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수행한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사업' 보고서입니다. 

(발행일 : 2019.12)

 

 

 

<요약문>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건설노조 산하 전기분과위원회 조합원들의 노동강도와 건강 실태를 설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생체지표 측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 사업을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

2,558 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이 중 2,189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40~50, 장년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원이 남성이었다. 활선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75%였지만 준비와 이동, 정리 시간을 제외하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업 도중 점심시간 외에 따로 충분한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반 취업자에 비해 물리적 유해요인에 근무시간 내내 혹은 거의 모든 근무시간 동안 노출되는 사람의 비율은 9~20,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근무시간 내내 혹은 거의 모든 근무시간 동안 노출된다는 응답은 1.8~7배 많았다. 저온노출과 중량물 취급이 가장 차이가 컸다.

68.6%의 응답자가 육체적으로 종종 혹은 항상 지친다고 응답했고, 65.3%의 응답자는 정신적으로 종종 혹은 항상 지친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작업량에서 약 33%가량의 노동강도/작업량 감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를 가장 크게 호소하는 직종은 활선공이었다.

NIOSH 기준에 따라서 기준1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1,670(76.3%)이며, 기준2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1,489(68.0%)이고, 기준3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691(31.6%)이었다. 이는 그동안의 건설노동자 대상 조사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것이다. 설문 응답자의 1/3가량이 치료가 필요한 기준3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한 군데라도, 한 번이라도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설문 응답자의 45.9%에 달했다. 부위별로는 손/손가락/손목, /팔꿈치, 어깨 순이었다. 4일 이상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설문 응답자의 24.6%였다. 이 중 산재와 공상 치료를 모두 합친 처리 비율도 57.1%에 불과했고, 자비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중에도 산재 처리 비율은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사고의 유형은 부딪힘, 넘어짐, 물체에 맞음 순이다.

지난 1년간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6.5%였고,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4.5%였다. 특히 활선공과 기계운전자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참고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업체별로 인원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본인의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일반 인구에 비해 5배 이상 높았으며, 현재 일로부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도 1.9배 높았다. 업무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엿보였다.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들이 안전보건 정보 접근이나 건강검진 수검율에서 떨어지고 있어 노동조합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간접활선에 대해서 탁상 행정의 결과라는 인식이 컸다. 이에 대해 한전에게 적극적으로 대화와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제안하는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과제는 인원 충원, 고용안정, 휴게시간 확대였다.

 

3. 면접조사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크게 배전산업의 구조적 요인, 문화적 요인 두 가지에 의해 강화된다. 한전과 민간 하청업체, 배전 전기 노동자로 이뤄진 원·하청 구조는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여,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도록 한다. 이는 민간 하청업체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선 배전 전기 노동자에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일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과 직업병 발병 위험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한전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민간 하청업체와 배전 전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각종 산업재해는 배전 전기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진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배전산업의 구조적, 문화적 요인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현황 및 강화 요인에 대해선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들을 놓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의 토론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과 현 상황 및 대안에 관해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배전 전기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일치단결된 요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장조사

4일 동안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활선공을 중심으로 사선공, 조공도 함께 관찰했다. 이들 모두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전주에 여러 명의 활선공이 공정 흐름에 맞춰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활선공은 물론 사선공과 조공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모두 쉴 새 없이 일하게 된다. 빠른 작업속도를 유지해야 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는 상황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

또한 제대로 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실제 관찰하는 시간 내내 모든 작업자들의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가량이었다. 실제 이 1시간도 점심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30분 내외이고 이마저도 배전 노동자들의 피곤함을 풀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아니었다.

이는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추락, 감전사고 위험과도 연결된다. 빠른 속도로 여러 작업이, 여러 명에 의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무정전공법을 하는 상황에선 사고의 긴장도를 낮출 수 없다. 활선공, 사선공은 고공 작업이 기본적이며 이때 안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추락 위험이 있다. 무정전이 아닌 상태에서 감전사고 위험은 항시 존재한다. 저압선에서도 감전 사고 노출 위험이 있다.

고공, 상지부담, 중량물 취급은 모두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키는 부담작업자세에 해당된다. 활선공, 사선공, 조공 모두 종일 서있는 자세를 취하며 각종 전선, 공구, 자재 등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을 취급한다. 또한 손과 어깨, 목을 뒤로 젖히거나 꺾거나 비틀거나 여러 작업에 필요한 반복 작업을 종일하기 때문에 증상 호소자도 상당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옥외작업이기 때문에, 날씨 영향이 크다. 자외선 관련된 질환 위험,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한랭 작업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 증가와 근골격계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스틱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팔과 어깨에 과도한 힘을 사용하게 된다. 흐름공정과 빠른 작업 속도의 문화가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전이란 명목으로 스마트스틱을 사용하게 하더라도 실제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감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한데, 이는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져야 적정한 공구 개발 시간도 줄이고 현장에서 안착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된 것이 바로 안전 관리 시스템이다. 작업 날마다 안전회의를 진행하는데 매우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고 있었다.

