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15)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0-16

*공동연구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

*연구진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대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모지은 (영화감독, 前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이진희 (프로듀서, 영화사 ㈜아토 대표)

KOFIC연구_2020-16_영화현장일터괴롭힘대응가이드라인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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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문

제2장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1. 일터괴롭힘이란?
2. 일터괴롭힘을 다루는 이유
3.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1) 제작사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2) 관리자(감독, PD, Key Staff)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3) 영화 제작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4.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일
5.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알게 됐을 때 해야 할 일

제3장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절차
1. 사건 처리절차
2.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체크리스트(제작사용, 스태프용)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4. 일터 괴롭힘 대응 방법
5. 일터 괴롭힘 대응이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제4장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부 록] 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
• 영상산업에서의 불링과 괴롭힘 대처와 방지를 위한 원칙
- 영국영화협회(BFI), 영국 영화‧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BAFTA)
• 가이드라인: 영화 산업에서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일터 실무 지침
- 영국영화협회(BFI), 영국 영화‧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BAFTA)
• 미국 프로듀서 조합 반(反)-성적 괴롭힘 가이드라인

 

 

[보고서]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20.12)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이 연구보고서는 2020년 고용노동부 단체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issuu.com/kilsh2003/docs/____________________2020

 

단속적노동자건강검진지원제도연구보고서_2020

 

issuu.com

<연구배경>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산업 특성상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일 년 평균 두 개의 작품에 참여하고, 한 작품 당 평균 4.7개월간 고용되는  형태를 띤다고 한다.

영화스태프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12.3시간, 22시 이후  야간근무는 주당 3.22일, 주당평균 노동시간은 65.6시간2), 주당 평균 야간 노동시간은 21.3시간3)에 달하는 불규칙한 장시간노동이 고착돼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동작, 중량물작업, 사고위험, 야간작업, 수면부족 등 영화제작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발병 위험·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검진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 중 하나이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직장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 고의성이 있을 때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영화스태프의 건강관리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76.09%(통계청, 2019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스태프 안전보건실태조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2019)에서 영화스태프의 4대보험 가입은 표준근로계약 이후 개선되었음에도 73.1% 수준에 머물고, 이 중 지역과 직장, 개인검진을 모두 합해 33%만이 최근 2년 이내 1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속적 노동특성이 있는 영화산업종사자들이 직업적 위험·유해요인에도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이유를 밝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 면접조사
3) 건강검진 시범사업

II 설문 분석

1. 기본 사항

1) 인구학적 사항

2) 업무관련 사항

3)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가입

2. 일반 노동조건 및 뇌심혈관질환 부담 요인

1) 노동시간

2) 야간작업

3) 주휴일 및 연차휴가

4)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5) 노동 밀도 및 노동 강도

6) 뇌심혈관질환의 업무부담 인자 및 뇌심혈관질환 유병율

3. 노동 안전보건 및 작업 환경

4. 스트레스 원인과 정신 신체적 건강상태

1) 직무스트레스 평가

2)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부정적 행동경험

3) 고위험 음주와 니코틴 의존도

4) 불안 증상 및 우울 증상

5) 수면 장애 및 위장 장애

6) 근골격계 증상 평가

5. 영화스태프 건강검진 실태와 검진의 필요성

6. 소결

 

III 면접 분석

1. 건강검진 관련 면접

2. 설문지 보완 면접

 

IV 건강검진 시범사업

V 결론

1. 영화 스태프의 노동 환경과 업무 부담 요인

1)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2) 직무스트레스

2. 영화 스태프의 건강상태 평가

1) 뇌심혈관 질환

2) 정신 심리적 질환과 행동 장애적 문제

3) 소화기 증상

4) 근골격계 질환

3. 영화 스태프의 건강검진 상태

4.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노동자 건강검진 누락에 대한 해결 필요

 

VI 제언

1.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공단 일반 건강검진 제도 보완

2.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제도 보완

1)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2)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4.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개정

5. 영화진흥위원회, 건강진단 지원 활동

6.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 체제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

 

VII 부록(영화산업 노동자의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검진 필요성 설문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이 발간되었습니다! (PDF본 첨부)

 누군가 죽었던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의 발생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결과이자, 산물입니다. 이러한 부실 문제를 바로잡아 이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세운 뒤 실제 조치를 이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장에서 실제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면, 원인이 사망한 작업자의 실수와 책임으로 오롯히 전가되고 그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은 요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활동가가 어떤 관점과 태도로 중대재해를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실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중대재해가 발생 한다면, 이 매뉴얼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수정/변형하여 적용하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대재해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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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2020.11)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함께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축현장의 본층에서 알폼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노동환경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에 보고서 차례와 요약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건설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를 쟁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층노동강도평가보고서_최종(201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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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1. 연구의 배경 1

