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 2017.4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콜라비 선전위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산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규제해왔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직업성 질병의 증대,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재해 다발 등의 경향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안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안법은 다양한 관계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코샤 가이드(KOSHA guide,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로 사업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은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주제의 코샤 가이드가 나와 있고 계속해서 제·개정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외형적으로 제법 번듯해 보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의 산업재해는 왜 끊이지 않는가? 왜 높은 산재율은 변함이 없는가? 다른 나라의 기준은 한국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가? 이런 물음에 대해 올해 연구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의 국제 기준 또는 외국의 기준을 한국의 현황과 비교해보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기준을 비교·정리하여 더 나은 기준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모색하려 한다. 이후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계와 관계 기관, 단체에서 쟁점화하여 현재의 기준을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몇 명의 연구소 회원들이 팀을 이뤄 비교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첫 모임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두세 조로 나뉘어 조별로 한 가지 주제씩, 동시에 두세 가지 주제에 대해 비교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결국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다 함께 진행하고 비교가 끝나면 또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식으로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비교할 주제로는 장시간 노동, 교대제, 청소년 노동, 알 권리, 작업중지권, 근골, 직업적 운전 등 연구소의 다양한 관심사가 비교 주제가 거론되었다.

그 중, 연구소에서 꽤 오랫동안, 또 지금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인 ‘교대제’를 첫 번째 주제로 정했다. 사실, 연구소에서 2015년에 발간한 책 <좋은 교대제는 없다>에서 한 장(6장 교대제에 대한 규제와 개선안)을 할애해, 교대제에 대한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기관의 권고 내용을 소개하고 유럽 각국과 한국의 법적 규제를 대략 비교한 바 있다. 이번 비교 연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비교해보고 따져보려고 한다. 첫 모임에서, 기준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이나 기준의 구체성 등도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다양한 측면의 비교 항목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나아가 더 넓게는, 내용이나 구체성 등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기준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지 밝히는 것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사실, 모임에서 거론되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차례로 모두 다 다룬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어쨌거나 연구팀은 첫걸음을 떼었다. 앞으로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해나가면서 그 내용을 일터에 연재하며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작업이 변화를 위한 발판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다면 기꺼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