 

5. 생체지표 측정

24시간 활동혈압은 뇌심혈관질환 합병증의 유병률,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야간 혈압이 고혈압의 합병증 및 사망률을 잘 예측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14명 중 10명이 숨겨진 고혈압이었고, 특히 이 중 9명은 모두 야간 활동 혈압이 고혈압에 해당했다. 많은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본인의 기초 질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일상적인 보건관리가 강화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간 중 적절한 혈압강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야간혈압 비저하자의 경우 뇌졸중이나 표적장기손상의 위험성이 높고 심혈관계 합병증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14명 중 7명이 비저하자로 나타났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뇌심혈관질환 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단 1회의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기반으로 했고, 일한 날만 조사해 쉬는 날과 비교하지 못 한다는 제한점은 있다. , 주간 활동 시간에 전체적으로 측정률이 낮은 것도 아쉬움이다. 향후 유사한 조사를 반복 측정하고, 이후 보건관리 활동과 연계하여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제언

평가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노동강도는 조합원들의 심각한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로 나타났다. 앞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치료받을 권리 확보, 휴식권 및 기초위생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최근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간접활선 전환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서 지적한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투쟁과 치료받을 권리 쟁취,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휴식권과 적정 노동강도 쟁취,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노동조합의 본격적 활동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여, 인원 충원이나 고용 안정 등 구조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최종_배전전기_노동강도_보고서.pdf
6.68MB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강좌 자료집(20200111)

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cqXZ4IyL3j1VKJmuhPREbS3Ag3qxDZC-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130~20191212

◎ 행정안전부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경로 다양화

- 행안부, KT olleh tv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40편 제공 -

2019.11.2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1

 

●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대응역량 높인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담당자(560명) 4대 권역별 순회교육(12.3.~12.) 실시 -

2019.12.01. 재난협력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5

 

● 다중이용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용 이용자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ㆍ보급 -

2019.12.02.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1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공포(12.3.) -

2019.12.03.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48

 

●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행안부,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2해리 이내’ 진입규제 폐지 -

2019.12.03.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49

 

● (즉시) 하천, 호수 등 인명구조장비함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 개최,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

2019.12.03.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66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2019.12.04.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83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2019.12.0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04

 

●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 행안부, 한국관광공사와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본격 실시 -

2019.12.09. 재난정보통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50

 

●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19.12.10.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81

 

●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 행정안전부, 10일 기자회견 열고 엄중 처분 의지 표명 -

2019.12.10.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82

 

●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2019.12.11. 안전연구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625

 

◎ 고용노동부

 

●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 399개소 점검하여 353개소에 시정조치, 260개소에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 부과 -

2019-12-02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43

 

●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2019-12-05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1

 

●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추진 성과를 정리.공유하다

- 고용노동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 개최

2019-12-06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2

 

● 뿌리산업 주52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키로

노사발전재단,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12-09 스마트융합혁신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4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감독 대상(43개) 전체에서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법 위반사항 적발

-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감독 확대 실시 예정

2019-12-0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6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준비 상태 및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실태 점검

- 고용노동부 차관,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 및 점검 -

2019-12-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0

 

●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재차 촉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

2019-12-11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5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2019-12-11 기획재정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80

 

◎ 작업중지권

 

● [단독] 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2019.12.04.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RY0UU2M1

 

● '화학물질 누출' 청주 필름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종합)

2019-12-0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2_0000848004

 

● “렛츠런파크, 부당한 지시라도 안 따르면 말 탈 기회 축소·박탈했다”

렛츠런파크 기수 실태조사

2019-12-11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1119282157573

 

◎ 안전보건공단

● [19120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002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121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http://www.kosha.or.kr/kosha/data/trRecommend.do?mode=view&medSeq=41832&codeSeq=1100000&medForm=101&srSearchVal=

 

◎ 근로복지공단

● [191206,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직장복귀 도우미 '산재관리간호사' 수료식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1212 안전보건공단 주요국제안전보건동향 467호

(2019.11.30.)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100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미국, 건설업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사망 현황 및 예방 대책

 

● 국제, 노동자의 청력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비정규노동 20191212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46

 

● [한노사연] 144차 노동포럼 "플랫폼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http://klsi.org/article/9353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12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

 

● [비정규노동센터] 영국 정부는 민간위탁을 왜 재공영화했나/ 정흥준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22#0

 

● [비정규노동센터]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먼저, 처우개선은 나중에?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사례

신희철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02#0

 

<<언론>>

◎노동안전보건

 

●고 김용균씨 사고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19.12.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9147.html#csidx41a8a64d42f23d899f6d777f0d493e7

 

●“산재처리 불이익 여전…금지조항도 무용지물”

[19.12.0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569

 

●김용균법 시행돼도… 사외하청·영세사업장은 ‘안전 사각’

[19.12.08.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81698038159

 

◎노동시간

 

●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 경비원 [19.12.07.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71147001

 