2. 사업의 목표 1

3. 조사연구의 방법 2

1) 노동강도의 정의와 연구 범위 2

2) 구체적 조사 방법 3

3) 노동강도 평가사업 일정 4

 

. 조사 결과 5

1. 설문조사 결과 5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5

2) 노동시간 7

3) 건강행동 및 건강 일반 9

4) 유해인자 노출 13

5) 손상 경험 및 산재처리 경험 22

6)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25

7) 노동강도 평가 및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 35

8) 소결 45

 

2. 면접조사 49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방법 49

2) 면접조사 결과 51

3) 소결 70

 보론 : 본층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71

 

3. 현장 조사 77

1) 개요 및 방법 77

2) 현장 조사 결과 78

3) 소결 110

4. 분진 및 소음 측정 112

1) 조사 방법 112

2) 조사 결과 113

3) 소결 117

 

5. 생체지표 측정 결과 119

1) 조사 배경 및 방법 119

2) 신체활동량 측정 결과 120

3) 심박동수 측정 결과 124

4) 소결 128

 

. 결론 및 제언 130

1. 결론 130

1) 설문조사 130

2) 면접조사 132

3) 현장조사 133

4) 소음·분진 작업환경측정 134

5) 생체지표측정 134

 

2. 제언 136

1) 단기적 과제 136

2) 중기적 과제 137

3) 장기적 과제 138

 부록 : 설문지 및 면접 질문 개요 71

<요약문>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2018년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에서 아파트 본층, 주택, 아파트 지하 순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높았다. 여전히 도급 식으로 운영되는 아파트 본층의 경우 노동강도가 훨씬 높다는 조합원들의 평가가 현실이었다.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건설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불법하도급 근절, 고용안정 등이 아파트 본층에서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아파트 본층 현장의 노동강도는 지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본층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본층 작업 진출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본층 작업의 노동강도와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본층 노동자 조직화 등 논의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본층 노동강도 평가 사업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우선 본층 알폼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평균 9.65시간으로 다른 노동자 집단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였다. 주관적인 노동강도 평가 지표인 보그지수 평균값은 14.36이었다. 하루에 한층을 작업해야 하는 공사기간 단축 압박과 성과급/하도급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노동시간도 길고, 휴식 없이 계속해서 바쁘게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노동강도 역시 높다. 설문 응답자들은 지금 수준보다 30%가량 노동강도가 줄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본층 알폼 작업의 유해요인은 크게 인간공학적, 물리적, 화학적 유해요인으로 구분된다.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중 중량물 취급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 중 78.6%가 최소한 근무시간의 1/4이상 동안 중량물 취급이라는 물리적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폼 작업에 따른 어려움 중 중량물 취급의 문제는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과 손상경험 등에 비춰볼 때 재확인된다.

신체부위별로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유병율을 NIOSH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기준1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52.7%이었다. 건설업의 특성 및 알폼 작업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증상 호소율(어느 한 부위라도 기준1에 해당하는 경우)이 과반수 넘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 연령이 낮고 경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짧은 시간 내에 근골격계 증상이 빨리 나타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을 보면, 기준1에 해당하는 신체부위 중 허리/등이 40.9%로 가장 높은 근골격계 증상유병률을 보였다. 알폼 작업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받아치기 작업의 위험이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 휴식시간 보장, 중량물 인양기 도입, 자재 경량화 등의 대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유해요인의 경우, 여름철 고온에 노출된다는 응답이 근로환경조사 대상 전체에 비해 10배 가량 높았다. 혹서기나 혹한기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음에 대해선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전반에 걸쳐 노출된다고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측정 결과, 평균 93.9dB으로 법적 노출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마개 등 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더욱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열악한 국적의 노동자일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며, 연령이 젋음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질환 호소나 손상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노동조건 등이 전체적인 수준에서 본층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간 비교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면접조사 결과

