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2017.2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건부장

 

민주노총의 2017년 사업계획은 2016년에 진행했던 노동안전보건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생명안전 및 공공안전 의제, 비정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가맹산하조직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 제도개혁 입법 및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고, 노동자 건강권 임・단협 공동투쟁 및 현장 투쟁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생명안전・공공안전 의제는 원청 책임강화,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민주노총이 꾸준히 중심의제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2017년에는 이들 의제를 핵심입법 투쟁의제와 대선 요구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하여 노동안전, 시민안전 관련 대선의제와 요구안을 제출하고, 공약화 사업 및 대선이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연구’ 등의 정책사업도 상반기 내에 진행 예정입니다. 2월 16일부터 1박2일로 열리는 ‘전국 노안활동가대회’에서 공동 결의를 통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 대중투쟁의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및 투쟁 활성화 계획은 비정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노안간부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유통마트 노조, 교육공무직 노조들, 민주일반노조 등과 2016년부터 노동안전보건 교육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중급교육 및 전국단위 교육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사업 등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비정규 노안활동의 현장투쟁 지원을 강화하여 활동의 성과로 활동메뉴얼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맹 산하조직의 노안활동 체계 및 구축 강화는 현장 노안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응 투쟁을 전개하여 사업장 단위 노안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노동안전간부 소통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본부 노안활동 방향과 역량강화 사업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응 투쟁 및 산재 노동자 가족 우선 채용관련 단협 시정명령 대응 투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노안활동가 대회를 통해 사업장 노안간부 연대를 강화하고, 사업장 단위 노안간부와 총연맹 사업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채널 구축과 소식지 발행을 정기화 하려 합니다. 산별의 노안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지원하고, 지역본부 노안사업과 공단 전략조직화 사업단, 근로자 건강센터 연계 방안도 논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가맹산하 노안보위 구성 및 활동체계 안정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 관련해서는 출퇴근 산재보험 입법, 특고산재, 해외파견 산재적용 등 입법 추진이 핵심 목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 중장기 전략 수립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산재은폐, 심사승인 체계 등 의제별 워크샵을 2~3회 진행 하면서 중장기 전략논의 기구 구성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질판위 제도개선 논의 지속 및 관련 규정 개정과 직업병 심사승인 관련 법 개정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개별 실적 요율제, 재정안정화 방안 등 산재보험 제도개혁 논의를 대중화 하는 것도 계획 중입니다

 

감정노동, 정신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감정노동네트워크, 생생톡 등 노동자 정신건강 사업 연대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공안전, 시민안전 관련해서는 대선 공동 대응을 통해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연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노동안전과 시민안전의 공동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2016년 구의역 대책위를 통해 달성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노동자, 시민 참여구조 확보 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