●[50명~300명 미만 주 52시간 보완대책] “어렵사리 준비했더니” 노동시간단축 힘 빼는 정부

[19.12.1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59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55000004?input=1195m

 

◎산업재해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88

 

●조교사 꿈꾸던 경마공원 기수는 왜 목숨을 끊었나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90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선진경마는 해악이다

[19.12.0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65

 

●4개 중대재해 조사위 권고안 비웃는 정부] "이행하겠다" 말잔치에 가려진 '암울한 노동현장'

[19.12.0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17

 

●[단독]취업난에 위험 높은 업체로 청년근로자 산재 매년 증가

[19.12.06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06/98684215/1

 

●이재갑 “산재 사망 양형기준 낮아…법원에 의견 낼 것”

[19.12.08.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82246025

 

◎건설노조

 

●“집 짓는 곳에 사람이 없다”…미래형 건설현장 눈앞에

국내 건설·중장비·통신업계, 기술융합 속도전…5G 기반 드론, 로봇 등 활약

[19.12.0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2161&code=61141411&cp=nv

 

●공공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될까

[19.12.02.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5

 

●[아찔한 고공 노동자③] 위험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탁상행정 전형

[19.12.09.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6

 

●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도심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준 마련시내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2만5779건 분석

[19.12.12. 안전신문]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54

 

 

◎과로사/과로자살

 

●경사노위,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이번에는 접점 찾을까

[19.12.0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3_0000848778

 

◎감정노동

●'태움 논란' 서울의료원, 감정노동보호위 신설

[19.12.02.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02009400038?did=1825m

 

◎일터괴롭힘

 

●“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괴롭힘… 막막해요”

[19.12.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91607060775

 

●“산재 타려고 나왔냐?” 눈치에… 아픈 ‘김용균들’ 퇴사합니다

[19.12.10.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0012023

 

◎여성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추가 직접고용 결정… 남은 건 2015년 이후 입사자뿐, 여성신문, 2019121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15

 

● 장시간 노동 여성, 자연유산 위험 크다, 메디컬투데이, 2019121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2390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김미숙의 삶, 프레시안, 2019120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880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①]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기요양 이용자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 이건복

[19.12.1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27

 

●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②] 휴일을 휴일답게 쉬고 싶은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1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8

 

● 가사노동자는 노동자 아닌가, 한겨레21, 2019120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958.html

 

◎임금

 

● 공공업무 수탁업체 '임금 가로채기' 막는다…노무비 별도 계좌 지급, 아시아경제, 201912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0515064335085

 

● 서울시 산하기관 생활임금 지급액 천차만별…"통합안 마련해야", 뉴시스, 2019120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6_0000853006&cID=14001&pID=14000

 

● 정부, 주52시간 상한제 1년 유예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레디앙, 20191211

http://www.redian.org/archive/139430

 

● 미국인 44% ‘저임금 노동자’…年소득 2075만원, 헤럴드경제, 2019110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8000216

 

◎청소년 노동 

 

● '죽음'을 외주 주는 사회, 국가인권위가 나섰다, 프레시안, 201911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408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정의당, '보니하니' 논란에 "아동 방송 관련 안전·노동권 보장 위한 기준 필요", YTN, 20191212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121125068424

 

●청소년 '알바' 안전장치… '쉽게 쓰는' 근로계약서, 경인일보, 2019212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211010003430

 

● “난 네 편이야” 노동부의 펭수 걱정, 사실은?, 미디어오늘, 201912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0

 

◎이주노동 

 

● “1·5·7·10만원“···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당으로 ‘가짜 돈’ 준 업주, 경향신문, 20191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11113001&code=940100#csidx6fe3e4c09d9fe1186217de49456a10f

 

● 보은군-베트남 하장성 계절 노동자 공급계약, 충청투데이, 20191209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48

 

[자료집]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노동존중시대,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입니다. 

지자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을 연구소 류현철 소장이 정리하였습니다. 

 

활동하는 동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별 노동실태 분석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제3장 광역지자체 노동조례와 노동행정 현황 정경윤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제4장 주요 정책 평가 
제1절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정책 평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제2절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실태 비교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제3절 지자체 노조할권리 지원 정책 평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제4절 지자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제5장 지역 노동정책 거버넌스 조사 결과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제6장 결론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부록 지역별 고용실태분석 부표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아래 공유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YWj6dnrR3MptfakmfdzK3BiGdHIg-AEQ

 

민주노총총서058_지방정부_노동정책_실태_비교.pdf

 

drive.google.com

 

[토론회자료집]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고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에서 주최한 

문재인정부의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애쓴 조사결과와 중요한 권고들이 어떻게 사장됐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조사위_토론회_자료집_1203.pdf
3.24MB

[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27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7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2019.11.14.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9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공무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 ‘자연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 -

2019.11.19.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8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 제안 등. 금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

2019.11.19. 국민참여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9

 

·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행안부, 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 참석 -

2019.11.19.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19. 홍보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7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개최 -

2019.11.20. 재난대응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9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교통약자 이동경로,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카카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

2019.11.21. 협업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6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열어 -

2019.11.22.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10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식왕은 누구?

