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19.07.22,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19.07.22 14:11l최종 업데이트 19.07.22 14:11l김경엽(kilsh)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일·학습병행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4월에 들어서야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탄생 비화이다. 이후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참여 기업 수는 1만4360개와 학생 수는 8만1998명(194개교)에 달한다. 

도제학교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부수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단순 기술인력 확보하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까지 3학년 1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현장실습과 다르게 2년간 현장실습 하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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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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