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2017.2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민주노총 산별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앞서고 있고 그로 인해 가장 많은 요구를 받기도 하는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만났다. 지난 한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올해 어떠한 목표를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작년 한 해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주요 요구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금속노조는 늘 대체로 산재보상, 산안법 관련 투쟁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재보상 관련해서 작년엔 서울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 최선길 위원장 퇴진 투쟁을 벌였다. 전국에 있는 질판위 가운데 서울 질판위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불승인율이 워낙 높았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최선길 서울질판위 위원장의 제왕적인 회의 운영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근거 없는 판단이 문제가 되면서 투쟁을 결의했다. 그런데 당시 노동조합에 고민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정세가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았고, 공공기관 장을 퇴진시킨다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의 농성투쟁을 지나면서 양우권, 한광호 열사 산재인정 투쟁도 함께 진행하고, 더 많은 금속노조 동지들이 연대해서 큰 힘이 되었다. 근로복지공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고, 최선길 위원장은 농성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산재불승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물러나게 되었다.”

 

최선길 위원장 사퇴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력 확대에도 힘이 되었는가?

“치열한 투쟁을 거치면서 간부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사실 지금 지역 지부 상황이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3, 4개씩 직책을 맡는 상황이다. 그러니 노동안전보건은 담당자가 없는 곳도 있었는데 작년에 투쟁하면서 간부들이 제대로 서고 노동안전보건 주체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조직에서 결정한 것을 이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지역지부에 노안 담당자들이 조직되고 역량도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관련해서도 주요하게 활동했다고 알고 있다. 진행 경과가 어떠했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하 근골)가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해라 한노보연을 비롯해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 함께 TFT도 꾸리면서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 1년 동안 근골 사업하고 나서 뭔가 나아졌다고 평가를 하기에 부족한 것 같다. 위험성 평가의 경우 사실 생소한 제도라서 그런지 산별 가운데 금속노조만 주요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우리 입장에선 노동안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성 평가만한 게 없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 평가기준이 아닌 현장 실태를 반영한 금속노조만의 평가 틀을 만들고, 노동안전실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금속노조 차원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사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근골과 위험성 평가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노조 차원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지침을 내려도 현장으로 흩어지면 임단협이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더라. 반대로 담당자가 있는 현장은 이게 오롯이 혼자 감당하게 되었다. 이게 아이러니 한 게 노동안전 활동을 위해 현장에 어떻게든 담당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있으면 늘 혼자 일을 맡게 되는 거다. 애초에 근골이나 위험성평가가 현장의 조직력을 키우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와 맞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고용노동부가 제도 정착이 안 되니까 위험성평가를 1년에 1회가 아니라 3년에 1회 하도록 개악을 시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막아내기도 했다.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은 금속에서 만든 평가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했던 사업장에서 처음엔 이걸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다가, 사업 마치고 나서 비록 100점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노동조합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위험성 평가는 계속 힘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올해는 대선, 노동조합 선거가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성 평가는 매년 해야 하는 거니까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취약지회나 신규지회 노안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특히 신규지회들에서 교육에 대한 요청 등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 지금 상황은 신규지회가 생기면 임금이나 고용안정 등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안전보건 활동이 노동조합 조직화에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작년에 각 지회별로 근골 증상 설문은 취합한 적이 있다. 조만간에 분석을 마쳐서, 후속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금속노조에 바라는 것도 기대도 많은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현선 국장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한 과정에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부족함을 함께 메우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