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유성기업 유시영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한다!

<성 명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편파적인 천안지검을 규탄하고 유시영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를 농락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뒤집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만방자한 최순실과 박근혜 씨 둘만이 벌인 일이 아닙니다.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해 법도 상식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검찰출신인 그가 얼마나 많이 비선들의 위법 행위를 보호해줬을까요? 이 나라는 법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 유성기업에서도 검찰이 하는 짓은 다르지 않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관리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한 관리자에게 항의하는 노동자나 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한 조합원이 오히려 기소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안지검 검사들은 조합원들에게 허무맹랑하게 높은 형량인 징역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몇 개의 사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2월 유성기업은 노사 협의나 개인에게 사전 동의 없이 여성조합원이 일하는 3개의 출입구 천장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누군가를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이어서 철거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 6명이 CCTV를 빨간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적반하장격으로 CCTV기능 훼손 및 재물손괴라며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옳다구나 기소하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천을 가리는데 테이프를 뜯어주고 선동을 했다고 6명 모두에게 징역 16월에서 작게는 6월을 구형했습니다.

 

2011년 부서장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잔업과 특근을 배제하는 등 사측이 세운 노조(20164월 법원은 이 노조는 사측이 개입해 만들었으므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결) 조합원들과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차별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조합원들을 폭력을 써서 출입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해서 부서장 집 근처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피켓시위를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조합원 두 명에게 징역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판사는 공소를 기각했지만 검찰의 친기업적 초법적 유성기업 조합원 죽이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게 이 나라 검찰의 행태입니다.

 

이에 비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어떤가요? 2011년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공장에서 내쫓았습니다. 용역깡패들이 차를 치고 달아나는 등 많은 조합원들이 다쳤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폭력이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을 통해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지만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2012년부터 노조를 깨뜨리기 위해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괴롭힘과 차별, 징계와 고소를 남발해서 올해 317일 고 한광호 조합원이 돌아갔습니다. 유시영은 노동법과 헌법을 어긴 범죄자이지만 1심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측은 재판에서 벌금 정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여전히 부당징계와 해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114일 재판에서 유시영 회장에 대한 구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조합원들을 기소한 것도 모자라 징역을 구형한 천안지검 검사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시영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구형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의 소박한 삶을 무너뜨리는 조직적 범죄가 노조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한 몸이었던 검찰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유시영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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