2019.08.05.]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37181_24634.html

●'남성 전유물' 건설현장에 여자 탈의실·화장실 생기나 [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04

◎과로사, 과로자살
●“그 레지던트는 하루 36시간 근무했다”  [미디어오늘. 2019.07.3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01

●故 신형록 전공의, 근로복지공단서 산재 인정
[의학신문. 2019.08.05.]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190

◎일터괴롭힘
●‘직장 내 성폭력’ 산재 인정 받았건만… 남정숙 “진짜 승리 아니다”
[한국일보. 2019.08.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11641086144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바뀌게 될 것들 [일다. 2019.08.01.]
http://m.ildaro.com/8517

◎ 여성
● 건설노동자 10명 중 1명은 여성… 성평등한 건설현장 만드는 법안 발의, 여성신문, 2019080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81

● ‘가정관리사’ 나에겐 자긍심 넘치는 이름, 일다, 20190716
http://m.ildaro.com/8507

● 핑크 칼라 女 불규칙한 생리 주기 위험, 사무직 여성의 1.6배 ↑, 메디칼투데이, 2019080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1798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한다…노동·건강권 강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8_0000735406&cID=10201&pID=10200

● 인권위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서서 대기자세’ 유지 금지해야”, 한겨레, 201908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000.html

● 톨게이트 지붕 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직접고용 보장해야”, 여성신문, 2019080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91

● ‘헬스키퍼’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참세상, 2019080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44

◎ 임금 

● 같은 상용직 근로자인데...男-女 임금격차 월평균 110만원, 조선일보, 201908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82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국회입법조사처 “포괄임금제 지침 늦어지면 현장 혼란”, 매일노동뉴스, 201908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71

● 합법화된 가난, 장애인 노동, 참세상, 2019080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40

● 뉴저지주, 임금 미지급 방지 강화, 중앙일보, 20190808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495626

◎ 청소년 

● [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뉴스핌, 20190809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07001374

● 노조가 돈을 댔다, 청년들 채용하라고, 시사인, 20190730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56

◎ 이주노동 

● 죽어서도 홀대받는 이주노동자 사고사망 동료 유족이 보듬었다, 경향신문, 201908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72120005&code=940100

● 이주 노동자 90만 시대…‘안전문제’ 차별 없어야, 국제신문, 2019080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808.22009002519

[노동안전보건동향] 07.13~07/26

 

 

[행정안전부]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지자체. 공공. 비영리. 기업 등 5개 부문 선정.시상

(2019.07.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5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 발생

- 행안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실시 -

(2019.07.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80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

- 행안부, 안전신고 협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

(2019.07.22.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96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행안부, SK브로드밴드 Btv에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2019.07.2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23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 안전감찰 결과 발표, 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 적발 -

( 2019.07.2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55

 

 

[ 고용노동부]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2019-07-11 청년고용기획과,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10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9-07-17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현장 안착 추진 (2019-07-17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9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2019-07-17 산업보건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0

 

 

감동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례 시상 (2019-07-17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1

 

 

노사발전재단, 아태지역 노동조합 간부 대상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교육 실시

(2019-07-22 국제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9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5천 명, 90.1%(1단계) 달성

(2019-07-23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1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청년.여성.장년 노동자의 현장의견 수렴

(2019-07-24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4

 

 

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모델 시민참여 첫 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2019-07-24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5

 

 

[작업중지권]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노동정책' 앞세워 기업 압박 (한국경제 2019.07.2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477741

 

 

111년만의 폭염 경험하고도폭염 작업중지 아직도 권고만 (2019-07-25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2558128&mediaCodeNo=257

 

 

30도만 넘어도 살인적 피로감폭염 작업 중지 기준도 없어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51664341213

 

 

폭염·폭우 속 일해야하는 배달 노동자들 "대책 마련해달라" (한국경제 2019.07.2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50561Y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안전 강화한다 (말산업저널, HORSEBIZ 2019.07.24.)

https://www.hors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44

 

 

 

[안전보건공단]

 

[19.07.1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1.~7.5.)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

- 산재 사망사고 감소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 강조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5]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추진

