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성명서>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가뜩이나 열악한 처지에서 고통 받는 이주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기 위해 편견에 가득찬 인종차별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애써 외면한 채 “13조 원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들이 대단한 ‘국부 유출’이라도 하고 있는 양 묘사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악의에 찬 편견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 유발 효과는 74조 원에 달한다. 

김포시만 살펴봐도 이주 노동자들이 없이는 운영하지 못할 중소영세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더군다나 ‘굽네치킨’창업주인 홍철호 의원이 7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는 데 바탕이 된 농축 산업은 이주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린다. 지난 5월 돼지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주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은 말 그대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드러낸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홍철호 의원은 한국 청년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비열한 주장도 했다. 한국 청년들이 “막장 인생”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한국 청년들이 중소영세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주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다. 그런데,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 일자리 확대와 같은 정책을 “핵실험과도 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 반대한다. 한국 청년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산업연수원 제도를 도입해 이주 노동자들 임금을 100만원으로 삭감하는 대신 한국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한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어느 자본가가 이주 노동자 임금 삭감해서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려 하겠는가. 국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별하자는 주장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반 인권적 주장이다.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자는 망언에 1960년대와 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파견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들도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이 이미 10년 전에 폐지된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속내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해 정책연대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월 13일 국회에서 홍 의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산정 폭에 대해서는 숙식비 문제 등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숙식비 강제 공제 지침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하도록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홍철호 의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이주 노동자들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해 싸울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김포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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