- KBS 도전! 골든벨 특집 국민안전 골든벨’ 1124일 방송 -

2019.11.21.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7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 원 투자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재난현장 R&D 합동 설명회(11.27) -

2019.11.26.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95

 

사람과 안전, 문화로 잇다

- 행정안전부, 2019 안전문화대상시상식 개최 -

2019.11.27.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39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나라

- 28, 행안부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성과공유대회 개최 -

2019.11.27.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40

 

고용노동부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11.18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91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2019.11.1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1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2019.11.1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3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2019.11.21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6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11.21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

 

인알파코리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기회 삼아 -

2019.11.22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3

 

2019년도노사 문화 대상대통령상에 케이비국민카드·디와이파워선정

2019.11.25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9

 

작업중지권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유사 시험 작업중지

2019.11.15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1911151354242292

 

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2019.11.26 KBS지역뉴스(대전)

http://mn.kbs.co.kr/news/view.do?ncd=4330951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누구를 위한 작업중지 무력화인가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19.11.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2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날 것

[19.11.05,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96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2019.11.18.() 1411회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19.11.19,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 재활전문가 잡코디네이터 양성 10주년 기념 시상 -

[19.11.22,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 교류협력 MOU 체결

-신남방 사회보장협력 파트너십 강화-

[19.11.26,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11.21, 시민건강연구소] 건강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http://health.re.kr/?p=6030

 

[19.11.14, 노동건강연대] 201910, 이달의 기업살인

http://laborhealth.or.kr/35195

 

[19.11.07, 일과건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위한 시민양성과정

http://safedu.org/notice/123106

 

 

해외 20191128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https://www.kli.re.kr/kli/pblctListView.do?key=340&pblctListNo=9259&schPdicalKnd=&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호주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행동 활성화

미국:아마존의 배송과 근로자 건강

 

[한국노동연구원] 2019 KLI 해외노동통계 중 근로시간 국제비교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pblctListNo=9256&key=12

 

 

비정규노동 20191128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38

 

[한노사연] 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2019.11)

http://klsi.org/article/9333

 

[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9329#0

 

[비정규노동센터] 성명 :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995#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1119)

http://workright.jinbo.net/xe/pds/67034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핵심협약 즉각비준 촉구! 협약 비준빙자 노동개악안 폐기!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960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주얼리 제조노동자, 독성유해물질·장시간 노동·무권리에 신음

[19.11.08. 매일노동뉴스]

http://m.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386&fbclid=IwAR3kCDPUtByDAfGelktPRNaIRWFZ9hRJoV-8yJNAaeDL2090qhp0fBUF8Hs

 

오줌권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11.08.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

 

정부, 화관·산안법 손 본다심사기간 9060일로 단축

[19.11.1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354201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

 

노동시간

 

[단독] ,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연내 입법 청신호

[19.11.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41111/

 

[정부 포괄임금 규제 외면한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짓눌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5

 

52시간 대책에 '외국인력 확대' 포함된 까닭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노동시간단축 입법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8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하는 정부] ‘산으로 가는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 사회적 합의 퇴색 우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67

 

[내년 1월 중소·영세기업 노동시간단축 시행인데] 18개월 뭉개더니 1년 이상 계도·인가연장근로 확대?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업무 지시 받아

[19.11.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1101347097713

 

"검침원·방문요양 노동자 안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19.11.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83

 

2명 실종·사망 대성호 화재가 드러낸 어선원 장시간 노동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4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노동계 직접고용이나 고정급 도입 필요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도입해야

[19.11.21.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121500174#Redyho

 

인천공항 노동자들 "일하러 왔다가 골병들었어요"

[19.11.2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2

 

건설노조

 

현장 노동자들 안전장치 설치 불가능한 현장은 없어결국 문제

[19.11.25.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view.html?art_id=20191125060002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0ASYaYyth0m8zaDeBNlNJShBf8dVTEWNFkz0us3GGsjOYbQtpXkF_wKm8

 

감정노동

 

 

과로자살

 

의사의 '과로'는 당연한가

[19.11.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578

 

후퇴하는 주52시간제멈춰선 과로사방지법

[19.11.2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93357471

 

일터괴롭힘

 

PC 15분 멈췄다고 "쉬는 거지?""전자발찌 찬 듯"

[19.11.12.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1687_24634.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개월, 회사는 달라졌나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7

 

여성노동

 

"즙 짜내듯 일한다"여성의 시간제노동 현실 드러낸 토론회

[19.11.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91607001&code=940100#csidxfafb3f32f6b0a748840b8c5179d3beb

 

'치마 유니폼'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규정 없는데 왜?