- 716일부터 100일 간 21조 점검반 전국 위험현장 불시 점검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7.11] 광주광역시에 첫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 근로복지공단, 하나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 지원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18]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EAP 무료 상담 제공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22] 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

- 화상인증병원확대 및 수가체계 전면 개선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EU OSHA] Give musculoskeletal health to children and young workers

https://osha.europa.eu/en/highlights/good-musculoskeletal-health-early-age-seminar-summary-now-available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seminars/give-musculoskeletal-health-children-and-young-workers

 

 

[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논평] 이제 당신들의 임금을 논해보자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101#0

 

 

[한국비정규노동센터/공동성명]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364#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입장서] 정부는 자회사 고집 멈추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53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11-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http://klsi.org/blogs/927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3월 현재)

http://klsi.org/blogs/927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안내 및 자료집

http://klsi.org/article/9263

 

 

[철폐연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의 단식,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연대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408

 

 

[언론-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7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이륜차 배송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2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택배노동자 보호법 필요하고 절박하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4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3

 

 

40개 특수형태근로자 특고지침 혜택받는 길 열린다

[연합뉴스 2019.07.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3023900002

 

 

"방송 제작환경 개선" 노사 합의에 찬물 끼얹은 정부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94

 

 

 

[언론- 산업재해]

 

죽음의 사업장포스코작년 15명 이어 올해도 4명 목숨 잃어

작년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5명 사망

[서울신문 19.07.1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2002001#csidxa0370e8889cd02cb4674659c9a4575e

 

 

위니아딤채 노동자, 집단 '고위험 우울증''자해 시도'까지

[노컷뉴스 2019.07.17.]

https://www.nocutnews.co.kr/news/5183720

 

 

[언론-노동시간]

 

탄력근로 확대는 기본? 선택적 근로·재량근로까지 손보나

[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06

 

 

[은행권 '꼼수' 노동시간단축] 시간외근무는 전산등록 착오라며 반려, 1시간 초과근무에 보상은 ‘1분만

[매일노동뉴스 2019.07.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03

 

 

탄력근로제 확대유연근무제 논란 속 6월 국회 처리 무산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88

 

 

무제한 일한다고 일본 무역보복 이겨 낼까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29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52시간예외 추진

[한겨레 2019.07.1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2540.html?fbclid=IwAR3TNrsHD9GBOj4aJ9qbV-JnHwb26tIWW2Rlg_P9kmNRg94jN0QusExeUPI#csidx548e58378323c2f87bcd95a87d8f1b3

 

 

[언론-감정노동]

 

'백화점 고객 전용 화장실 사라진다'고용부, 설치운영 지침 내놔

[뉴시스 2019.07.1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7_0000713527

 

 

[언론 - 일터괴롭힘]

 

보건의료노조 "임단협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모범안 마련"

[라포르시안 2019.07.12.]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02#_enliple

 

 

업무시간 외 메신저 지시과도하면 괴롭힘 인정돼요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7151778365002

 

 

"가학적 인사노무 괴롭힘 금지해야" vs "저성과자 절차 취업규칙에 담자"

[매일노동뉴스 2019.07.17.]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32

 

 

욕이 불법이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는 이주노동자의 시선

[서울신문 2019.07.18.]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9011010&wlog_tag3=kakao_share#csidxec07381f6d88ceda0bff7913ad8ed7b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주일...소규모 게임사 적용 어려워

[지디넷코리아 2019.07.23.]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90723110752&re=zdk#imadnews

 

 

[언론 - 여성]

지하철 청소노동자 감정노동 맞죠?”, 경향신문, 2019.07.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50600005&code=940702

 

 

감정노동자 보호 없인 사회도 건강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907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92052015&code=620101

 

 

 

[언론 - 방문노동]

 

청소연구소 '고객님, 업무 중 에어컨 틀어주세요'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20190717)

http://www.fnnews.com/news/201907170911289802

 

 

희생·봉사 강요하는 사회감정노동자는 병든다 (굿뉴스, 20190716)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9164

 

 

도시가스 검침원이 범죄안전지킴이로 활약 (이투뉴스, 20190724)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42

 

 

일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산재 못받는 수도검침원 (경남일보, 20190723)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42

 

 

