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위험을 내부화하라(민중의소리, 2020.08.19, 전주희)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108배 및 천도재에서 참석자들이 108배를 하고 있다. 2020.5.28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공공기관에 수없이 생겨난 안전지침, 안전등급제, 안전평가들 보다, 제조업, 건설업 현장 등의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매우 간단한 법 조항 한 줄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자가 외주화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 간결하고 명료한 길을 피하느라 기획재정부는 수많은 안전지침과 안전평가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의 제조업 현장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 개정 근거로 국가인권위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원인 규명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https://www.vop.co.kr/A0000150748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위험을 내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