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3대 세습 황태자, 이재용의 대관식을 멈춰라!

 [기자회견문] 불법 3대 세습 황태자, 이재용의 대관식을 멈춰라!


잠시 후 진행되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된다면 사실상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 세습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논란부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이르기 까지 이재용부회장의 삼성그룹 세습 역사는 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해왔다. 등기이사 선임은 요식행위일 뿐이다.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은 책임경영을 위해서 등기이사에 오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경영의 의지가 있었다면, 왜 노조파괴 무노조 경영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삼성 노동자들에게 보장 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 아닌가?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하청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대안을 내놨는가?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삼성본관 앞에서 노숙 농성중인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만나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 농성중인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보기는커녕, 총수의 눈치를 살피는 경영진들에게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신이 먼저 주장한 사회적 대화 원칙을 철저히 파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부회장은 무슨 일을 했고, 어디에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


이재용부회장이 할 수 없어서 못한 일이 아니다.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다. 할 의지가 없어서, 책임지지 않으려 안한 일이다. 이재용이 등기이사가 선임되어도 삼성 내부에서, 그리고 정권에서 과연 이재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총수일가에게 “묻지마 충성”을 해 온 삼성임원들이다. 정권을 등에 업고 성장한 삼성이다. 삼성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수백 억 원을 기부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비상식적인 지원은 모두 이재용부회장이 그룹을 장악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갤럭시노트7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재용부회장의 능력이라더니,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전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등기이사나 비등기이사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이재용이 경영에 참여하고 싶다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겠다는 최소한의 변화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 삼성의 반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국제노총(ITUC)은 삼성의 노동탄압, 직업병문제 외면에 대해 “기술은 현대적인데 노동조건은 중세적”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직업병문제를 외면하고 등기이사에 오르려는 이재용 부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 서명 운동에는 단 2주 만에 35개국에서 1700명이 넘는 개인과 75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자격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을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팔아버리고 잘라 낸 노동자가 27,000여명이 넘는다. 오늘도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프린터 사업부 노동자 2천여 명을 구조 조정하여 제단의 제물로 바치고 있다. 갤럭시노트7 사태로 최소 7조원의 손해를 봤으면서도, 총수일가의 경영권 영속을 위해 엘리엇이라는 초국적 투기자본과 협작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 선출한 경영진 문제는 삼성 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기금운용원칙에 반하여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에도 국민연금은 삼성 이재용 편을 들었다. 이 문제로 인해 삼성과 국민연금이 배임과 주가조직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법적 시비중인데도 또다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안에 찬성하려 한다. 한편 저 먼 나라 네덜란드의 연기금에서도 삼성백혈병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에 질의를 하고 조사를 벌이는데, 우리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단 한 번의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책임 경영을 하겠다면 신뢰를 보여야 한다. 직업병문제 해결과 노조탄압문제 해결 없이 책임경영 운운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불법으로 취득한 사채에 대해서도, 아버지 이건희가 약속한 차명계좌 사회 환원까지 책임 있는 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삼성을 이끌고 싶다면,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직업병문제, 노조탄압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등기이사에 오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자격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자신만의 왕좌에 오를 것인가, 변화된 삼성을 만드는 새로운 책임 경영자가 될 것인가의 선택은 이재용 부회장의 몫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선임 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로써 모든 게 끝났다고 안심한다면 큰 오산이다. 삼성을 일군 진짜 주역들이 일하다 병들고 죽었다. 만국의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 76년간이나 삼성 총수일가의 탄압으로 처절히 짓밟혀 왔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경영자는 결국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 노동조합 인정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을 밝힌다. 이재용 부회장이 더 큰 대가를 치루기 전에 직업병 문제, 노동조합 문제를 비롯한 삼성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 10. 2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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