구미 수도검침원, 위기가정 살핀다 (경상매일신문, 20190711)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54179&part_idx=27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주당근무시간 규정·적정임금 보장 필요"

(국회뉴스, 20190617)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06/17/e0a14f53-af15-49c6-9bb2-8992bd1c7590.html

 

 

요양보호사-요양기관 '열악한 근로환경' 한목소리...해결책은 엇갈려 (쿠키뉴스, 2019071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80759

 

 

[언론 - 임금]

 

일하는 노인 774만명4명 중 1'저임금' 단순노무직 (뉴스1, 20190723)

http://news1.kr/articles/?3677308

 

 

최저임금 최선입니까 (한겨레21, 20190723)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370.html

 

 

'최저임금 1만원' 물 건너가자,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 논란 (한국경제, 201907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558491

 

 

[언론 - 청소년]

 

'성적비관 자살', 과로사는 아니었을까, 프레시안, 2019072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084#09T0

 

 

열악한 저임금 사업장에 청소년 내모는 도제학교’, 이대로 법제화?, 한겨레, 201907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317.html#csidxd13a8f629edea29bca45a96db743ab8

 

 

[고졸이라서 하]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반복빈곤의 악순환, kbs news, 201907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4926&ref=A

 

 

[언론 - 이주노동]

 

미투 사각농촌 이주여성노동자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201907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프레시안, 201907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95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민중의소리, 20190716

https://www.vop.co.kr/A00001421417.html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9.06.29~07.12

 

안전보건공단

별도 보도자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19.06.27]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한 인재개발 시너지 창출 업무협약 체결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03]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선도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행정안전부

장마·폭염, 시설물안전 걱정없이 행정안전부 이용하세요!

- 행정안전부 10개 소속기관 대상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

(2019.06.30. 재난안전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590

 

나부터 시작하는 안전, 우리의 안전이 됩니다.

- 행안부, 생활 속 자율안전점검 활동 활성화 추진 -

(2019.06.30.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593

 

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7.1.~8.31.) 운영 -

(2019.07.0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59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주시대 열린다

- 안전한국을 선도하는 재난교육훈련기관 공주로 신청사 이전 -

(2019.07.02.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633

 

안전 실천 위해 민·관이 함께 한다!

-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안전문화교육 담당자 참석,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2019.07.0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661

 

● 『재난안전 공공서비스관 협력 강화 한다

- 네이버에서 긴급재난문자와 국민행동요령 확인 가능 -

(2019.07.07. 재난정보통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735

 

(즉시)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

-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 교부-

(2019.07.08.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750

 

여름방학 기간 학교안전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고등학교 교육공무원 등 880명 대상 교육 실시(7~9) -

(2019.07.09.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776

 

(즉시) 호우 대비 현장 대응체계 강화

- 강원 산불 피해지역 및 재해복구 사업장 등 집중관리 -

(2019.07.10.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786

 

이마트24 재해구호활동에 동참한다

- 행정안전부이마트24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 업무협약 체결 -

(2019.07.10. 재난구호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12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 까지 폐지 -

(2019.07.10.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09

 

(즉시) 행정안전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71018시부터 중앙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돌입 -

(2019.07.10.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20

 

 

고용노동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기관 혁신 확산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2019-06-27 혁신행정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48

 

2019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9-06-27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5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1.~7.5.)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

(2019-07-0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68

 

노사가 손잡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9개사 선정 -

(2019-07-09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00

 

작업중지권

환경미화원 10명 중 4폭우·폭설 때 작업 중지해야

한국노총·연합노련 환경미화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2019.07.0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45

 

울산시설공단,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강화 나서

근로자 보호제도,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2019.07.10. 울산종합일보]

http://www.uj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448479663

 

38까진 멈추지 말고 일하라

고용노동부, 폭염시 옥외 작업중지 기준 작년보다 3높여

작년 서울 22일 작업중지 가능했지만 올해 기준으론 4일뿐

[2019.07.05. 한겨레]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296.html

 

 

해외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62] 일본, 과로사 방지에 대한 접근법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68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62] 10대 노동자를 위한 안전의 첫 단계 : 안전교육의 중요성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68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62] 독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산업안전보건 경향 예측 보고서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68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http://klsi.org/article/9263