면접조사에서는 건설산업연맹의 건설노조 조합원과 조합원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20명의 노동자들을 만났다. 면접조사를 통해 본층 노동강도를 노동자 관점과 입장에서 평가함으로써 노동강도 및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노동강도를 만든 원인, 그리고 노동조합이 마련해야 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면접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본층 건설 현장의 알폼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 건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불규칙한 일정과 불안정한 급여 등 건설 노동자 일반이 느끼는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에 더해, 본층 알폼 작업의 높은 노동강도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 10~30kg에 달하는 폼과 자재들을 아래에서 위로 인양하는, 일명 받아치기로 대표되는 심한 중량물 취급, 하루에 한 층을 작업해내야 하기에 일하는 내내 여유가 없는 작업 공정, 박리제 사용으로 기름이 손에 묻어 재래식 형틀 목수보다 지저분한 일이라는 인식, 금속성 소음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땡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일해야만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해, 스스로도 알폼 일은 어렵고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작업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되도록 떠받치는 구조로는, 본층 작업을 지배하고 있는 도급제 계약과 맞물려 있는 공사기간 단축 압력, 이를 감내할 경제적, 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건설 산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층 알폼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는, ‘다른 데보다 덜 다치는 곳’, ‘험하고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 밑에 숨어 미뤄지고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어 더욱 그럴 것이다.

면접조사를 진행하면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던 실태를 다시금 확인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인식과 노동강도의 원인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안은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임금이라는 요구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잡기 위해선,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조합 내 토론이 필요하다. 알폼 규격 조정이나 인양기 도입 등의 기술적 대안 외에 본층 작업과정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는 한 층 당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인원을 더욱 충원하는 일이며, 이는 건설사의 이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렇기에 도급 관계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등 보다 어려운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열린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4. 현장조사 결과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는 525~26일 경기도 성남, 620, 22일 부산, 818~19일 부산에서 진행했다. 현장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하루 작업이, 거의 모든 근골격계 부위의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정형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사 기간 중 위치나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건설업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의 작업은 여러 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됐다.

여러 가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과도한 중량물 작업이다. 중량물 작업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유해요인일 뿐 아니라,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노동강도 강화 요인이다. 원래 경량화를 위해 도입된 알폼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재가 과도하게 무거워졌다. 미드빔 조립 작업처럼,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하여 구조물을 만들어 작업하는 경우 무게가 훨씬 더 나가게 된다. 자재 경량화, 알폼 크기 줄이기, 인양기 도입 등 과도한 중량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안전수칙도 무시되고 있었다. 지나치게 무거운 자재 운반, 두 사람이 나눠 들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중량물 작업,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하기 위해 생략하는 안전수칙들은 단순히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이고 있다.

, 본층 알폼 작업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외에도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된다. 대표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직사광선과 고온 등이 있다. 이런 열악한 물리적 환경 요인 역시 노동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재래식 구간보다 짧은 휴식시간, 긴 노동시간으로 본층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본층 알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다. 넘어짐, 떨어짐 등의 위험 부담을 안고, 거의 모든 신체 부위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 작업 환경은 열악한데, 작업 속도는 빠르고, 노동시간은 길다.

 

5. 작업환경측정 결과

4회에 걸쳐 작업환경측정으로 알폼 노동자의 분진 및 소음 노출수준을 평가하였다. 총분진과 호흡성분진 농도는 낮은 수준이었고,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은 전체 18(지역시료 2개 제외) 시료 중 2개 시료에서만 검출되었는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1/10 수준이었다. 한편, 소음은 전체 22개 시료 중 1개 시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출기준(90 dB)을 초과하였다. 평균은 93.9 dB, 최대는 96.6 dB이었다

분진의 농도는 6월보다는 8월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결정형 유리규산(석영)82개 시료에서만 검출되었다. 그 이유는 이번 조사는 상부(천정)가 개방된 지상층에서만 작업하였으므로 대기 중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옥외작업에 따른 폭염, 혹한 대책 외에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대책 또한 필요하다.

본층 알폼 노동자의 소음 노출수준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팀 단위의 작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작업 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귀마개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면접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알폼 해체 시 귀마개를 착용하면 위험 인지가 잘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귀마개 자체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는 현장도 있었다. 귀마개가 개별 지급되도록 조치하되, 작업 여건상 착용이 어려운지를 현장 내에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만약 다른 대안이라고 한다면, 저소음 알폼, 저소음 도구의 도입이 있을 것이다. 소음 문제에 대해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생체지표 측정 결과

6일에 걸쳐, 전체 29명 본층 작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체지표를 측정하였다. 하루 노동시간 동안 액티그래프와 심박동수 측정계를 착용하여, 27명의 작업 시 신체활동량과 10명의 작업 시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신체활동량 측정 결과, 개인별 노동시간 한 시간 당 칼로리 소모량은 평균 134kcal에 해당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사무직 노동자보다 5.85, 완성차 제조업 노동자보다 2.71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8년 측정했던 아파트 지하팀 칼로리 소모량보다 1.27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심한 노동강도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으로 적정한 노동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측정한 심장박동수를 활용하여, 최대적정노동시간과 과로지수를 산출하였다. 10명의 측정자 중, 7명이 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적정노동시간은 평균 7.35시간으로 확인됐지만,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9시간 이상 작업하고 있었다. 일부 노동자의 경우, 현재 작업량의 절반 이하로까지 작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도 있었다.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시간과 최대 적정 노동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평균 과로지수는 1.5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 노동시간의 33% 가량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난히 과로지수가 컸던 1명의 노동자는 현재 작업량의 1/3 이하로, 그 외 2명의 노동자도 현재 작업량의 절반 이하로 작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이다.

