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

[반올림 시국선언문]

박근혜-최순실-삼성재벌의 

수백억대 더러운 유착은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수백명의 노동자 피눈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최순실-삼성의 비리와 유착으로 얽혀져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 서초 사옥이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의 성실한 이행’ 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삼성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 동안 삼성은 오른손으로는 스물 몇, 서른 몇 살에 죽어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목숨값 몇 천을 쥐어주고 입막음을 시도하고, 왼손으로는 수백억 넘는 돈을 최씨 측에 갖다 바쳤다. 원통하다. 그래서 우리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참담한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나선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걸린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삼성은 500만원을 내밀었다. 황상기씨의 억울함을 듣고 2007년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결성되고 지금까지 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세월동안 반올림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아픈 노동자나 유족이 증명을 하라는데, 삼성은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들의 이름과 성분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안전보호구 현황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감췄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갔는데 말이다. 


9년이 흘렀다. 그간 삼성 반도체와 엘씨디 공장에서 드러난 피해자가 사망자만 76명이요,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병든 노동자 제보수는 224명이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하반신이 마비되고, 이틀에 한번 투석을 하고,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 병든 몸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생활비조차 없는 이들이 허다하다. 삼성 핸드폰을 만드는 하청공장 노동자들은 메탄올에 중독되어 두 눈을 실명 당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검찰 수사 같은 건 아예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정부는 삼성 편을 들어 작업환경 안전정보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고 감췄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증명하라는 부당한 제도를 수정하고 정부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는 유엔(UN)의 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 


직업병 문제만이 아니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자행되었던 도청, 미행, 감금, 협박, 해고, 납치 같은 불법적인 노무관리 수법들에 대해 삼성은 아직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에버랜드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업의 배만 불리는 온갖 규제완화, 쉬운 해고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노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하에 삼성 이재용은 지난 10월 27일 삼성전자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는 화려한 대관식을 가졌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해 계열사 주가를 조작하고, 온갖 편법, 불법적 방법을 자행해 온 끝에 이제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기관의 공조 덕분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수백억대의 비리와 유착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지, 누가 진짜 우리를 지배해 왔는지, 그리고 삼성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돈만 204억 이다. 이외에 최순실에게 직접 뇌물을 건낸 유일한 기업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10억이 넘는 말을 선물하고, 최순실의 독일 회사에 35억을 건내고, 매달 80만 유로(약 10억)를 지급해 왔다. 삼성은 최순실씨의 일가 뿐 아니라 조카 등 친인척까지 밀착 관리해 왔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이외에 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 수 백 노동자들의 목숨과 피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더러운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건내졌고 어떤 대가로 돌려받았는지 삼성의 책임자인 이재용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외친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고!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다. 최순실 일가에게는 수백억 뇌물을 주고, 백혈병 노동자에겐 500만원을 내민 삼성을 용서할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 최악의 공범, 삼성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장에서 또 한 번의 시린 겨울을 맞으며 박근혜 퇴진, 이재용 처벌의 촛불을 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2016. 11. 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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