[19.11.26.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953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임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

[19.11.28.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94.html

 

대법 산재급여, 소득자료 없다면 생활임금 산정방안 살펴봐야

[19.11.2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250907071780

 

최저임금 올랐지만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불합리

[19.10.21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23

 

청소년노동

 

대학생 현장실습 10명 중 4명 무급

[19.11.07.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QPG7VGQ2#_enliple

 

교육 위주 현장실습은 무보수대학생 열정페이 해결책은?

[19.09.08.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744

 

현장실습생에게도 안전규정 동일 적용, 내일신문, 201910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0152

 

서울 소규모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길 열릴까

[19.11.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0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라고 정부가 선언해야OECD 일자리 전문가 좌담

[19.11.28.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282142005&code=920100#csidx14e273aacdadbf596ac01e1f870aea5

 

이주노동

 

한달 사망 보도만 7아무도 신경 안 쓴다

[19.10.2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9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19.10.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5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26-20191109

 

행정안전부

정부, 감성주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나선다.

-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 조사반 구성, 제도개선 착수 -

2019.10.28.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775

 

행안부, 30일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 참여 -

2019.10.28.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위해 관학이 손잡는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충북대학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2019.10.29.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05

 

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안부, ‘19년도 3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4건 선정 -

2019.10.30.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35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30. 지방인사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30

 

외국인주민 수 205만명, 2009년 이후 9년 만에 배로 증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발표 -

2019.10.31. 사회통합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18

 

체계적 교육으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일부터 미세먼지 교육과정 진행 -

2019.11.03. 재난안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21

 

● 「안전 분야 부패 근절어디까지 왔나

- 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등 성과보고 -

2019.11.0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

-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민간 22대는 국토부가, 공공은 보유기관서-

2019.11.06.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78

 

고용노동부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2019-10-29 미래고용분석과, 고용차별개선과,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25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7.64%p) 및 관리자 비율(10.91%p) 지속 증가

2019-10-30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34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2019-10-31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49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순회 교육과 상담 지원

2019-11-04 외국인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54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순회 교육과 상담 지원

2019-11-04 외국인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54

 

작업중지권

 

나체로 문 여는 일 비일비재감정노동 시달리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

2019-11-06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106509527

 

생명·안전의 조건

하해성 공인노무사(플랜트건설노조 정책국장)

2019.11.05.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9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19.11.01]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영상부문나만 모르는 출퇴근 산재보상대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해외

 

2019110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6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8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ILO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에] 노동시장 유연화·고용관계 다양화 담아

지난해 10ICSE-18 개정 결의안 채택 특고·플랫폼 노동자 포괄 위한 의존 도급인신설(매일노동뉴스 2019.10.07.)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76

 

[573돌 한글날 아침에] 외국인에게 한글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은 왜 거리에 섰을까

노동자성 인정 못 받아 고용불안 심각 대학노조 "법적 신분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0.1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2

 

화물연대본부 18일 비상총회 10시간 시한부파업

"적정운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 해소하라" 화물자동차법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0.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88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한탄] "주당 평균 71.7시간 노동, 그중 절반은 공짜 분류작업"(매일노동뉴스 2019.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49

 

노동안전보건

 

100L짜리 쓰레기봉투 무게는 최고 40kg..청소노동자들 '두렵다'

[19.10.25.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025112806545

 

"단독 500원으로 노동자 작업복, 수거해 세탁-배달까지"

[19.11.01.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83289&fbclid=IwAR0__90ZeD-2ZnJbdOHmsdnKOnk5Z02BdJ3GB2VduSAlMwVhWQWz9CGzjRE#cb

 

근로감독 능력 키운다더니 예산은 감액 편성

[19.11.0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57

 

산재사고 사망자 줄었다지만 감소 속도 너무 더뎌사용자 책임 대폭 강화해야

[19.11.04.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1041848001

 

죽음'을 외주 주는 사회, 국가인권위가 나섰다

[19.11.05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4085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첫 근로자 인정

[19.11.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5942.html#csidx8e76fad8548b434b4442a0b28c84d7d

 

없어질 직업에 매달린 우리의 노동

[2019.10.26.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261015001&code=920100#csidxc10b97e55ad44599774dd44b6131e47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52시간제 보완입법 탄력근로에 인가연장근로 더하나

[19.10.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3

 

노동존중 정부의 '세 달 연속 주 64시간 노동' 다루는 법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 톺아보기

[19.11.06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368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산업재해

 

산재는 사업주 '과실'?산안법 위반 실형 1% 미만

[19.10.30. KBS]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13702#kbsnews

 

철도노동자 "운행 중 철길 작업금지하라"

[19.11.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26

 

서울반도체 피폭사고는 어떻게 피해자를 확대시켰나

[인권의 바람] 파견사업의 도구가 된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19.11.01.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5

 

노동자 추락사했는데현장소장·건설사는 고작 '벌금 500만원'

[19.11.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192200004

 

[일하다 힘들어 죽는 노동자들] '과로죽음'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은 '게걸음'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 다뤄

[19.10.3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4

 

장시간노동·블랙기업 책임 구멍, 한일 모두의 과제

[인터뷰] 일본 과로사방지법 제정운동 주도한 기타데 시게루 과로사방지 오사카센터 사무국장

[19.10.3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11

 

