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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특집 1.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2016.1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최민 ‘201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요 과제를 꼽아보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재구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주목한다.’ 2015년 정부는 이라며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5~2019)’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혁신안의 목표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이라며, 이를 위해 사고사망 만인율과 중상해 재해율(휴업 90일 이상)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결과지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사측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집행 체계가 .. 더보기
<일터> 통권 134호 / 2015.3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집] 제4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2015~2019) 파헤치기 1.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이었나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3.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자가 감시하자 03 [뉴스]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중 산재처리 비율 8.6%에 그쳐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네이티브 뺨치게 잘 가르쳐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순 없어요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나와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운다 l 재현 16 [연구소 리..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운수업 중대재해 사례집' 보급 (아주경제)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41203154017316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운수업 중대재해 사례집' 보급 경비직종 등 근로자 위한 '아이젠' 보급 등 추진 김태형 기자 (ksj34643@ajunews.com)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겨울철 야외작업이 많은 아파트 경비, 청소, 이륜차 배달 등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 기간 중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를 살펴보면 2011년 29명, 2012년 32명, 2013년 36명이 발생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일터> 통권 131호 / 2014.12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례 [특집]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와 향후 연구 방향 -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 - 체신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뉴스] 분신 아파트 경비원,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인정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물고기 1만 마리 떼죽음, 삼성의 책임을 묻는다 l 재현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기술과 예술의 사이에서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l 정하나 [현장의 목소리] 일하다 죽었는데 자살이라뇨? l 재현 [연구 리포트] 대리운전기사의 직업환경과 안전 및 보건 l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진하 [사진으로 보는 세상].. 더보기
[노안뉴스] 올해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 중대재해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367 올해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 중대재해로 숨져 - 현대중공업그룹 11명으로 최다 … 이인영 의원, 정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최근 잇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망사고로 인해 조선업종 사내하청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조선업 중대재해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중공.. 더보기
[노안뉴스] 대우건설, 산재 사망자 10대 건설사 중 ‘불명예’ 1위 (데일리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dailian.co.kr/news/view/465396/?sc=naver 대우건설, 산재 사망자 10대 건설사 중 ‘불명예’ 1위 박민 기자 최근 3년간 10대 건설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22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건설은 올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명령도 벌써 9차례나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업체의 산재사망자는 2012년 46명, 1.. 더보기
[노안뉴스]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 하청노동자 비중 늘어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60223.html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 하청노동자 비중 늘어 전종휘 기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한테서 제출받아 분석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국내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에서 지난해 37.3%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엔 39.1%까지 높아졌다.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석달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이번 통계는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고용부가 사업.. 더보기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71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구은회 기자 최근 두 달 새 잇단 중대재해로 5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계열사 포함시 8명)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지난 5년간 95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결은 ‘산재은폐’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현대중공업 등 11개 사업장 산재보험 할인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는 지난해 183억7천870만230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지난 5년간 총 955억7.. 더보기
[노안뉴스]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8040.html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하종강 그러나 노동계의 거듭된 요구에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채 ‘급박한 위험’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권리에 불과하고 노동자들도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94년 에스토니아호가 침몰해 852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은 뒤, 스웨덴은 매뉴얼보다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해법을 선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작업중지권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서 위험작업중지권에 대한 교육이..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하청 8명 사망" '산재 사망' -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대표이사 고발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81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하청 8명 사망" '산재 사망'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대표이사 고발 김윤나영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이사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이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현대중공업 이재성·김외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보기
[특집] 3. 작업중지권의 현재(1) / 2014.5 [특집3] 작업중지권의 현재(1)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한국지엠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와 함께 2001년 1750여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대우자동차에서 초국적 자본인 GM으로 매각 된 종합 자동차 제조 기업이다. [일터]에서는 2회에 걸쳐, 대우자동차에서 GM으로 매각된 후 한국지엠에 이르기까지 노동 안전 분야 현실을 함께 짚어보면서,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1회 - GM으로 매각 전 대우자동차에서의 작업중지권 - GM대우의 탄생, 사라진 현장통제권과 작업중지권 - 2006년 이후 한국지엠 2회 - 신음하는 현장, 다시 꿈틀대는 현장 - 2011년 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 - 실질적 작업중지권 쟁취를.. 더보기
[특집] 2. 왜 작업중지권인가 / 2014.5 [특집2] 왜 작업중지권인가 김재광 선전위원 ‘작업중지권’의 맥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규제법이다. 법문에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시적 단어를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주와 국가의 의무를 재구성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법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노동관계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관계의 산물이다.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다. 1990년 “사업주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문이 산안법에 규정될 때 자본이 반발한 것도 단순히 문구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과 .. 더보기
[만평] 가만히 일하라... / 2014.5 더보기
<일터> 통권 124호 / 2014.5 26 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2. 왜 작업중지권인가 3. 작업중지권의 현재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본능마저도 압살한 채, 밥벌이에 매달리게 하는 자본의 야만적 강제는 현장 질서를 노동자 자신이 규율해야 한다는 자각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장통제권으로서의 작업중지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작업 중지’에 대한 기획과 실행으로 나아가자. 03 뉴스 잇단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l 청이 08 특별기고 국제연대, 지역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이어진다 l 이숙견 12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우체국에서 보내는 편지 l 최민 16 현장의 목소리 우리에게도 노동조.. 더보기
[노안뉴스]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뉴스1)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1.kr/articles/1665186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한종수 기자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재해 건수는 5586명(사망 88명)으로 2008년 5222명과 비교해 364명(6.9%) 늘었다. 반면 전체 재해자 수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3982명 줄었다.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