최대적정노동시간은, 그 시간만큼 일해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그 이상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노동강도 저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정상적인 주간 근무,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하루의 최대적정노동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본층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생체지표 측정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다양한 연령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령의 한국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정 노동시간은 더 낮아야 한다. 본층 건설현장에서 적정 노동강도로 낮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7. 결론 및 제언

먼저,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 시급하다. 노동강도가 높은 본층 알폼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통해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에 멈추지 않고, 본층 알폼 작업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본층 현장 개선 중 중량물 취급을 줄이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적정한 무게만 취급할 수 있도록 자재 크기를 줄이거나 자재 단위 당 무게를 줄이는 등의 경량화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며, 받아치기 작업에서 인양기를 도입하는 기술적 방안도 가능하다. 작업 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관리적 측면 또한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본층 알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건강권 관련 문제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욱 그럴 수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노동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현장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본층 알폼 작업에서 적정 노동강도를 쟁취하고, 이를 위해 적당한 공사기간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본층 알폼 작업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일은 아파트 건축현장 전체 공정, 하루 한 층을 올려야 하는 공사기간의 압박과 연관된다. 아파트 본층 현장에서의 하루 공정 작업 관행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작업 속도를 증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적정 공사기간 쟁취 요구는 노동강도를 낮추고 작업을 안전하게 함으로써 본층 알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노동관계 또는 산업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동강도를 당장 낮추기 위해, 한층 당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추가로 1~2명 확보하도록 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본층 알폼 작업이 적정한 노동강도로, 적절한 공사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현장에서 실현시켜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4강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4강이 11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중인 김정열님과 부산양산지부 미조직 담당자인 김그루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는 마지막 강좌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노동자의 참여권과 현장 활동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강_노동자참여권(발표용).pdf
9.14MB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3강

 

11월 17일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3강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1-산업안전보건법 총괄, 알권리를 중심으로-를 김기돈노무사와 유선경노무사가 진행중입니다.

관련 강의안과 실제 참여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참조자료 함께 공유합니다.

부산현장활동가를 위한 노안강좌 3강(산업안전보건법이해1).pdf
2.51MB
노동안전보건3강 참조자료.hwp
0.09MB

[자료집(김용균재단)]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고통스러운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의 사망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한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과제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충분한 존중과 지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의 용기와 노력이, 유가족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조직들의 투쟁이,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그 길에 함께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민 상임활동가와
연구소 여러 회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유가족-안내서_내지최종본-수정.pdf
2.22MB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2강 자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2강이 11월 10일 오후 7시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강 내용은 '업무상질병과 산재보상절차 이해'로 연구소 회원인 이은수님(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과 조애진님(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이 교육해주셨습니다.

2강 첫시간에는 대표적인 작업관련성질환인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암, 정신질환의 특징, 종류, 산재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두번째 시간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재해 보상 기준 및 절차, 산재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교육자료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한노보연 부산사무실(051-816-8633)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교육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현장활동가를_위한_노안강좌_2강_이은수,조애진.pdf
2.56MB

 

[강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1강 자료

11월 3일(월) 오후 7시에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1강을 진행하였습니다.

1강 참석하신 분은 29명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노조 간부와 조합원 분들, 부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노무법인에서 일하시는 노무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함께하셨습니다.

1강 교안자료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장활동가대상 강좌 1강 교안.pdf
5.32MB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1026_판결다시보기토론회_최종.pdf
0.76MB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통제 양식과 일중독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통제 양식과 일중독> 연구 보고서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보고서] 디지털플랫폼의노동통제양식과일중독_한노보연2019.pdf
1.10MB

[자료집]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안전보건을 위한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

전체 토론회 자료집, 류현철 소장 발제문 최종본을 함께 올립니다. 

www.dropbox.com/s/c7dovrzml4r2ywf/%EC%B6%A9%EB%B6%81%ED%86%A0%EB%A1%A0%ED%9A%8C%20%EC%9E%90%EB%A3%8C%EC%A7%91.pdf?dl=0

 

충북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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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_지자체_노동안전보건_관련_조례_및_정책현황_포럼_류현철_20201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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