 

[한노사연] 2019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http://www.klsi.org/blogs/9266

 

[격월간비정규노동] 20197,8월호

http://workingvoice.net/xe/?mid=news

 

[철폐연대/질라라비] 20197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issue

 

 

[언론] 노동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2019 폭염 시민모니터링] 38까진 멈추지 말고 일하라

[19.07.05. 한겨레21 127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296.html

 

국가도 모르는 반도체산업 위험 외주화

[19.07.03.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9#Redyho

 

 

[언론] 산업재해/중대재해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결국 '인재'였나"폭삭공법이 문제"

[19.07.0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7051630062589

 

"감리비 공공제로 제2 잠원동 비극 막아야

[19.07.09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MM5MOAA

 

위험의 외주화한전, 협력업체 근로자 또 추락사두 달만에 발생한 안전사고

[19.07.03.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420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불산 누출 숨겼다

[19.07.0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41

 

 

[언론] 노동시간/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

취업자수 목표치 넘었는데, 총 노동시간 줄어든 까닭

[19.07.11.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0774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1047개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19.06.30.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314806

 

[52시간 1] 대기업-중소기업 저녁 양극화더 심해졌다

[19.06.28. 헤럴드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551717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엉터리 대책 1, 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근기법 개정 1, ‘가짜 휴게시간부추기는 정부대책 규탄 기자회견

[19.07.04.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418847.html

 

"택배기사 주 74시간 노동최소한 휴식 보장해달라"

[19.07.11.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88213

 

 

[언론] 건설(노조)

[‘원청 책임 강화무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레미콘 믹서트럭 노동자 일하다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 없다?

[19.07.0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66

 

건설현장 사고예방 안전어사대뜬다

[19.07.10.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79195

 

전기노동자 배전공사 자격 정년 65세로 연장하라

[19.07.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45

 

 

[언론]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 없인 사회도 건강할 수 없다

[19.07.09.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586

 

[언론] 과로자살

관련 최신 기사 생략.

 

[언론] 일터괴롭힘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 정도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

[19.07.0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90

 

당신이 알아야 할 직장 괴롭힘의 모든 것

[19.07.07.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034

 

 

[언론] 여성

여성단체들 “1500명 수납 해고노동자, 직접고용하라

[19.07.11.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072

 

여성 일자리 공격말라요금 수납원 농성에 불붙은 페이미투

[19.07.1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1468.html#csidxd1115403e098eb686e5ede5be68a1ca

 

임금 올려줄테니 자회사로 가라?” 이게 정부 정책기조인가

[19.07.11. 오마이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33135

 

이주여성 잔혹사끊지 못할 보호대책

[19.07.1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10600025&code=940100#csidxd613c76805954eca2560a80d853205b

 

[언론] 임금

한 매체가 연간 1000번 넘게 최저임금 보도, 정상인가

[19.06.13.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43

 

내년 최저임금 8590·인상률 2.9% '10년만에 최저'(상보)

[19.07.12. 뉴시스]

http://news1.kr/articles/?3668527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7,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체감 못 해

[19.07.09. 참여와 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5

 

[언론] 청소년

[도제교육 활성화 일학습병행법 국회 통과 눈앞인데] 학생들 "말로만 도제교육이지 청소년 노동착취예요

[19.04.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49

 

'알바천국 세종' 자리,4년만에 서울에 뺐겼다

[19.07.11.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86207

 

[2019 청소년]청년층 男女 임금격차 여전12~20만원 차이

[19.05.01. 뉴시스]

http://news1.kr/articles/?3611071

 

[언론] 이주노동

외국인 노동자 산재 적용 천차만별다쳐도 고용주는 '나 몰라라

[19.06.07.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855069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향한 산재20년째 '이중잣대

[19.05.04.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03507077?OutUrl=naver

 

성폭력 당해도 일터 옮기기 어렵고 신고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19.06.17.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3780&code=11131800&cp=nv

 

 

[자료집]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 이행 점검 토론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국회의원 신창현,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와 활동 의미 
이정희(기획추진단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고안 이행 진행상황 및 최근 노동조건 악화 유형 정리 
오현암(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

 

190701_집배원_권고이행토론회.pdf
3.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