일터괴롭힘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그 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19.10.29. 청년의사]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680

 

여성노동

 

[단독] ‘4.1% 35.2%’젊은 여성, 남성보다 경단’ 9배 높다, 국민일보, 201911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89890&code=61121111&cp=nv

 

여직원 정년은 43, 남직원 정년은 57세라는 국정원, 대법 성차별이다”, 민중의소리, 20191105
https://www.vop.co.kr/A00001446262.html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때 17천원 임금격차 7년 뒤 547천원, 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46

 

최저임금 올려 쪼개기 알바늘었다? 한국당 주장 가짜”, 미디어오늘, 2019110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3

 

"초단시간 노동자도 받는다" 101일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안 보니, 비즈팩트, 20190930


노동자 과로로 숨졌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 노컷경제, 2019.10.21.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599

 

첫 직장 4년 넘게 다녀요청년 3명 중 1명 불과, 경향신문, 201911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31617001&code=940702#csidx737841b93d4e969acb28947dc0afc13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 작업장·컨테이너 생활산재신청 안해, 국민일보, 20191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6195&code=11131417&cp=nv

 

의사 1명이 200여명 떠맡는 외국인보호소 이란인 사망은 국제적 타살”, 한국일보, 201911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61683325940?did=NA&dtype=&dtypecode=&prnewsid=

 

 

[자료집]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_ 2019. 11. 06.(수) 10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주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


증언 1 :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증언 2 : 도시가스 점검 · 검침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증언 4 : 재가요양보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충남지부 최경복

발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토론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변호사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 고용노동부 김동욱(산업보건과장) 
   : 보건복지부 홍정익(정신건강정책과장)

 

자료집_방문서비스노동자_토론회_fin.pdf
2.55MB

 

 

 

[연구소 지원 연구 논문 발간] 유연한 감옥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은어떻게 감시 당하는가

2018년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공모에 선정되어 미스터리 쇼핑과 노동과정에 대해 연구한 
가톨릭대 신희주 교수님의 논문이 '산업노동연구'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맨 아래쪽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논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als.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608&artiId=SJ0000000612&sereId=SER000000001&submCnt=1&index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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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NROEV] 아시아 산재및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 대회 자료집

 

2019년 10월 28~30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산재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ANROEV) 대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업데이트 된 발표 자료 및 토론내용 기록 자료는 추후 공개되면 추가로 공유하겠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98PSzTJUY8LV7-FpSCC2SLWJG_aLFiZr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10-20191025

 

◎ 행정안전부

 

● 함께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 ‘안전타운워칭’ 추진 -

2019.10.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542

 

● 행안부-연세의료원, 재난대응 의료 안전망 심포지엄 개최

- 미국 등 6개국 주제발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례 공유 -

2019.10.16. 재난자원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578

 

● 교육부, 서울시 등 79개 기관,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 행안부,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

2019.10.20.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634

 

● 행안부, 전국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 10만㎡ 이상 308개소 가운데 50여 개소 표본 점검, ASF 발생지역(인천, 경기, 강원)은 제외 -

2019.10.20. 재난영향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635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라! 정부 47개 위험지역 특별점검

-행안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간 합동 점검 실시-

2019.10.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638

 

 

◎ 고용노동부

 

● 앞서가는 기업의 근무혁신 비결은?

2019-10-1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88

 

● 사망사고 다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

- 2주간(‘19.10.28.~11.8.)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 대상 -

2019-10-18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92

 

● 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투기업의 대응

-노사발전재단, 22일 외투기업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2019-10-23 국제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05

 

◎ 작업중지권

 

● [단독]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근로자 1명 사망..."작업중지 명령"

2019년10월23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3001162

 

● 한국노총 "작업중지 후 재개시 산업안전보건위 의결 받아야"

내년 1월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영한 모범 단협안 마련

2019.10.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28

 

● 전북서 축사 지붕 작업중 추락사고 빈번…노동부, 주의 당부

2019-10-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075700055

 

● 석탄공사, 외주 근로자 안전...보고방식 바꾼다고 개선될까?

2019-10-15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61413

 

● 천안소재 대형의원 신축, 관계당국 '무시' 강행

2019.10.23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58982

 

● 창원공단 내 공장 신축 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16일 지반 침하로 펌프카 넘어져 ... 고용노동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19.10.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046

 

●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스물셋 네팔 청년 일하다 

2019-10-16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6500113

 

 

◎ 안전보건공단                                                                       

 

● [19.10.17] KTX 이용객들에게 산재예방 실천 메시지 알린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산재 사고사망 감축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공동 추진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65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10.24]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에 힘 모은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68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19.10.12]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예술에 물들다!”

- 제40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제, 미술제 시상식으로 마무리 소설부문 김건태 ‘구멍을 노려보는 사람들’ 대통령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10.23] 한국의 산재노동자 재활 및 직업복귀 사례에 국제사회 주목!

