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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건강한노동이야기] 포스트잇이 던진질문(민중의소리, 2020.05.28)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규정을 거부하고,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 ‘구의역의 포스트잇’을 주제로 전주희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포스트잇들이 이들 죽음의 책임을 묻는다. 국가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들 죽음의 책임에 더해 살아있는 우리의 위험을 연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www.vop.co.kr/A0000149069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포스트잇이 던진 질문 오늘은 구의역 참사 4주기 입니다 www.vop.co.kr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정권과 자본은 단 한번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가 아니라 분노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자!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선언 대한민국 천지에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떨어져서, 기계에 끼어서, 불타서, 질식해서, 화학물질에 중독돼서, 너무 오래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죽고, 30년이 넘게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천지..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2020.5.21)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 일시: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1부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강석경: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이용관: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김미숙: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임선제: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2부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김동현 변호사 (삼성중..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설명해야(20.05.21.) 김정수 운영집행위원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및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부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써주셨습니다.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노동자 참여와 권리 증진 등이 함께 가지 않으면 건설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를 잘 써주셨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2016년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2018년 1월 발표한 뒤 노동부는 같은해 5월께부터 건설업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노동자고, 최근 몇 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므로 건설업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쏟아부은 역량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확인된.. 더보기
[회원,후원회원 토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중대재해, 비정상 구조 바꿔야(2020.05.14)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이를 위한 주요한 과제들을 이태진 회원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작업중지권 실효화, 위험상황 신고제도 운영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중대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았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fbclid=IwAR1V4rA1Ie5F5NT5Zv_nH8YBEvi94gh7mugqjEWvp7ROgDCnzQdmquUqF5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20.05.05. 민중의소리] 류현철 소장님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단순 사고 아닌 살인” "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https://www.vop.co... 더보기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3] 크레인사고 : 진짜 범인을 찾아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크레인사고: 진짜 범인을 찾아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 제작한 4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타워크래인 추락사망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업에서 자재를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해 주는 건설업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요. 이 거대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하고 조작하는 노동자들은 매 해 추락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다뤄 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중대사망사고에 대하여 5회에 걸쳐서 발생원인, 경과 그리고 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애청해 주세요~.. 더보기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1]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 은폐사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제작한 영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중대재해 사망사고 5건(아래 참조)에 관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 경과 그리고 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1회 -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은폐사건 2회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3회 - 지하철 구의역사망사건 4회 - 타워크레인 추락사망사건 5회 -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사건 중대재해 사망사고 당장멈춰 1회 영상은 2015년에 발생된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 은폐사건에 대한 영상입니다. 산재은폐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사고이후 처벌은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청주 에버코스 산재.. 더보기
[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할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가 난 이후에 파악을 했다. .. 더보기
[언론보도]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19.12.30,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제정남 2019.12.30 08:00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 더보기
[성명]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성명서]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월 4일 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미*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끈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더보기
[당장멈춰TV] 4화 일터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해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ep.4에서는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afWAvLfB6Xc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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