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 더보기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오늘 (2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일부 소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공개’ 권고를 고용노동부..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이 말을 마음에 꾹 눌러 담고 고군분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아래 한타지회)의 오동영 동지를 만났다. 오동영 동지의 현재 메신저 사진에서도 앞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밑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는 말이 이어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현장이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지지 않으려고 먹어야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로 단단해야 하나.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이, 도리어 이들이 매번 마음을 다잡고 또 잡아야 하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서글서글한 웃음..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 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월 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4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www.labortoday.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상임활동가가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3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 매일노동뉴스 올해 9월22일 오전 9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00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나 www.labortoday.co.kr 더보기 <일터> 통권 200호 / 2020.10,11 합본 issuu.com/kilsh2003/docs/___200__2020__10_11_ 일터 2020년 10,11월호 issuu.com [목차] 축사 04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입니다. ■ 일터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일터가 걸어온 길 08 사진으로보는 일터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13 ■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38 ■ 장애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57 ■ ..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 더보기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순회토론] 2020.10/19(충북), 10/26(인천) 순회토론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지난주 9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www.labortoday.co.kr 더보기 [안내]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서울지역순회토론(2020.9.3. 오후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에서는,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일터에서의 중대재해에 노동조합과 노안활동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의 대응 경험을 정리하여 매뉴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순회교육/토론을 통해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마련한 '중대재해 매뉴얼'을 공유하고, 순회교육/토론에서 나눈 이야기로 내용을 보강하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첫 순회토론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일날 ZOOM 회의실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세)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시 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