- 근로복지공단,「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서 한국사례 발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1023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호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49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미국, 피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영국,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노력

 

● 영국, 2018/19 업무상사고사망자 통계 발표

 

언론동향(191025)

 

◎노동안전보건

 

●시·도 교육청 17곳 중 10곳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매일노동뉴스 19.10.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60

 

 

●세종시교육청,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 표본조사 실시

[세종인뉴스 19.10.16.]

http://m.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

[매일노동뉴스 19.10.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4

 

●[국정감사장 나온 판매서비스노동자] "만삭 때 화장실 앞에 박스 깔고 쉬었어요"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24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올려야 할 것들 : 실업급여 상한액과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36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대한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법률신문 19.10.22]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650

 

 

●[버티고 버티다 손 뗍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안타까운 사업 중단 선언

[매일노동뉴스 19.10.2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69

 

◎노동시간

 

●고시생 시계와 근무시간 차감 제도

[시사인 19.10.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7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여부, 11월 초 지나면 판단”

[매일노동뉴스 19.10.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6

 

●[국회 노동부 종합국감] 노동시간 유연화하고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미루고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17

 

 

●누가 더 유연할까, 정부·여당-보수야당 '비뚤어진 경쟁'

[매일노동뉴스 19.10.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41

 

◎산업재해

 

●골든타임 놓치는 원청업체 골든룰

[한겨레21 19.10.13]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07.html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절반 법원에서 패소

[매일노동뉴스 19.10.15.]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98

 

●산재 승인까지 산 넘어 산…사업주 산재 취소소송 매년 증가

[한겨레 19.10.1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236.html#csidxbddb59cb023b507a57b0e672b7fd4e7 

 

●노동자 목숨값 많아야 1억… “산재 위자료에 징벌적 금액 더해야”

[한국일보 19.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0201525050384

 

●年 18명 질식사하는데… 색깔·냄새 없다고 오늘도 “괜찮겠지”

[서울신문 19.10.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022016001

 

●"밀양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안전인력 부족"

[매일노동뉴스 19.10.2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76

 

 

◎건설노조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780명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19.10.1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80

 

●불법과 편법이 만든 승강기 잔혹사

[경향신문 19.1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191723001#csidxff6e92a4c164b17856918d28f1c0d2d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산재 사망 5년간 127명

[한국일보 19.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143036328

 

●사망사고 많이 낸 건설사에 산재보험료 대폭 깎아줬다

[데일리중앙 19.10.21.]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노동자 70% "현장 작동 않아"

[뉴스1 19.10.24.]

http://news1.kr/articles/?3751661

 

 

 

◎과로사/과로자살

 

●운수업에 몰린 과로사… 택시기사 사망, 타업종 8배

[미디어오늘 19.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9#Redyho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경향신문 19.10.2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201734001&fbclid=IwAR3OAgUuXDGNYSb6BQRup-GWdPe0DXZOG0klAoqhWvwlmMXr7hfKrrgwCs0

 

◎일터괴롭힘

 

●상사 폭언에 구토·복통·공황장애 겪는 노동자

[한겨레21 19.10.14.]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15.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 대기업·공공부문과 달리 중소·영세기업은 '갑질 무풍지대'

[매일노동뉴스 19.10.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55

 

○ 여성노동

●감정노동자 52.4% "폭언피해 당해도 업무중단 없다", 뉴시스, 201910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4_0000808748&cID=10201&pID=10200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1등도 떨어지다, 시사인, 201910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5

 

●공짜노동 횡행하는 ‘막내작가’ 근로계약 맺어야, 미디어오늘, 201910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33

 

●한국 35~44세 여성 고용률, 7개국 중 최저, 파이낸셜신문, 20191021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13

 

○ 임금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월 200만원도 못 받는다, 한겨레, 2019102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4218.html#csidxebc37df93e85bdeb45c7263658cef8f 

 

●‘말많은’ 노인일자리사업…취업자 수만 늘고 평균임금은 오히려 줄어, 헤럴드경제, 2019102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4000137

 

○ 청소년노동

 

●청소년 고용 36%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사각지대 ‘서러운 티슈노동자’, 서울신문, 2019.10.24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4012012&wlog_tag3=naver

 

●[‘쿠팡’ 알바생 힘겨운 고백] “산재 통계는 빙산의 일각… 빨리빨리 현장 부상 지뢰밭”, 경기일보, 20191023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4093

 

○ 이주노동

 

●[단독] 적법 이주노동자 3만명 불법체류자 만든 고용허가제, 한겨레, 2019102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923.html#csidx242af827fc488828438e32f6fba95b0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갈수록 는다, 내일신문, 2019101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8692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29~10.10

행정안전부 2019-10-10

민원 상담원 보호를 위한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보급

-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종료음 표준안 - 2019.09.29.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0

 

2019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우수사례 13건 선정

-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개최 - 2019.09.29.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1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범훈련 통해 우수사례 확산

