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과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즉각 표명하라!

 

올해 초 엘지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죽음 이면에는 전공과 무관한 실습처 배치, 업체의 끊임없는 실적 압박,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학교와 정부가 있었다.

사실 현장실습생들의 죽음과 사고는 이전부터 숱하게 있어왔다.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은 장시간노동과 격무에 시달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10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짧게는 주당 58시간, 길게는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다.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2016년 경기도 한 외식업체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 하고 취업까지 했던 청년노동자는 장시간노동과 일터괴롬힘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사고와 죽음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일터에서의 문제는 사실 학교 문제와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학교에서 한 개인의 적성과 특기, 열정,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을 필요로 한다. 학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압박한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이다.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갖춰야 하는 양식이다. 그런데 이 서약서에는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를 엄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나 노동권 보장을 학생들이 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뿐만 아니다. 학교 내·외부에 공개적으로 취업률 게시를 하여 미취업한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의 존재는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양성하는 곳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지난 5월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진정을 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정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묵묵부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취업률 전쟁에서 쓰러져 간다.

그러는 사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다. 이제 서울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서약서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에 우린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서울시가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 다른 차별을 지속하는 것이다. 비서울 학생들은 여전히 인권침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의 비전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인권위를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재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도 늦었다. 2학기 개학 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서약서이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둘러싼 문제를 방치한 사이 피해를 입는 이들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이다. 그렇기에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1.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과 이해관계자 논의기구 구성을 권고하라!

 

2017년 9월 26일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자료]인권위_의견촉구기자회견(09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