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20.05.14)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월 5월 14일 목요일 11시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1. 취지

-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하루 뒤인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참사로 건설노동자 38명(이주노동자 3명)산재사망과 10명의 중경상이 발생함. 이는 수차례의 고발과 안전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명백한 기업살인 임.

-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위험하지만 값싼 우레탄 폼을 사용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기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한 예견된 총체적 참사로 건설현장의 안전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재 시공사인 주)건우는 처음과 달리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전면회피하고 있으며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대형 산재사망사고의 예방 및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책임 및 처벌강화, 지자체(경기도)의 산재예방사업예방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함.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	한영수
대표발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양경수
발언1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대형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함경식
발언2	고 김태규군 대책회의 (책임자 처벌-발주처에 대한 책임 및 처벌 촉구)	김도현
발언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기자회견문 낭독	일하는 2030

 

 

[기자회견문]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근본적인 산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의 산재사망, 38명의 노동자를 애도하며-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시공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나 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제 각각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산재사망사고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은 외면하고 사고 후 수습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더라도 ‘물류’ ‘냉동창고’ ‘화재’ ‘폭발’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화재, 폭발 사고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제제와 처벌의 권한이 거의 없다. 오히려 산업안전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건물소유주와 시공사등 건물의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자들을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을뿐이다.

한국은 OECD 국가중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게다가 산재발생률에 비해서 사망사고 수치가 매우 높다. 결국은 작은 산재사고는 집계하지 않고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큰 사건만 집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이윤추구, 비용절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연성 소재를 사용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가 물류창고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시공단계에서 설계와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리 감독자의 세심한 관리가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산업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해도 추가 수사나 기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관행과 기업위주의 판단이 현실이다. 최대 수익을 올리는 원청기업과 발주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건축주는 위험한 작업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단적인 사례로 지난해 4월10일에 있었던 청년건설노동자 고김태규님의 산재사망사고 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축주 ACN은 불기소됐고 황당하게도 경기도의 유망기업으로 선정이 됬다. 시공사대표역시도 불기소 처분되었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은하건설 현장소장과 관리인 엘리베이터 시공사만 기소 했을뿐이다.

기업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관리감독권, 산업재해기업의 강력한 처벌, 산업재해기업의 공사입찰제한 등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의 일차적인 관리감독자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화재’ ‘폭발’로 축소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고용부-국토부-소방청의 관계부처 회의도 ‘화재폭발사고 근절’을 목표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또한 이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뒷수습이나 하자는 발상이지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정부나 노동부의 발상은 그럴듯한 말로 여론을 왜곡할 뿐이다.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획기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

2007년 영국의 ‘기업살인법‘ , 호주와 캐나다의 ‘산업 살인법’ ‘ 단체의 형사 책임법’ 등이다. 산재사망 사고에 이를 경우에 기업과 조직체에 법률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수익만 취하고 책임을 피하는 산업재해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그나마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지역사회단체는 산업재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천의 대규모 산재사망에서도 정부와 노동부, 지자체는 실망스런 뒷수습만 보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공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나 기관이 법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방관하거나 언론 홍보용 대책만 내세운다면,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도 이번 참사에서 원청기업과 발주처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구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 놔야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14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