- 9.30.()~10.4.(),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주간 - 2019.09.29. 재난대응훈련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교세 150억 원 추가 지원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대상 - 2019.09.30.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311

 

지역의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 도 최초로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출범 - 2019.10.07.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08

 

생활 속 안전실천캠페인 이름 짓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안전 좋아, 완전 좋아심상호 씨 대상 수상 - 2019.10.0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41

 

 

고용노동부 2019-10-10

한국 반도체 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전문가 진단, 제언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향 제시

-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문인력 6,190명 양성2025년 기준

2019-09-30 전략홍보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9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 10.31.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2019-09-30 보험가입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0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 화상인증병원 9개소로 확대 - 2019-09-30 요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2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8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09-30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3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2019-10-01 (노동조합법)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교원노조법)공무원노사관계과, (비준절차.강제노동금지)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8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실천하고 정책자금 융자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전보건관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10-02 사업기획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2019-10-07 산재보상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71

 

작업중지권 2019-10-10

올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8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2019.10.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324041054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재 잇따라건설노동자 질식사·폭발사고로 화상 입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안전 확보해야" 2019.10.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92

 

원청업체의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업체의 휴업시 수당 지급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73 2019.10.08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452

 

언론 동향(191011) / 노동안전보건

[인턴액티브] 기택네-박사장네 가르던 '냄새'악취 작업장에 가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103500505

 

[인턴액티브] 목숨도 위협하는 악취"현장 체감 대책 절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5133500505

 

'위험 외주화' 때문에상위 30대 대기업 1472억 산재보험료 감면

[2019.09.2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7_0000783243&cID=10201&pID=10200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2019.10.01.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0600015&fbclid=IwAR32vyP6WMzx4miqTZqvwJNARFdopdcmq7w1UHzuQCwDfXDJUI89ILnsDLQ

 

근로복지공단, 화상인증병원 49개 확대

[2019.09.3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641

 

정수기 점검원·1인 사업자 등 160만명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02004&wlog_tag3=naver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1.3명만 산재보험 가입

[2019.10.0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37

 

신창현 의원, 산재 재심사 1000건 중 현장조사는 딱 1

[2019.10.02.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10

 

노동시간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보완 입법 시급

[2019.10.0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2407.html#csidx5f84646f8c8c5e9870441946654b0aa

 

문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 ‘기업 친화로 급격히 기우나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2232025&code=910203#csidx5008c752b72a7fea24eaf2d678ae740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 비판 목소리 거세

[2019.10.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8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1535시간' 확대

[2019.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143400001?input=1195m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장단점

[2019.09.04.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192

 

[이슈분석]300인 이하 사업장 40%, 52시간 근무 준비 미흡

[2019.09.19.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19000127

 

건설노조

최근 5년간 건설노동자 3400명 사망했다

[2019.10.0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4500089&wlog_tag3=naver

 

국내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 산재 1위로 불명예

[2019.09.29. 중앙뉴스타임스]

https://www.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48022

 

건설현장 사망 땐 기업 무한 책임묻는 싱가포르는 수주 제한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16001&wlog_tag3=naver

 

원청이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산재 처벌은 왜 하청업체가?

[2019.09.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9

 

땡볕에서 일하던 전기원 노동자 2명 피부암 발병

[2019.10.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90

 

SK건설 '공정 속도전'에 노동자 질식사·전신화상

[2019.10.07.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0136#08gq

 

산업재해

2016~2018년 산재 사망사고 중 하청 비율 40%

[2019.09.30. 경남일보]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04716

 

민주노총 노동자 추락 순간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2019.10.02.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22121035

 

초중고 급식 조리실에서 4년간 산재 2300여건매년 늘어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170900004

 

감정노동

[단독]일반 산재 신청의 0.03%에 불과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0600001&code=910100#csidxc5a8d1c23e937c9930d29a4609b8c4a

 

과로사/과로자살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논란 A기업, 직원 1704명에 각종 수당 13억 미지급"

[2019.09.2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9240922023661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돈 없다더니

예금·보험 흑자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과도하게 출연

[2019.10.02.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066

 

일터괴롭힘

송옥주 의원,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 정부 지도감독 필요성 지적

[2019.10.06.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601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 정신질환 호소"(종합)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9028351004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64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713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39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41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48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83

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94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055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126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24

 

고용노동부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안전보건공단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2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190927, 일과건강] 9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http://health.re.kr/?p=5911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http://health.re.kr/?p=5943

[190920, 마창산추련] [110]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

http://laborhealth.or.kr/34664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비정규노동 20190926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81723001&code=940702#csidxe3e30493ebff8b38a1e8339004b057a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계속되는데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서울신문 19.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10003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Redyho

 

여성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3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67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임금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뉴스핌, 201909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957

 

청소년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서울신문, 20190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오래 전 이날’] 9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이주

300만원 기대감 뒤엔탈출구 없는 60시간 노동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02005&wlog_tag3=naver#csidx355d67bb5b7e2fba8956a39f8323f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