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의 구태를 규탄한다. (20.05.15)

[성명]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의 구태를 규탄한다.

오늘 고 김태규군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시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산재사망사

고 발생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시국에서도 기업을 우선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

다

 

2019년 4월 10일에 청년 노동자 김태규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 1년 동안 김태규군

의 가족은 검찰의 원청 불기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사고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경기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1인 시위, 기

자회견, 집회를 통해서 산재사망사고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원청인 ANC는 물론이고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의 대표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서 오늘 검사의 구형은 산재사망사고에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산업재해기업에 면죄부를 줄 것이

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은하종합건설의 현장소

장과 현장관리자에게 징역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승강기제조업자에게는 300만원 벌금, 은

하종합건설에는 1000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기존의 검찰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을 한 노동자의 죽음은 있었으나 일을 시킨 기업의 책임은 없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늘 검

찰의 구형에서도 기업의 책임은 고작 벌금 1000만원 일 뿐, 대표이사 사장의 기소도 없고 단지

현장의 관리자만을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 처벌 또한 솜방망이로 회사는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 정도이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이 보완되지 않는 이

상 산재사망사고와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고김태규군 산재사망대책회의는 검사의 구태의연한 구형을 규탄하면서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지

켜 볼 것이다.

검찰의 생명에 대한 경시, 노동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기소와 구형은 변해야 한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재판 결과로 노동현장의 죽음은 줄일 수 없다. 대책회의는 이후 재판부의 판

단을 지켜보면서 검찰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노동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개혁하도록 할 것이

다.

 

2020년 5월 15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