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 상영회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상영회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저녁7시

장소: 인디스페이스 (종로구 돈화문로 서울극장 3층)

*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최: 유성범대위 민주노총 금속노조

문의: 박성환 민주노총 문화국장 010-8429-5002    백일자 금속노조 문화국장 010-9010-5274

[안내]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

"질판위원 워크숍"

일시: 2019년 1월 5일 (토) 14~17시30분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

[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 최진수 (서울지역질판위, 노무사), 류현철 (서울지역질판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직종별 토론

[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

- 권동희(노무사), 김형렬(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전체토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문의: minchoi2015@gmail.com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 받습니다. 

www.bit.ly/질판위원워크숍

으로 신청해주세요~

[안내] 현장 치유 활동가 정신건강 관련 교육

현장 치유 활동가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 발로 뛰고 싶은 현장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1강(12/6) 왜 우리는 노동자 정신건강을 말하는가?

2강(12/13)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3강(12/20) 업무상 정신질환 사례분석

4강(12/27) 노동현장의 심리적 위기와 대처 

주최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주 18시 아산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참석문의: 두리공감 허윤제 팀장 (010-4477-2125)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사무직 간담회

-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보도자료20181119수원출입국사무소의_비인도적_강제단속.hwp


기간제교사에게 노조 할 권리를!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다

기간제 교사에게 노조 할 권리를!

"문재인 정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는 구직 중인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끊임없이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기간제 교사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의 노조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 이것이 "노동존중"입니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해 교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LO 협약 비준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반대한다!


2018년 11월 1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오전 10시 탄력근로제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로수길가에 '탄력근로제 반대'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노동자 건강과 삶을 망가뜨리는 탄력근로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내]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사망 1주기 추모제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사망 1주기 추모제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19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던

이민호 님이 사망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잘못으로 희생을 당한 이민호 님의 죽음을 함께 되새기고,

이러한 죽음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를 바꾸고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만들어냅시다


공동주최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대안문화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중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고센터,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전교조부산지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11.14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일 시 : 20181114() 오전 10

장 소 : 청와대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1. 탄력근로시간제의 제도적 문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2. 장시간 불규칙 노동의 건강영향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 탄력근로시간제 문제 현장 발언 1

안병호 (공공운수 영화노조 위원장)

4. 탄력근로시간제 문제 현장 발언 2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5. 특례 59조 문제 현장 발언

김철호 (공공운수 민주한국공항지부 지부장)

6. 기자회견문

 

7.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과로사, 과로자살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고,

무제한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갔다. 산재보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무원, 병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까지 노동자와 그 동료, 가족의 통곡과 눈물이 넘쳐났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었지만, 연장근로, 간주근로, 포괄임금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등으로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였고, 매년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는 노동자는 600명에 달했다. 장시간 노동은 교통사고, 의료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했다. 이에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외국의 다수 연구에서 작업시작 9시간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 한국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연구보고는 넘쳐나는 것이다. 이에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부분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시행인 그나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도에 6개월 시정기간을 도입하더니. 급기야 정부와 국회는 최장 주당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자유 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뿐만 아니라 올해 폐지된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부활시키는 입법발의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건설업은 매년 600명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과로사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한다. 과로사 산재신청이 많은 30개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는 무리한 공기 단축, 하청 고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게임 산업은 소위 크런치 모드라 불리는 압축노동으로 넷 마블을 비롯한 과로자살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국회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로 남겨 놓은 항공운송지상조업에서는 일일노동시간 상한 없는 연속휴식시간제와 인력충원 없는 근무표로 참혹한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나 올해 7월 특례가 폐지된 영화 방송에서는 여전히 하루 16시간, 20시간 노동이 지속되며 <탄력근로제>를 동의하라는 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24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하면서도, 처벌 조항 없는 임금보전조항으로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법전 상에만 존재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일터를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 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정의 <민생> 협의체의 어설픈 민생 놀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81114일 과로사 OUT 대책위


탄력근로과로사대책위기자회견문 최종.hwp


[안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사회 : 정상래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제1 : 판정위 도입 후 인정률 변화에 대한 고찰 / 지문조 ((사)노동인권연대 운영위원장)

발제2 :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 정충식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발제3 : 사실인정 측면에서의 질판위 운영상 문제점 / 조애진 (부산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발제4 : 업무상질판위 향후 발전적 방향 모색 / 예병진 (인제대부산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일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5시~17시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8층) 인권교육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노동인권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방변호사회노동인권소위원회,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한국공인노무사회부울경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8.11.6 화요일 11시 수원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 고발 취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용우 변호사>

 

발언 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삼성 엄중처벌 촉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발언 3. 화학사고 관련 환경부 재발방지대책 촉구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 

 

담 당

이상수(반올림 010-9401-1370, sharps@hanmail.net)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010-2774-9489, kg@kfem.or.kr)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삼성전자에서 화학가스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남은 한 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경보 미 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반복되는 사고은폐 등 미흡한 안전조치는 달라지지 않았고, 중대재해 기업 삼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여전히 그대로다.

 

1030,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책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무죄확정 판결,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사고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종결지었다.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소방법 등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 언제까지 노동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삼성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삼성의 부실한 안전대책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화학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도 이번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 모두가 삼성의 안전대책이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판결이 아니라, 중대재해 화학사고 사업장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과수는 이미 관련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삼성의 과실 및 중과실까지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번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끌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까지 삼성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언제까지 안전대책 부재와 노동자 목숨, 지역민의 안전을 맞바꿀 것인가.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책임자 삼성,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사고위험 방치하는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8116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20181106_이산화탄소누출_삼성고발_기자회견최종.hwp


일하는 페미들의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 여성노동자 건강권 특집2. 국가보다 큰 권력, 삼성에 맞선 반올림의 10년

본격 성평등노동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귀" 시즌 4-26 


여성노동자 건강권 특집2. 국가보다 큰 권력, 삼성에 맞선 반올림의 10년 

23살 한 여성노동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투쟁이 

최근,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10년 투쟁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모델인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팟빵에서 듣기» http://www.podbbang.com/ch/9548?e=22745858



일하는 페미들의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 여성노동자 건강권 특집1.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호받지 못해서


본격 성평등노동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귀" 시즌 4-25 


"여성 산재율이 낮은 건, 위험하고 힘든 일은 다 남성이 하기 때문이다?"

놉! 여성이 편하게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문제 역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이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님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팟빵에서 듣기» http://www.podbbang.com/ch/9548?e=22745856

[성명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농성에도 연대하고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 등 산재사망 감소대책의 핵심조항이 빠졌다. 이번에 누락한 법안은 그동안 산재사망 사건을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대기업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및 보수전문가, 법무부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핵심조항을 누락시킨 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발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에는 하청/비정규직/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의 고용노동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제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 시민사회 단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처벌 강화를 포함하여,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산재사망에 하한형 처벌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누락된 핵심조항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나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법무부 규탄한다!


2018년 11월 2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