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출처: 구의역참사4주기추모위원회

 

[구의역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전국에서 민중이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약속했다. 시간에 쫓겨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업무에 내몰렸던 하청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김용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투쟁하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앞 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고 태안과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유승민, 김무성…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사고와 질병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415명으로 구의역 참사와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때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올해 4월 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로 38명이 처참하게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로 40명이 목숨을 잃고 기업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 노동자 목숨 값은 1인당 50만원이었다. 사용자는, 특히 원청은 껌 값 2천만 원만 내면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죽은 자은 있어도, 죽인 자는 없다. 이천 물류창고 산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고가 아니라 학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3일 삼표시멘트에서 일어난 컨베이어벨트 산재 사망사고는 태안화력 김용균 사고와 완전히 동일하다. 사고 시점 홀로 작업, 컨베이어벨트 위로 머리를 집어넣어 해야 하는 작업 등 완전히 똑같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돈, 비용을 줄여 이윤에 혈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가, 정치권이, 사법부가 봐주고 있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2016년 5월 28일, 2018년 12월 10일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라며 K-방역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7명은 매일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동자의 죽음은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노동자는 희생당해도 된다는 만행이 판치는 한국 사회를 한 치도 바꾸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4년 전 구의역 김군과 2년 전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려고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안타까운 죽음을 막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을 엄히 처벌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더 이상 죽지 말자! 다치지 말자!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함께 다짐했던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38명이 집단적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에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날마다 명복을 빌 순 없다. 함께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내가 김군이고, 내가 김용균이다.

 

2020년 5월 20일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보도자료_구의역4주기(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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